1. 기초연금 논란이 계속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죠?

= “‘증세 없는 복지’의 허망함을 보여준 기초연금 축소”,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인데요.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보수성향 언론들은 증세를 하기 어려우니까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성향 언론들은 복지를 하려면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망함이라는 문제의식은 같은데 해법이 다른 셈이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26일을 블랙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발표될 거고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도 왜 축소됐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당사자인 노인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 “20만원 준다길래 찍었는데”라는 반응도 있지만 애초에 선심성 공약이고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원래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인데요.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죠. 전문가들 반응을 들어봤는데 애초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사람들까지 100% 연금을 주는 게 보편 복지의 원칙이지만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서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는 또 다르다는 건데요. 상위 30%를 빼고 준다고 하지만 상위 30%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엄마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죠.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1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해 절반의 승리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추진했던 긴축정책을 이어나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촛불집회 사진을 크게 싣고 있습니다. 5000명의 신부와 수녀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국정원 간부급 직원 2명을 추가 기소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만 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조사 때 윗사람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3. 민주당은 결국 국회 등원하기로 했네요.

= 전면적 장외투쟁론과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론도 있었는데 극히 일부였고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노숙 투쟁을 계속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애초 노숙투쟁에 나설 때 요구한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무런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빈손으로 등원하는 모양새라, 너무 쉽게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4.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문이 에버랜드로 양도됐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두 딸의 승부수라는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와 삼성에버랜드 등을, 이서현 부사장이 제일모직과 제일기획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후계 구도가 정해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서현 부사장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제일모직 패션을 언니 이부진 사장의 에버랜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그룹의 모태죠. 1954년 원단 제조 등 모직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59년 만에 본업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넘기게 됐습니다. 패션을 떼내고 소재 전문 기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삼성그룹 후계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 이부진 사장은 호텔, 이서현 부사장은 패션을 각각 축으로 하는 자매간 계열분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때 이건희 회장이 이부진 사장을 이재용 부회장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이부진 사장에게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많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에는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

5.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고요.

= 1989년 설립돼서 10년 뒤인 1999년 합법화됐죠. 그런데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해직자들을 노조에 받아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위법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데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1. 해고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 전교조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노조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용부 시정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조가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법 규정을 폐지하라고 수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NLL 대화록은 누군가가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죠.

= 검찰이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 대화록 폐기 의혹의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있다는 결론이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달 10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철 모르는 가을 모기,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요.

= 가을이 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데. 기후 변화로 가을이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보다 모기가 번식하기 더 적합해져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는 습도가 높고 25도 안팎의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데요. 올 여름은 모기가 별로 없었죠.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물웅덩이가 대부분 말라버린 데다 폭우로 유충이 쓸려 내려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평균 27도를 오르내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많지 않아서 모기가 늘어났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모기향과 파리채 등 판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8. 인천 모자 실종사건, 둘째 아들에 구속연장이 신청됐네요.

=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했죠. 실종자의 둘째 며느리가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놓으면서 모자의 시신이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이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실종된 뒤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도박 빚이 800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하죠.

9.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됐네요?

=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이 만든 대안교과서 감수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주축이 뙨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0. 동양그룹은 해체 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 형제그룹이라고 하죠. 동양오리온그룹에서 분리됐던 오리온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룹 해체와 일부 계열사의 파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의 채무는 회사채 2250억원과 기업어음(CP) 7870억원을 비롯해 1조2680억원이나 됩니다. 당장 다음 달에만 4200억원을 막아야 하고요. 그룹 안팎에서 10월 위기설이 계속 나돕니다.

(출산 휴가 관계로 이슈브리핑, 일주일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