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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 내년에는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하네요.
= 빨간 날이 67일인데 체감할 정도로 딱히 많은 건 아닙니다. 내년 추석이 9월8일인데,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라, 대체 휴일제를 적용해서 추석 연휴 다음날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부터 10일까지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68일로 휴일이 더 많습니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2. 연휴 기간 동안 이슈들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 21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죠. 한겨레는 “이산가족 7만3461명, 20년 뒤면 다 세상 뜰 텐데”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55.2%는 생전에 북한의 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에는 이산가족의 80%가 70대 이상이고 매년 4000명이 한을 품고 눈을 감는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9035명 가운데 사망자가 벌써 5만6544명. 2000년부터 12년 동안 모두 18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2만1734명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한을 풀어주려면 상봉행사를 해마다 7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1. 무산된 이유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네요.
= 남측에 끌려오던 입장에서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있고요. 한국과 미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연루된 추문을 일부 신문이 인용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산이 아니라 연기라고 했기 때문에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 오늘 아침신문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이슈네요.
=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던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80% 노인들에게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됐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진 장관의 측근들이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 의사가 있으면 직접 대통령에게 밝혀야지 주변을 통해 흘리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3-1. 신문들 반응도 제각각이네요.
=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을 장관이 책임지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과도한 복지 공약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경기 불황과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사표보다 대통령 설명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라는 건데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화려하게 공약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증세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축소를 요구하는데 결국 복지축소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4.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민주당 장외투쟁이 오늘로 54일째를 맞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진두지휘했던 사학법 장외투쟁 53일간의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케냐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68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인 여성 1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조금 덥다고 하는데요. 내일 낮 기온부터 4~5도 뚝 떨어져서 목요일인 26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11~1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5. 고소득 자영업자들 100만원 벌면 56만원 밖에 신고를 안 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그러니까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한 성형외과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술비의 15%를 깎아주겠다”고 설득해 주로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매출 장부는 병원 근처의 사무실에 숨겨왔습니다.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195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국세청이 한 모텔을 급습했는데 비밀 객실에서 매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를 대조했더니 3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 적발된 사례가 이 정도인데 적발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죠.
=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인원 가운데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지난 8년 동안 0.1% 밖에 안 됩니다.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8년 동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모두 4396명.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급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등 현금 수입 업종의 탈세가 심했는데요. 탈루율이 57%나 됩니다.
6.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유리, 낮으면 여당 유리'라는 선거의 기본 공식이 깨졌죠. 조선시대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가 525만136명, 호남권은 524만9728명으로 충청권이 앞지르기 시작해서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은 인구가 정체상태지만 충청권은 최근 매달 3000여 명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17년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31만명 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 중심의 지방 구도가 이젠 '영충호(영남·충청·호남)'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1. 세종시 효과도 있을 텐데요.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민주당도 과거처럼 호남에만 안주해선 곤란하며 충청을 비롯해 강원도 등 중부권을 공략할 수 있는 인물과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변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선 때 처음으로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30대보다 많아졌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24.6%)이 60대 이상이며, 5명 중 1명(19.8%)은 50대가 됩니다. 50대 이상이 44.4%라는 이야기죠. “유권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현상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듯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 노령화가 유권자의 보수화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7. 이번 추석 연휴에 10만원 넘는 고가 선물 세트 많이 팔렸다고요.
= 이마트에서 지난 16일까지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10만원대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늘어났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와인세트, 50만원대 한우세트, 30만원대 굴비세트 등 다양한 고가 프리미엄 세트의 판매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판매 증가율은 작년 추석 때는 8.6%였고, 올해 설날에는 14.6%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추석 전체 선물세트도 지난해에 비해 5% 판매량이 늘었다. 1만원대 이하의 선물세트 매출은 1.0%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4만∼5만원대가 70.7% 성장했고요. 고가 선물세트는 백화점에서 많이 팔리고,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할인점은 1만원대의 저렴한 세트가 많이 팔린다는 통념이 깨졌다는 분석입니다.
8. 베트남 노총각들이 캄보디아에서 신붓감을 찾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국 노총각들이 베트남 처녀들을 데려오니까 베트남 총각들이 신붓감을 못 찾는다고 하죠. 이주 도미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체류 결혼 이주 여성 중 24%(4만7000명)가 베트남 출신인데요. 중국 동포(조선족)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6586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하죠. 문제는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제결혼 가족의 60%가 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9. 용인 경전철은 결국 주민소송으로 가게 됐네요.
=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낭비를 가져왔으니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에 물어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입니다다. 하루 평균 16만명이 이용할 거라더니 정작 1만명도 안 됐고 이 때문에 용인시 재정이 파탄날 상황이 됐습니다.
9-1. 잘못 꿴 첫단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 개통 후 30년 동안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메워주기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지만 연간 850억원씩 30년 동안 최소 2조5000억원을 시행사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계약을 파기했죠.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고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계약조건을 바꾸기는 했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시행사에 연간 295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채 상환 비용 등을 더하면 30년 동안 1조9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을 모두 반납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 그동안 반납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거부해왔죠. 최근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훈장 9개를 모두 반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은 훈장이라 셀프 훈장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특히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안중근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받았는데, 내란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뒤 서훈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두 차례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반납하지 않다가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성일 : 13-09-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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