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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길은 내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9일 오후에 가장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인원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3,5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3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3.7%고요. 시외전세버스는 10.5%, 열차(KTX 포함) 3.4%, 고속버스 1.4% 순입니다.
2. 수도권 토박이가 많아지면서 귀성길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있네요.
= 고속도로 통행량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살펴봤더니, 하루 평균 통행 거리는 최근 4년간 평균 55km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추석 기간 하루 평균 통행 거리는 2005년 80km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1년 이후엔 70k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역귀성 비율은 2008년 10%였지만, 2011년에는 19%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추석 이틀 전의 경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10년 전보다 1.5배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차량은 2.3배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역귀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50대는 1990년에 수도권 전체의 39%에서 2010년에는 46%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절반 정도가 토박이라는 거죠.
2-1. 4·4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 지갑이 두둑해야 고향에 간다는 분석입니다. 성장률 4%면 4000만명이 추석에 이동하는데, 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 2000만명대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올해는 2분기 성장률이 2.3%에 그쳐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고향에 가는 사람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이 1%였던 2009년에는 인구 이동이 2010년의 절반 수준인 2566만명에 그쳤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은 3자 회담 이야기로 도배됐네요.
= “민주주의의 밤이 길어질 것 같다. 천막으로 돌아가겠다.” 9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 쟁점이 많았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는 지난 정권의 일이고 채 총장 문제는 본인이 먼저 감찰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적법한 감찰이었다면서도 혈액형 등의 정보를 얻은 경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무시, 할 말만 하고 끝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향신문은 불통의 대결정치라고 평가했고요. 동아일보도 빈손으로 끝난 3자회담 90분 동안 각자 할 말만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회담을 망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을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신문 1면,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 3월, 건설회사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 7500여 달러와 현금 4억 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했는데요.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 임원들이 내야 할 추징금이 22조9460억원이나 됩니다. 거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맞먹는데요. 추징금 납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는데 그냥 추석을 보내기 위해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강제 추징이 가능하도록 김우중법이 발의돼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5. 다시 증세 논의가 불붙는 모양인데요. 새로운 이야기는 없네요.
= 어제 김한길 대표가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쟁이와 중산층의 유리지갑, 저금통 터는 것은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상향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부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는 겁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잠깐 스치듯이 한 말이었는데. 경향신문은 “향후 소득세와 소비세 분야에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 국정원이 개콘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원세훈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개그맨 정태호씨가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자 방청객이 ‘ㅁ’ 발음을 하려는 걸 들었다는 건데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오른 글인데 이런 걸 국정원이 수집해서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한심한 일인데요. 심리전단 3팀장이 어제 “내 전결로 파트장 월 활동비 300만원을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알바인데, 수입이 나름 짭짤한 것 같습니다.
7. 기업 자금 상황이 9년 만에 가장 좋다는 기사가 있네요.
= 영업실적이 좋아 돈이 들어왔지만 이를 활용한 설비투자는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비금융법인기업(민간기업+공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2분기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만을 보면 자금사정은 오히려 3조8000억원이 잉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의 자금사정은 악화했습니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는 30조1000억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2조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늘고 소비지출이 증가하며 자금 여유가 없어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시중 자금이 가계에서 빠져나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못 팔게 됐다고 하네요.
=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햄버거, 컵라면과 같은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포스터를 붙이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 인터넷·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고 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죠. 학교 매점에서 안 팔아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다 파는데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규제가 과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9.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네요.
= 재벌을 감싸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불법 파견, 위장도급 등을 한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들의 사업주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청을 거쳐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로 돌아오는데, 협력 업체 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위장도급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교학사 교과서는 결국 발행을 강행하는 모양이죠.
= “발간을 포기하려 했지만 저자들 반대가 심하다.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수용하겠다.” 어제 교학사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교과서는 저자가 갑이고 출판사가 을이라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자들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교육부는 “출판사와 저자가 수정·보완을 거부하면 장관 권한인 수정 명령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학사 뿐만 아니라 8종 국사 교과서를 모두 수정하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인데 왜 3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교과서 전체를 다 새로 찍게 하느냐고요.
작성일 : 13-09-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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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할일이 그리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