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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저녁 7시15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의정부IC 부근에서 9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2명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정체 상황에서 멈춰 있던 차량들을 공항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과 경기, 영서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특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은 3자 회담이 이슈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와 3자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화 통보에 불쾌한 기색인데요.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이 더 다급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죠. 4개월 연속 2.5%입니다.
3. 세빛둥둥섬이 결국 개장하기로 했다고요. 2년 정도 방치상태였죠?
= 한강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던 오세훈 전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2011년 완공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위탁운영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2년 가까이 방치돼 왔죠.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업비가 1390억원. 면적 9995㎡인 세계 최대의 수상 인공섬이죠. 2006년 민자사업자가 시설물을 30년 동안 소유·운영한 뒤 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민자유치(BOT)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효성이 57.8%, 서울시 공기업 에스에이치공사가 29.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3-1.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 세금과 빚으로 둥둥 뜨는 섬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일단 서울시가 시행사에 부과한 지체보상금 92억원은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에 전액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년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사용후 기부채납하기로 했고요. 이미 은행 등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죠. 오세훈 전 시장이 “박 시장이 엄청난 손실을 보며 개장을 지연시켰는데, 오늘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서둘러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손실을 보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낙지 살인사건, 결국 무죄가 확정됐네요.
=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무죄, 3심도 결국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살인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얼굴 등에서 저항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도 의혹이 많습니다.
5. 버스 기사할려면 500만원 내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뒷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거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이 4100만원입니다. 택시 기사나 마을버스 기사의 두 배 수준인데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연봉도 높고 임금과 퇴직금 체불 걱정도 거의 없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에서 메워주기도 하죠. 서울 버스 기사가 1만6000여명, 지난해 충원은 639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겠죠.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서 서비스의 질도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실 업체들은 경영실적과 서비스 개선은 외면한 채 취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6. 말기 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있네요.
= 아버지가 괴롭다며 죽게 해 달라고 하자 어머니와 큰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여러 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작은누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죽게 했다”며 고백했다가 누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그럼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집을 나갔다고 하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7. “선거 통한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에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보면 선거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8. 해양수산부는 세종시로 옮겨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세종시는 해수부 이전 환영 논평을 내며 못을 박았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죠. 해수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만 추석을 앞두고 부산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서 일단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9. 난파음악상, 올해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요.
= 작곡가 홍난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인데 1968년 제정된 이래 수상자를 내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곡가 류재준씨가 수상을 거부한 데 이어 차점자인 소프라노 임선혜씨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음악인의 상을 받기도 싫을뿐더러 지금까지의 수상자 중에는 이해가 안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유인데요. 오현규 난파기념사업회 회장은 “홍난파 선생을 기리고자 한 상인데 오히려 선생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음악을 정치 쟁점화하는 현 상황은 잘못된 것이며, 내년부터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0.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달에 평균 4일 이상 병원에 간다고 하네요.
= 노인들 건강보험 진료비가 8조9255억원이나 됩니다. 전체 진료비의 36%인데요. 65세 이상인 노인 1명의 월 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4.3일로, 만 65세 미만인 사람의 내원일수인 1.27일보다 약 3.4배 많았습니다. 노인 1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월 평균 26만7782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진료비인 8만2984원, 만 65세 미만 가입자의 진료비인 5만9천753원보다 3~4.5배 많았습니다.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질 텐데요. 걱정입니다.
작성일 : 13-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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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국보법 사건.. 놀랍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