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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커서 비교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교육부가 최종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전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향신문은 친일·독재 미화는 놔두고 단순 오류만 손보는 거다, 결국 ‘교학사 구하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인데도 다른 8종의 교과서를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기가 막히다.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물귀신 작전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역사왜곡을 이념논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1-1. 학문 출판 자유 침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검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교과서를 놓고 기존 역사학계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역사 교과서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원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을 최종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건데요. 역사왜곡이냐 이념논쟁이냐 공방이 치열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남북이 추석 전인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다. 지난 4월 9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켜 가동을 멈춘 지 5개월여 만이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동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는데 어린이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산 1조원 늘때 고용은 220명 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 5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자산이 10억원 늘어날 때 고용계수가 0.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409개 기업 중 86개 기업(21%)은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대기업 5곳 중 1곳은 고용이 줄어드는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량 정리해고를 했던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4년 동안 자산이 1524억원 늘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가 전체로는 2008~2011년 사이 국부(자산)가 10억원 늘어날 때 상용근로자는 1.25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는 주범이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1. 기업엔 콸콸 가계엔 졸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가계는 돈 가뭄에 시달리는데 기업 주머니는 두둑하다는 겁니다. 기업이익 가운데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6년 61.3%에서 2010년 58.9%로 내려간 뒤 지난해 59.7%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시중통화량(M2)을 살펴봤더니 지난달보다 2.5%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기업의 M2 증가율은 8.3%나 됩니다. 가계의 3배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M2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크게 올랐다고요.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전월셋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상한이 10%인데 지난해 10%까지 오른 전월세 세입자가 12만3360가구나 됩니다.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4996가구 가운데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6166가구), 이 가운데 4.6%가 상한선까지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전월세 폭등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월세는 월세의 40배를 전세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 월세를 100만 원 낸다면 보증금 4000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5. 쇼핑몰 후기도 못 믿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상위 10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직원들을 동원해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4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만 1만7676건의 허위 구매후기를 올렸습니다.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해 온 업체들도 적발됐고요. ‘배송이 느리네요’ ‘싼 게 비지떡’ 등 부정적인 구매후기 총 2106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이벤트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경품을 나눠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 쇼핑몰에 대해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 파밍 스미싱 인터넷 뱅킹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모두 고객들 책임이라고 하네요.
= 파밍 피해가 7월까지 1263건, 피해 규모는 63억원입니다. 스미싱 피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8631건, 37억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개인 과실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사이트가 해킹 당해 일어난 피해만 구제한다, 유사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구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은행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면책범위가 너무 넓다, 피해자가 50만원 안팎의 금액만 책임지도록 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막말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순위가 나왔네요.
= 서영교, 정청래,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3위, 김태흠, 김성태, 이장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4∼6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막말을 주고받은 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68건)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63건)였고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정도는 오히려 가볍습니다. 막말 또는 상대 비하 발언 377건 가운데 동료 의원과 증인에게 반말을 쓴 사례는 156건, ‘당신’이라고 부른 사례는 118건이었다. ‘이 따위’ ‘그 따위’ 등이 40건, 심지어 ‘×발’ 등 욕설도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구속된 이석기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여적죄는커녕 내란음모죄 적용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최악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뻥튀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할 모의를 꾸민 경우”에 성립하는데 북한은 반국가 단체일 뿐 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수사 속도에 비춰 내란음모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9.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붙잡혔네요.
= 제주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 4명이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 6명을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적장애 2, 3급에 20∼60대로 이 가운데는 모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여성만 7명. 경찰은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밀양 송전탑은 결렬된 건가요. 타결된 건가요. 보도가 많이 다르네요. = 보상안이 확정됐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가 제안한 보상금은 가구당 400만원씩입니다. 정 총리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우회선로 등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끝난 총리와 대화를 두고 주민들은 농락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 13-09-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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