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16년을 버티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신문이 비슷비슷한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장남 전재국씨가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족들이 분담해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웃도는 규모인데요. 아들들이 대신 내주는 거라 증여세 등을 내고 나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할 때만 해도 “원래 재산이 많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재용씨 조세포탈 혐의를 들추기 시작하자 가족회의가 자주 열렸죠. 이씨가 구속되고 세 아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르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완납한 건 좋은데 그동안 불린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자는 안 받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한겨레는 “추징금 완납을 했다고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의) 형사 처벌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될 뿐 추징금 완납이 형사절차 종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전씨 일가는 애초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원 안팎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씨 일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누그러뜨리면서 비난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면 추징금을 내는 게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소 없이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다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김씨는 전씨의 100배입니다.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죠. 나머지 임원들 미납 추징금까지 더하면 모두 23조300여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이 찾아낸 은닉 재산은 전체 추징금의 0.5% 밖에 안 되고요.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1962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3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죠.
2. 오늘 아침신문 1면 기사들 좀 더 살펴볼까요.
= 한국일보 1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전두환 추징금 납부를 톱으로 걸지 않고 차문희 국정원 전 차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새누리당 및 경찰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분주하게 경찰 및 여권 고위인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외압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석기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슈가 분산되는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뭔지 짚어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법을 만든다고요.
=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 가능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있지만 상시적인 야근에 특근에, 정시 퇴근하는 직장이 많지 않죠. 이걸 최대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193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749시간입니다.
4.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공방이 뜨거운데요. 편지가 공개됐네요.
= 조선일보가 혼외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채아무개씨인 건 맞지만 채동욱은 아니다, 채동욱 총장이 자주 찾아오는 술집을 운영했는데 아이가 채총장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이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이라고 몰래 가져다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빌렸을 뿐 아무 관계없는 아이라는 해명인데요.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입국 기록 등 본인이 아니면 입수하기 힘든 자료들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압박을 모면하려고 검찰 수뇌부를 뒷조사한 정황을 조선일보를 통해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4-1. 오늘 조선일보 보도는 어떤가요.
= 어제 온라인에서는 “아이 아버지는 채모씨가 맞다”고 보도했는데. 오늘 오프라인에서는 “아이 아버지는 다른 채모씨다”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했길래 주점 여사장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도록 했는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사설에서는 “편지 내용을 100%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채 총장과 임씨의 관계는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보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채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5. 어제 밤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었네요.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폰5S와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5C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만 판매해 오던 전략을 바꿔 중가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디자인이 더 재미있고 컬러풀해졌다”고 소개했는데요. 정작 크게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폰5S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64비트 중앙처리장치(CPU)인 A7 칩을 채택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지문인식 장치가 들어간 것 말고 기존 제품과 디자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새 운영체제 iOS7은 18일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결국 사임했네요.
= 1970년대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였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인연으로 차관으로 발탁됐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목동의 사격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체육 주무부처의 차관에 올랐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사로 박 차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중에서 박종길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해 볼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 원자력발전소 비리 수사가 끝났는데 원전 마피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네요.
=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수사 초기 발본색원하겠다던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전 부품 제조업체와 검증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인사청탁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질적 비리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지만 원전 마피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신 전 사장 등 2~3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고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의 수뢰혐의를 포착했지만 그 윗선을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수백억원의 뒷돈이 오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8. 정부가 녹색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녹색 경영정보 공시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들이 뭔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걸 공시를 하라는 제도입니다. 녹색성장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공시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들도 정부시책이나 사업보고서 등에서 녹색이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새 정부도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관심이 있어 보여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녹색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듯하다, 녹색을 ‘그린(green)’으로 바꾸면 조금 달라보일지 모르겠다”는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9. 여군 중위의 죽음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 임신 중에 훈련을 받던 여군 중위가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못 받았다고 하죠. 병원에 다녀오려면 최소한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 최전방 전선의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에 실려갔다가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중위는 숨을 거뒀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사인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했지만 육군본부가 군복무와 무관하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일입니다. 아기는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인제군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10. 한국은행 승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의 차이를 논하고 세계 교역의 확대가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 한국은행 승진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에 문제가 두 개였는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차이를 서술하라”. 지난해 논술 시험에서도 “삼강오륜의 현대사적 의미를 논하라”, “대중문화와 현대예술의 바람직한 관계를 기술하라”라는 무지막지한 문제가 출시돼서 20%가 낙방했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한은의 경직된 문화를 꼬집으며 문사철(문학과 역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도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한 결과라고 합니다. 대입학력고사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작성일 : 13-09-11 07:42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29만원만 있다고 깐족거리던 때가 생각 나네요.
아들손자며느리 다 털어서
실제 29만원만 남겨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