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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입지가 정해지면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라도 그곳에서 여건에 맞춰 업무를 보겠다.” 새벽 기습 이전에 반발이 많았죠. 법무부가 결국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우범자 1500여 명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보호관찰소가 어떻게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3년째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호관찰소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일부에서는 NIMBY,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주민들과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아버지 시대 매듭을 풀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적군의 수장이었죠. 엄숙한 침묵을 지켰는데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제스처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사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일본엔 역사 직시하라며 베트남엔 침묵하는 모순. 우리나라 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양민학살 문제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본 피해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가 입힌 가해는 모른 척하는 자세로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진정으로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거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해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6일 채동욱 총장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1면에 크게 키운 배경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요. 검찰 흔들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3-1. 채동욱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 검찰 관계자는 “총장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쓴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야 했던 정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4.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추징금을 완납할 거라고 하네요.
= 장남 전재국씨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 계획과 방식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도 기부채납 또는 헌납 형태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길 거라고 하는데요. 자택을 넘기는 대신 남은 여생을 연희동 자택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저 이용은 허가하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검찰이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집을 헌납하고 합천으로 낙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5. 대학 강의도 신고 당하는 세상.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오늘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인데요.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하는 임승수씨.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분 수업을 듣는 학생이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임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기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며 “민주주의 사회라면 최소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어떤 특정한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나 구속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공안사건을 통해 정국이 냉각되고 특정 이념에 ‘불온한 사상’이라는 혐의가 덧씌워지면 사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테러 음모 혐의와는 다른 상황이죠. 매카시즘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6. 국민 75%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기사가 있네요.
=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계층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9배 이상 많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5.2%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답변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 등의 순이었습니다.
7. 잉글리시 디바이드, 토익 점수도 양극화한다고요.
= 소득수준이 영어실력 격차까지 낳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서울 서초구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금천구 거주자보다 87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시도별 평균을 내 봤더니 서울 682 vs 전남 588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최근 9년 동안 취업준비생의 토익점수 상승 폭은 서울이 광주보다 2.5배 이상 컸습니다. 사교육과 전쟁은 영어와의 전쟁이다, 영어 사교육은 어떤 정책으로도 잡기 힘든 무풍지대인게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구조적인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다, 산업폐기물 매립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일본의 경우 2001년 산업폐기물 매립 비율이 10.5%였는데 2010년에는 3.7%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 매립 비율은 2011년 기준 16.9%나 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문제는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3년 정도면 가득 차고 갖다 버릴 데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데 있습니다. 2011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하루 14만7982t이나 됩니다. 상당량을 재활용하지만 여전히 하루 2만4912t은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매립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88%는 재활용·소각이 가능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매립 폐기물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근로장려금 5500억원 추석 전에 푼다, 이 기사는 뭔가요.
= 근로장려금(EITC) 을 받을 사람이 약 77만명(세대주 기준)으로 확정돼 추석 전까지 1인당 평균 71만원씩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계층에게 정부가 주는 현금보조금인데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명의 수급 요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여명에게 5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녀수에 상관없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10. 유료 시사회 변칙 개봉, 또 하나의 ‘갑질’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개봉 전 유료 시사회가 논란입니다. 정식 개봉에 앞서 1~2주 정도 빨리 사전에 유료로 상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개봉 ○일만에 100만 관객 동원”, 이런 마케팅 구호를 동원할 때 활용됩니다. 대형 배급사의 횡포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중소 규모 영화들은 스크린 확보도 어려운데 대형 배급사들이 대형 화제작을 사전 유료 시사회까지 하면서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쌀 99섬 가진 사람이 나머지 쌀 한 섬마저 가져가겠다는 심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을 강제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1. OTD의 꽃미남, 제로록님이 입원하신다고요.
= 초기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암 가운데서도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하고요. 수술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슈브리핑 관계자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쓴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꽃미남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언론이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야 했던 정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ㅋㅋ
작성일 : 13-09-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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