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석기 의원 사진이 신문 1면에 많네요.
=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의 조작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끌려 올라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림을 연출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정으로 가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한동안 이석기 파문의 여파가 계속될 것 같죠?
=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겨레 기사 제목은 “여당 ‘이석기 제명 카드’ 두고두고 써먹기”.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제명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정치적 카드로 써먹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이제야말로 국정원 개혁에 눈을 돌릴 때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적 심판은 결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원을 개혁의 도마에 올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면 강종헌씨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데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1면 기사들 좀 더 살펴볼까요.
=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 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정책과 재정, 두 가지 모두를 약속했다”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에는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다는 기사가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전남이나 경북, 강원 등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일부 자치구도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산업 쇠퇴 등이 쇠락의 징후들로 꼽혔습니다.
3. 국민 35%가 대한민국 하류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에는 이 비율이 4명 가운데 1명 꼴이었는데 늘었죠. 한국소비자원 자료인데요.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하류’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34.8%로 소비자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1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여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1.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줄었네요.
=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중산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62.5%로 6년 전보다 8.5%포인트 줄었습니다. 중산층이라던 사람들 상당수가 하류층으로 이동한 건데요.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7%로 6년 전(1.9%)보다 늘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며칠 전에는 한국 사람들 너무 짜게 먹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달게 먹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2011년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5.3g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56g)보다 17% 정도 늘어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당 섭취량 기준은 하루 섭취열량 2000 기준 50g 미만입니다. 곡류 ·채소 등보다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이 많은데요. 34.9g이나 됐는데 음료로 섭취하는 게 11.1g입니다. 음료 중에서도 20대까지는 탄산음료, 30대부터는 커피가 당 섭취의 주된 원인이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4-1. 카푸치노보다는 카페모카가 당 함량이 높다고 하네요.
= 카푸치노는 1.5g, 카페모카는 13.8g, 핫초코는 31.8g, 콜라는 250ml 한 캔에 26g, 두 잔만 마셔도 하루 기준치가 넘습니다.
5. 포털 규제법이 발의됐네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토록 했다. 정보검색과 광고, 상거래, 부동산,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이를 매개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를 모두 같은 시장으로 본다는 건데요.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에서는 포털이 직접 뉴스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인데요. 언론사 수익 지원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대학에서 강연장을 안 빌려 준다고 하네요.
= 고려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의 특강을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정치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상아탑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덕성여대도 최근 표 전 교수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의 강연회가 정치활동이라며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대구교대도 학생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의 특강을 행사 하루 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표 전 교수가 어제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고대생들은 완전한 중립 아닌 강의 들으면 선동되고 오염되는 정치적 사상적 어린이들인가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7. 15년 전 의문사 사건이 유족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해결됐네요.
= 끈질긴 부정이 범인 잡았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15년 전 18세 여학생이 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건너려다 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될 뻔 했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생업을 포기한 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모든 걸 바쳐왔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직무 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최근 DNA 검색을 하다 2011년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범인과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 요즘 학교는 풍금 대신 노래방 기계로 음악 수업을 한다고요.
= 노래방 기계까지는 아니고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오르간은 창고 신세가 됐고요.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그걸 따라 부르게 됩니다. 교사들은 편리하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음악교육이 아니라 클릭 교육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육청 교구기준에는 교실마다 오르간 또는 키보드 1대씩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는 경우는 일부 사립학교 뿐이라고 합니다.
9. 고양이에 꽂힌 한국, 정말 요즘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 한국일보 기사인데 재미있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사인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수가 지난해 약 116만 마리로 추산됐습니다. 2010년 추산치 약 63만 마리에서 두 배로 늘어난 건데요. “고령화, 핵가족화, 무자녀 등으로 인한 외로움을 반려동물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추세가 이런 증가율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1489명을 조사했더니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2%나 됐고. 여성의 62%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고양이의 개성과 독립심이라는 성질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재미있습니다.
10.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 보건 서비스 수준이 매우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발표인데요.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 격차가 세계 176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서비스 개인 부담비용과 평균기대수명, 보건인력과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이지만 고소득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 17위, 미국은 46위였고요. 상위권에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올랐습니다. 쿠바가 10위 안에 든 게 눈길을 끕니다.
(356.2를 놓쳐서 우울한 아침입니다. 저 신혼여행 갔을 때 드랍이 되는 바람에 줄도 못 서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