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1.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국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어제 구금됐네요.
= 어제 오후 4시25분 국회에서 가결, 법원이 오후 6시30분에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저녁 7시20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8시26분에 강제구인, 곧바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4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국회 종북 의원 뿌리치다”. 한국일보는 “종북주의에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아직도 사이버 세상은 종북 바다”라고 논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 국회 표결에서 289명 가운데 찬성이 258명 나왔어요. 반대와 기권을 합치면 25명인데요.
= 네.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입니다. 새누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하되 투표는 의원 자율에 맡긴다고 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은 좀 여유를,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25명의 반대 또는 기권 표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대 내지 기권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찬성 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소 강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상 초유의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구속될 상황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어요.
=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촉박하게 강제 구인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인데요.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국정원이 강제 구인을 서두른 것과 관련, “오늘밤 9시 뉴스를 통해 오후에 있었던 본회의 체포동의서 통과 및 굉장히 어수선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마치 범죄자 끌고 가듯 끌고 가는 영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도 눈길을 끕니다. 범행을 모의하는 음모 단계부터 처벌하는 범죄는내란·폭발물사용·방화·살인 등 중범죄들인데 단순히 한탕하자는 수준의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이석기 의원 이슈가 도배를 하면서 다른 이슈들이 묻히는 느낌인데요. 한겨레는 “벼랑에선 무상 보육”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싣고 있습니다. 보육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시·도에는 50%를 지원하는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유독 2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행태는 마치 아버지가 200원 주면서 엄마에게 800원 보태서 아이 빵 사주라고 하고 아버지가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가 18시간 멈췄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만약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시점에 외부 전원마저 끊겼다면, 사용 후 핵연료가 과열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 260억원을 완납했습니다. “1만분의 1이라도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는 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완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데 엄살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석하러 출국했네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열린다고요.
= 이명박 정부 시절 G20 회의의 경제효과가 31조원이라고 했죠. 무역협회는 최대 450조원이 될 거라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11월에 열렸고 프랑스 칸, 멕시코 로스카보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상트페트르부르크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나 멕시코에서 그만큼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를 비롯해 재정건전화, 국제금융 체제 개혁, 국제조세협력, 개발과 고용ㆍ무역 등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주장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 세계경제포럼(WEF)의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19위로 반등한 뒤 올해 다시 떨어졌습니다. 148개국 가운데 25위인데요.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최저 순위입니다.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생산성이나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적인 성장 능력 등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순위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오르면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떨어지면 정부를 비판하고는 하는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도 순위가 잘 나올 때는 홍보하고 안 나오면 조용한데요. 해외 언론은 WEF나 IMD 순위를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1. 국가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대 교수도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히 지표 하나로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경쟁력 지수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경제지표 등도 반영되지만 기업경영인 설문조사 비중이 큽니다. 국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해 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건데요. 결국 그 나라 기업인들이 느끼는 기업환경의 주관적인 척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위가 떨어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기업인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6. 로또 명당을 규제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정부가 로또 매출이 많은 판매점의 수수료를 깎아 매출이 적은 영세 판매점의 수수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판매점들, 이른바 로또 명당들은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5%로 고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면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0.5%포인트씩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기준선을 연매출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7, 크라운베이커리가 사업을 접는다고요.
= 물량 밀어내기로 가맹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불황으로 더 이상 대형업체들과 경쟁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조금씩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양대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신규 출점하는 가맹점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 252개에서 2011년 160개, 지난해에는 97개, 최근에는 70개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영난의 부담을 가맹점들 쥐어짜기로 버텨왔는데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8.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 새누리당 의원 3분의 2가 몰렸다고요.
= 친박 좌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이란 모임을 만들었는데 참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단순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 당권 도전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김 의원이 내년 당 대표 선거는 물론, 멀리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고 세 불리기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과 함께 “너무 일찍 계파 줄 세우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9.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판 황당한 사건이 있었네요.
=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연락해온 구매자들과 만나 가짜 마약을 팔아 9차례에 걸쳐 약 4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이 잡혔습니다. 대부분 구매 경험이 없는 구매자들은 투약 또는 흡연해놓고도 대부분 가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죠. 재미있는 건 가짜 마약을 판 사람은 사기 혐의인데 마약인줄 알고 산 사람들은 마약미수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0. 슈퍼 증세론 이야기가 있네요.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인데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5년 동안 약 3조5296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내리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세수효과는 5년 동안 15조9523억원이 됩니다. 부자들 조세회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슈퍼 증세까지는 아니라도 최고 과표 구간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성일 : 13-09-05 09:39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