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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리 이전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입장을 신속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군사 기밀 자료를 요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감한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원죄론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신문들 온도 차이도 느껴지네요.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동아일보는 “이적단체 활개쳐도 막을 길이 없다”는 기사에서 반국가 이적단체들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게 발의돼 있는데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변란을 꾀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단체는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 대체 조직 설립을 막는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진보 죽이는 낡은 진보… 다시 살아난 공안 몰이”라는 기사에서 “현실에 눈감고 귀 막은 폐쇄적 진보가 다른 한 극단에선 한국 사회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을 환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이석기 기사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우리 현대사는 극우와 극좌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휘둘려왔다”는 분석이 실려 있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 최근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0억∼1000억원가량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4대강 공사 관련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아 대운하 계획을 진두지휘했던 대운하 총사령관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3-1.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결국 주치의와 남편까지 구속됐네요.
=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1만 달러 이상 돈을 받았다고 하죠.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도록 도와준 혐의입니다. 세브란스병원 박아무개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과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류 회장도 배임중재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모님 윤아무개씨는 지난 5월 다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4. 나트륨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모양이네요.
=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2000mg 이하)보다 2.4배 높습니다. 의사 출신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까지 줄이면 의료비용을 연 3조원 절감하고, 사망 감소에 따른 노동력 재생산 효과가 1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15% 줄이면 흡연 인구를 20% 줄이는 것보다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4-1. 잘 될까요?
= 우리 국민들 76%가 보통 이상으로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도 많이 먹고 국이나 탕을 늘 먹으니까요. 짬뽕 한 그릇 1000g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4000mg나 되죠. 조금씩 나트륨을 줄이면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농심은 신라면 큰사발(114g)의 나트륨 함량을 2300mg에서 1550mg으로 32.6% 줄였습니다. 그래도 큰 불만이 없죠. 맛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5. 도미 초밥인줄 알았더니 틸라피아,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틸라피아는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색상과 식감이 도미와 유사하지만 도미보다 질기고 값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즘 이처럼 불량식품 단속 의뢰가 많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쇠고기 육포도 있었고요. 동남아에서 사온 코브라 쓸개가 확인해 보니 닭 쓸개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어 감별 의뢰가 가장 많은데. 이건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조할 홍어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홍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인육캡슐은 실제 인체 조직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6. 계좌 개설하면 통신비 돌려줍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변칙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T와 대신증권이 연계를 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하면 통신비 일부를 월 1만원씩 돌려주기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개나 팔리고 매진이 됐는데요.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년 약정이면 24만원인데 이걸 대신증권이 부담했는지 KT가 별도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오늘 한겨레가 좀 크게 키워서 썼습니다.
7, 대학교수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해서 적발됐네요.
=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졸업생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불법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해 96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웹하드 사이트가 국내에는 많지만 대부분 합법 다운로드로 돌아서기도 했고 해외 접속을 차단하고 있죠. 문제의 교수는 컴퓨터 여러 대에 TV 수신카드를 설치해서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이를 월 14달러에 무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경찰이 한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8. 장사 안 되는 편의점 밤에 문 닫을 수 있게 법이 바뀐다고요.
= 내년 2월부터 편의점은 야간 6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밤 12시부터 오전 6시를 자율폐점 시간대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본사에서 광고 효과나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 등을 이유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해 왔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임금도 안 나오는데 울며겨자먹기로 밤새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 독이 된 공연법 개정. 대학로 소극장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대학로에 소극장이 153개 있는데 이 가운데 65개가 미등록 공연장입니다. 2011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장 등록기준이 객석 100석에서 50석으로 확대됐는데 대부분의 소극장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을 공연장으로 개조하다 보니 건물의 주 용도가 상업시설인 곳이 많고 건축물대장을 바꿔야 하는데 건물주들이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귀찮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인데요. 미등록 공연장은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없고 티켓 가격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록 공연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연봉을 깎을까, 동료 직원을 내보낼까, 요즘 증권사들 정말 어려운 모양이네요.
= 한 증권사에서 연봉 20% 삭감과 직원 20% 해고, 그리고 연봉 10% 삭감+직원 10% 해고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요. 소문에는 3번을 선택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체 62개 증권사 가운데 1분기(4∼6월)에 순이익을 낸 곳은 10여개 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6월 말 1744개였던 증권사 국내 지점은 올에 6월 말 1565개로 줄었습니다.
어두운 내용뿐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