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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동의서에 담긴 경악할 만한 내용이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 전쟁을 준비하자”며 조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주장입니다. “RO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압수 수색 땐 USB 메모리를 부숴서 삼켜라”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공개된 녹취록에는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도 표결 처리에 긍정적이라 이르면 오늘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단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1.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녹취록 이외에는 결정적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한국일보 등 여러 신문의 관점입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법정공방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공개 수사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밝힐 수 없을 뿐 내란 모의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외에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내란 선동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여전히 이석기 의원 이슈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공판이 있었죠. 한겨레에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대선 다음날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소개돼 있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게시글과 댓글, 찬반클릭 등 사이버 활동은 모두 북한 및 종북세력의 국론분열과 국정폄훼 공격에 대처하는 심리전단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을 내일 완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중앙일보는 손석희 JTBC 사장이 JTBC 메인 뉴스 앵커를 맡게 됐다는 소식을 1면에 싣고 있습니다.
3. 주파수 경매가 끝났는데 LTE 서비스의 이름을 두고 논란이네요.
= KT가 황금주파수를 차지하면서 광대역 서비스를 하게 됐죠. 1차선이 아니라 2차선 도로를 확보하게 된 건데요. KT가 어제 광대역 LTE-A라고 광고를 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광대역은 광대역이고 LTE-A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냥 좋은 걸 다 묶어서 하겠다는 건데요. SK텔레콤은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TE-A, 어드밴스드라는 건 1차선 도로 두 개를 묶어서 2차선처럼 쓰는 기술인데 LTE-A도 아니면서 LTE-A라고 부른다는 거죠. 광대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내는데 굳이 LTE-A 경쟁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3-1. 그러니까 그냥 LTE 광대역과 LTE-A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하게 됐지만 서울과 수도권만 되고 광역시는 내년 4월, 나머지 지역은 내년 7월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주파수 경매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LTE-A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KT가 왠지 있어 보이는 LTE-A라는 표현을 갖다 쓴 건데요. KT는 광대역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LTE-A를 할 거라서 광대역 LTE와 LTE-A를 동시에 하니까 광대역 LTE-A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KT는 SK텔레콤의 LTE-A 광고 가운데 두 배 빠르다는는 표현이 과장 광고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대역이나 LTE-A나 딱히 속도에 체감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요.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만 과열되고 있습니다.
4. 뉴라이트 교과서가 논란이네요.
= 이미 친일행위가 판명 난 인사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서 논란입니다. 제주 4·3 항쟁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라는 식으로 묘사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수습과정의 경미한 사건처럼 서술했습니다. 한겨레는 “위안부 강제 동원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증거가 나오는데 1944년부터 2년 동안만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시간관념 없는 한국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고마운 일본인’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이 녹아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주축이 된 교학사 교과서인데요. 반민족 교과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 보육 광고가 법 위반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있었네요.
=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7천억 원이 이달 안에 고갈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부담을 80%가량을 서울시가 지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죠.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등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인데요. 어제 선관위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6. 전남은 데드 크로스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뭔가요.
= 죽음의 십자가 정도의 의미일 텐데요. 데드 크로스는 일정 지역에서 사망자 숫자가 태어난 아기 숫자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농촌지역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단체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출현한 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전남 지역의 출생·사망 통계를 비교한 결과, 6월말 현재 누적 사망자(8400명)가 출생아 숫자(8100명)를 300명이나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 혼인건수가 2011년보다 4.3%나 줄었고 올 들어 월별 출생아도 감소 추세인 걸 감안하면 연말에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500명 가량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0년부터는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게 통계청 추계입니다.
7.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우체국 집배원들 열악한 노동조건이 논란이네요.
= ‘재택위탁 집배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편물 배달 위탁 계약을 우체국과 맺고, 지정된 구역 안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합니다. 일종의 개인하청 집배원인데요.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위탁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의 특정 장소로 우편물을 갖다주면, 이를 재분류해 각 가정으로 배달해줍니다. 대부분 40~50대 여성이고 전국에 688명이 있는데요. 비수기에는 하루 2000통 이상, 공과금·카드 명세서 등이 몰리는 월말 폭주기에는 하루 4000통 이상의 우편물을 주 6일 동안 배달하면서 받는 급여는 시급 5300원 기준으로 월 80만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8. 소 한 마리에 10억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한우 개량 사업소의 씨수소 이야기인데요. 사육장에 있는 씨수소 53마리, 국내 한우 98%가 이 소들의 자손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1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명품이라 몸값이 10억~15억원이라고 합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큰 암소 한 마리가 350만원 안팎이니까 300배가 넘는 셈이죠. 인공수정을 한번 하는데 3000~1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의외로 싸죠. 그런데 품종이 좋은 소 정액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정 소의 정액을 공급해달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액 12만 봉지를 생산하면 정액 채취를 중단하고 도축된다고 하는데요. 특정 소의 정액이 많이 유통되면 한우 간에 근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 기부 가로막는 세제 개편안,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기부 감면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의 기부자들은 세금 감면혜택이 9~23%나 줄어들게 된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선진국들이 세제혜택을 늘려 기부문화를 북돋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입니다. 헤럴드경제에는 연봉 8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의 기부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57만6000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감면액은 36만원으로 준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10. 5년 월급을 다 모아야 전셋값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네. 새삼스럽게 놀라운 통계인데요.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도시 근로자 5년치의 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10개월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동산114 자료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699만여 가구의 전셋값을 비교해 봤더니 수도권 99∼132㎡ 크기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이 2억1650만원으로, 직전 1년간 소득(5500만원)의 3.94배로 높아졌습니다. 2008년에는 이 비율이 3.14배였죠. 주요 시도별로는 서울 5.22배, 경기도 3.09배, 부산 2.80배 등입니다. 주요 구별로는 서초 9.02배, 강남 8.31배, 용산 7.24배, 송파 7.17배 등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나마 전세가가 싼 노원(3.16배), 도봉(3.17배) 등도 3배는 넘었습니다.
작성일 : 13-09-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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