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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상정될 거라고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 오늘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아직 장외 투쟁을 하고 있어서 개점 휴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늘 상정되고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찬성 입장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훼손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헌법 밖 진보는 용납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석기 꼬리자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오늘 한겨레 칼럼에 실린 말인데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관점입니다.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점 차이로 갈등이 있었습ㄴ다.
2. 오늘 아침 신문도 이석기 의원 뉴스가 많네요.
= 한국일보는 문제의 5월 회의 녹취록 전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언급이 없었다더니 압력밥솥 폭탄 매뉴얼도 있더라”라는 게 한국일보 오늘 1면 머리가사입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주먹만 지른다”는 이 의원의 말도 인용돼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철탑 파괴도 언급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석기 강연이 북한용어 투성이였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조중(북한과 중국)혈맹’이라든가 ‘남녘의 혁명’, ‘북남외교’ 등 북한의 관점에서 쓰는 단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띱니다. ‘위원장 동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2-1. 통합진보당 내부에 제보자가 있었다고 하죠? 합법 감청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 “국정원이 당원을 거액에 매수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는 게 통진당 주장인데요. “참석자 가운데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고,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당원을 발견해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프락치 공작이다, 정당 사찰을 벌인 데 대해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원시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을 맡아 온 이아무개씨 국정원의 공개수사 직후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모습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설령 돈을 주고 내부 조력자를 통해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엔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조세포탈이나 마약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내부조력자의 제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대부분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3. 주말에 대구역 KTX 추돌사고가 있었죠?
= “무궁화호가 만약 1m라도 더 나갔으면 서울행 KTX와 심하게 충돌하는 것은 물론 무궁화호 객차까지 탈선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편 파란 불을 잘못 보고 출발 무전을 보냈고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죠. 열차 3편이 3중 충돌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승객 4명만 경상을 입었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매달린 정부가 안전은 뒷전이고 인력을 줄이고 위탁을 늘려 적자 메우기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건데요. 영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 민영화된 철도를 다시 공영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수서발 KTX 민영화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사와 여객전무의 과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D의 공포. 가계 빚 부담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디플레이션 공포라는 의미인데요. 불황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성장 동력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리가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대표적인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까지 팔아 채무를 갚는 본격적인 디레버리징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빚도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오늘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대출은 미리 갚고, 예·적금은 깨고, 신규 대출 40%가 대출 갈아타기라고 하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에서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4-1. 일본식 장기 불황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된 거 같은데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더 무섭다는 말도 하는데요. 가계가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에서 나아가 자산 매각을 통한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에 나선다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일본은 가계의 자산 급매도→자산가격 폭락→경기침체→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난달 도이체방크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선진국들과의 합의(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시켜 수출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은 엔화약세 등 환율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는 데 그치는 등 1%대의 낮은 상승률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인구 고령화,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한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5. 민주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좀 낯설기도 하고, 새누리당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독한 혁신’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파란색을 당 색깔로 채택한 것은 60년 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평화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등을 거치며 노란색과 녹색을 번갈아 상징색으로 써왔죠. 파란색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상징색인데요. 특히 친노무현 진영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 대선에 나섰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징색도 푸른 계열의 쪽색이었죠. “우파 색깔로 인식돼 온 파란색을 채택하면 좌파 이미지가 다소 불식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보수 노선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 폐 자전거가 서울에서만 월 1000대씩 나온다고요.
= 서울시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 수는 5949대.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올해는 7월까지 수거되거나 계속 방치할 경우 수거해간다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은 자전거가 이미 7161대나 됩니다. 서울에서만 1000대 이상의 자전거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 자전거를 치워 달라는 민원이 한 달에 수십 건씩 밀려들지만 인력이 부족해 다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 수거 업체 관계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고장이 부착되고 10일 동안 조치가 없으면 각 자치구나 지정업체에 의해 수거돼 일부 부품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됩니다.
7. 헌법재판소가 설립 25주년을 맞았네요.
=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2011년 3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헌재는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죠. 2위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3위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었습니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결정,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순이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현재 제도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 우리나라가 미술품 기증 불모지라고 하네요. 대기업 창고에는 가득인데 정작 미술관에는 작품이 없다고요.
=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36억5500만원. 미술관에 걸 만한 피카소의 입체주의 초기 그림은 10호 크기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만한 그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7022점 중 기증품 수는 3115점(44.3%)으로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이 작가나 유족이 기증한 것이고, 개인·기업의 순수 기증품은 397점(5.6%) 밖에 안 됩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성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9. 전어축제가 한창인데 방사능 오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명태와 갈치는 40% 가까이 줄었는데 전어는 서너배 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에 실린 “전어가 오염되면 먹을 생선 없다”는 기사 재미있습니다. 전어는 산채로 장기간 수송이 안 돼서 수입산은 없다고 합니다. 수족관의 전어도 하루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죠. 맛이 뛰어나 돈을 생각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전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1kg에 1만원 정도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요즘 하루 2300kg씩 팔린다고 하죠. 경향신문에는 “후쿠시마와는 한참 떨어진 남해 여수와 제주도 푸른 바다서 잡은,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른 한국산 고등어, 갈치, 도다리, 전어까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방사능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전어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10. 한국경제, 삼성전자 착시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전체 상장사들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41%나 됩니다. 삼성전자를 빼면 오히려 실적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 501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액(929조원)은 전년 동기 대비 2.35% 늘고 영업이익(55조원)도 4조8158억원(9.55%) 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조3436억원(3.51%) 줄고, 순이익은 무려 3조7668억원(14.88%) 줄었습니다. 영입이익 상위 2∼5위 기업(현대차·SK·기아차·포스코)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삼성전자 독주체제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삼성만 잘나가는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들여다보면 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일 : 13-09-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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