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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신문 강조하는 포인트가 제각각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정치 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는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는데 한겨레는 “총기를 준비하라, 주요 시설을 타격하라 등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도 그런 발언을 이 의원이 직접 이런 말을 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설령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더라도 내란 음모가 입증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은 신발장에서 나온 1억4000만원에 러시아 루블화가 섞여 있었다면서 북한에서 흘러온 돈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명햇습니다. 국민일보는 “경기동부연합 6~7명이 최소 2차례 밀입북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2. 현직 국회의원인데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겠죠?
= 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현역 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이 인정됩니다.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굳이 반국가 단체 결성이 아니라 내란 음모로 규정한 건 정치적 충격과 효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쑥 들어갔습니다. 전월세 대책도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41년된 F-15SE가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한겨레에 실려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비를 8조3000억원 이하로 써내 유일한 후보 기종으로 남은 F-15SE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41년 전인 1972년에 개발된 전투기로, 방사청의 계획대로 2021년에 도입이 완료되면 나이가 쉰 살이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하면 폐쇄.
3. 전월세 대책, 중소형만 꿈틀거린다고요 .
= 급매물을 거둬 들이는 움직임이 발견된다는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의 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지역과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대출 대상을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제한해 전체 주택의 47%를 차지하는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구매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으니까, 실질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무조건 대출을 받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분배하고 나면 대출금리가 낮지 않아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배분형과 손익배분형이 있는데 손익배분형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됩니다.
4. 뉴스 보고 궁금하긴 했는데 실제로 생태탕 가게에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 부산 자갈치 시장 200여개 점포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하루 매출이 평소의 절반인 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마트 기준으로 일본과 가까운 동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갈치, 고등어 등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해에서 잡히는 대구와 전어, 꽃게 등의 매출은 360%까지 늘었고요. 서해산이라고 붙으면 그나마 잘 나간다는 건데요. 대서양산 수입 갈치, 연어 등의 매출도 최대 90%가량 늘었습니다.
5. 노숙인 무상진료소에 노인이 70%나 된다고요.
= 서울역 앞 무료 진료소에 노인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무료진료 받으러 온다는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2011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돼온 무료진료. 원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대상인데 최근 김씨같은 노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65살 이상 노인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를 넘으면 보건소 무료진료 등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양하는 걸로 돼 있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노인들이 무료진료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5-1.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죠.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약값 몇 천원도 부담이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돌아가는 공공의료의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500명 가까이 찾아오는데 70%는 노숙인이 아니라 노인들이고 그래서 노숙인들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노인들만이라도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6.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형집행정지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거라고요.
= 영남제분 윤길자 사모님, 7차례나 형집행 정지를 연장하면서 4년1개월 동안 병원 특실에서 지냈다.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세브란스병원, 박아무개 교수가 발급해준 맞춤형 허위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의사와 짜고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검찰이 지난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진료기록에는 유방암 말고도 다양한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파킨슨병, 우울증, 당뇨, 천식, 황반변성 등등. 검찰이 박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준 남편 류원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네요.
= 가족들이 언론 보도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엄마는 PC방에 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게임 중독자였다. 성폭행범은 엄마의 게임 친구였다.” 사건의 맥락과 관계없는 흥미위주 추측성 보도였는데요. “범행 당일에는 ‘딸 잘 있느냐’고 인사까지 나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설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PC방 엄마’라고 나온 뒤에 “아이를 방치한 엄마”라는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8. 북한 주민 67%가 자기 돈으로 집을 구매한다고요?
= 탈북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본인이 돈을 주고 살림집을 샀다고 답한 비율은 66.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133명이 응답을 했는데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에서 살았다는 응답은 14.3%였습니다. “국가가 살림집을 배정해주는 원칙이 깨지고, 북한 사회에 주택 매매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직업으로는 84.2%가 ‘중앙당 간부’를 꼽았고, 가장 못사는 직업은 ‘농장 일꾼’이라는 답변도 재미있습니다.
9.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재판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죠. 원래 최재원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고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시 최 부회장이 주범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는 않은데요. 검찰이 펀드 출자금 조달 지시를 최 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과 김원홍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서 최 부회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 수출 성장 기여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기사가 있네요.
= 지난해 수출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도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갈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21.8% 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최근 10년 중 20.1%를 기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습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03년 111.2%가 고점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수출효과도 수년째 정체돼 있습니다.
작성일 : 13-08-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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