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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시점이 미묘하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개혁 당할 궁지에 빠진 국정원의 생존전략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당직자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통한 위기 탈출을 위해 언제든지 걸면 걸 수 있는,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라는 ‘손쉽고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 파트, 수사 파트의 축소·폐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존재 증명’ 성격이 강한 수사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1-1. 국정원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 “결정적 시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 방송 공공시설 등을 장악하고 통신 유류시설을 무력화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검찰이 흘린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면서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결정적 시기는 공산혁명을 말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므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는 대목도 있는데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원내 진출도 내란의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에 연루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 중앙일보는 “애국가 거부 이석기 적기가는 불렀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기가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닌데요. 조선일보는 “KT 혜화동 지사와 분당 데이터센터 등 구체적 습격 목표를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비슷한 형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집 신발장에서 1억4000만원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내란음모죄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때 적용된 이후 처음인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돼 내란음모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죠. 반대로 김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죄를 선고할 당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1995년 5·18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내란죄를 선고받았다가 2년 뒤 특별사면됐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이석기 의원이 일제히 1면 톱인데요. 오히려 전월세 대책은 좀 묻혔네요.
= 월세보다 싼 이자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취득세도 영구인하됐고요. 취득세율 인하로 2조4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인데.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상한제 등 핵심이 빠졌고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포기했느냐는 평가와 그래도 빚내서 전세 얻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2%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의 일부를 뱉어내야 합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이 있는데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만큼 빚을 덜 갚아도 됩니다.
4. “기업인은 국정의 동반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한 말인데요. 화끈한 친 기업 선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 “상법개정안, 재계 우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결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다보니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후퇴하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벌 총수들은 내친 김에 통상 임금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여기서 경제민주화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단순히 대선 공약의 후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5. 요즘 LTE-A 광고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 LTE 어드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LTE보다 2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영화 한 편을 1분 만에 다운로드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인데요. 미래창조과학가 어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를 했습니다. 과장광고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KT는 아직 LTE-A 서비스가 없습니다. LTE 광대역 서비스로 가겠다는 전략인데요. LTE 광대역이 2차선 도로라면 LTE-A는 1차선 도로의 갓길을 넓혀 2차선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속도가 두 배가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대역과 차이가 큽니다.
5-1. 주파수 경매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KT가 노리고 있는 D2블록이 쟁점입니다. KT는 D2 블록을 반드시 낙찰 받아야 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44라운드까지 갔는데 D2 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가 밴드플랜1을 앞질렀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가운데 한 군데가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50라운드까지 가고 밀봉 입찰을 하게 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C2 블록을 두고 다투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KT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청와대에서 이석채 KT 회장 퇴진을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경영 부실 등으로 문제가 많죠. 청와대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장수의 명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돼 현재는 국민연금이 8.65%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정부 지분은 단 1주도 없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낙하산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 엇갈립니다.
7. 서울우유에 이어 다른 우유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 서울우유가 1리터 들이 우유를 220원 올렸죠. 지금까지 우유업체들이 주장해 온 250원보다 30원 낮은 건데요. 원유 가격은 106원 올랐는데 유통·제조비 명목으로 144원을 더 붙였습니다.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 소식에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 다른 우유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다른 식품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멸종위기 원숭이 구조 뒤 행방묘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슬로 로리스라는 멸종위기종 원숭이가 부산의 한 빌라 창살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했는데, 사설 동물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멸종위기동물을 거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멸종위기 동물인지도 몰랐다고 하죠.
9. 국보 보물 복제품 전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평가가 엇갈리네요.
=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뉴욕 전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보내기로 했는데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해외 전시용 복제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전시에 복제품을 내놓는 것은 눈속임이자 나라 망신”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일부 유물을 복제할 수 있겠지만, 전시에 복제품을 내놓는 것은 진품을 보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 대한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외국 기관들이 실제로 전시용 복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복제품을 전시한다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문화재 복제를 공인하는 것은 “국가 망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결국 자진 납부하기로 의견 모았다고요.
=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고 이에 반대하는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 장남 전재국 씨가 자진납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6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압류당한 데다 처남 이창석씨도 구속되고 아들들 소환이 임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작성일 : 13-08-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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