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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제1야당 대표의 노숙”이라는 제목으로 김한길 대표의 사진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26일 만인데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광장에서 노숙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손 내밀어야 꼬인 정국 풀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국정원 논란은 국회가 해결할 일’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답답하긴 한 모양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치의 실종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 대입 제도가 또 바뀝니다. 1969년 대입 예비고사가 도입된 이래 46년 동안 38번 바뀌었다고 하죠.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기준과 대상이 오히려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요. 올해 첫 도입되는 수준별 수능은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입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부할 과목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세 차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씨가 어제 검찰 출석했습니다. 원전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미 알선 수재 혐의에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데, 수감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자기공명영상(MRI)도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하네요.
= 19년 동안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가량 지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모두 합치면 손실액은 연간 10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조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해 소송액은 2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3-1.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 담배소송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각 1건이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31명이 제기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미시시피주 정부를 시작으로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5년 동안 주정부에 2060억달러(약 23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통시장들이 일본산 수산물 안 팔겠다고 선언했네요.
= 성남시 10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내 최대 수산물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은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넘도록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인데요.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 선거관리위원장을 퇴임하고 편의점에 취업했던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편의점을 그만뒀네요.
=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전히 항산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딘가 아쉽습니다. 다음 달부터 로펌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때 국무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됐던 사람이죠. “그동안 과분한 일을 했다, 나에게 더 이상 공직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여러 대학들에서 교수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선생이 돼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된다”며 거부했죠.
6. 추석 기차표 예매. 동시 접속자 수가 55만명 이상 몰렸다고요.
=100만명 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어제 오전, 경부선과 충북선 등 예매를 받았는데 48만9000석이 팔렸습니다. 예매율은 58.8%. 인터넷 순간 접속자 수가 55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선호 시간대인 심야시간대와 역귀성 승차권만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버를 크게 늘렸다고 하는데도 오전 한때 예매 대기인원이 115만4864명으로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호남선과 영동선, 경춘선 등은 내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예매를 받습니다.
7. 서울대 VIP 병실 동났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대학로에 서울대 병원이 있죠.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VIP 병실이 4개 뿐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오후 입원하러 들어왔다가 VIP 병실에 못 들어가고 특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입원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VIP 병실은 특실의 2배, 42~82 평방미터 넓이에 환자 가족이나 수행 비서가 머무를 수 있는 별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과 이재현 회장은 각각 구속집행정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김승연 회장은 올해 1월부터 3차례 연장해서 아직 입원 중이라고 하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7-1. VIP 병실은 병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 하루 입원비가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국공립 병원에서는 입원비·치료비 등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씨,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했네요.
= 판사가 “두 당사자 모두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분들이다, 형제 다툼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반드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가 화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맹희씨는 1심에서는 4조849억원을 청구했는데 2심에서는 96억원으로 소승금액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몰래 차지했다, 소송에서 이겨 장자로서 더 늦기 전에 가문의 영을 세우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 받겠다”는 게 이씨의 주장입니다. 이 회장은 “이씨의 주장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명백히 반해 정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9. 외교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네요. 이유가 뭔가요.
= “명단을 공개하면 한일 외교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부정확한 명단이 발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신사 참배한 160여명 가운데 130명가량의 명단을 확인했으나 이중 15명만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내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하고, 끝내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명단을 제출받아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10.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 영화 같은 재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른 모양입니다. 2008년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0만∼100만원씩인데요.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에 출석해 배심원단 선정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ᅟᅩᆯ 국민참여재판 출석률은 4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작성일 : 13-08-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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