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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씨는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며 “검찰이 국정원의 근본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원씨가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 것이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돼 준비해 주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거나 “오염된 국민의 생각을 국정원 사이버로 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충격적인데요. “부서장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라며 부서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 도움 받은 것 없다”고 말했네요.
= 정치실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건 좋은데 민생 문제로만 국한하자”고 제안을 했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태도 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것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대화 제의를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상 더 이상 당에선 중재할 부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기국회 초기에 일정 기간 파행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도 암담합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양건 전 감사원장의 이임식 장면이 이슈입니다.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역류와 외풍의 실체가 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한 압력을 비롯한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의미일 텐데요. 중앙일보는 정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떠나면서 중립성을 주문한다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잘못이 아니라 양 전 원장의 개인 문제라는 프레임인데요. 청와대는 임기를 보장하려 유임까지 했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사퇴일 뿐 압력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1면 기사로, 종탑농성 202일 투쟁을 끝낸 재능교육 노조원들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정원을 압류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던 옛 사돈이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4.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3분 스피치를 할 거라는 기사가 있네요.
= 할 말은 많은데 막상 이야기를 하라니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눈치도 보이고. 뭔가 민원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요구사항만 늘어놓을 수는 없고 투자 약속도 해야 될 테니까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재벌 그룹 관계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내외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투자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 앞에서 딱 부러진 약속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위원(이사 겸임)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거라고 합니다.
4-1. 기업들이 새 정부 들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 조선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상반기 투자 집행 실적은 연간 규모의 30%대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취임하면 그해 중반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이 법칙이 깨진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는 2011년 2분기(31조8200억원) 분기별 최고 정점에 이른 후 2012년 1분기 반짝 반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갈수록 투자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5. 간병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르면 2015년부터 급성기 병상과 지방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의 사적고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가져와 간호인력이 대신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과 환자가 나눠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2010년에도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간병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백지화한 적 있었죠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2조3000억∼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고요?
= 7월 말 기준 3297억달러인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3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10배 이상 불어난 건데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조달 비용이 들고 보통은 금리가 낮은 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납니다. 무작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00억~3800억달러가 적정규모입니다. 지금은 최소 기준치의 130% 정도로 불어난 건데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금 인출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 자금의 입출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7. 50억이면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 일본에서 버블 붕괴 이후 10여 년간 80여 증권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점점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최근에는 동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증권사들은 우리투자증권 외에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소형 증권사를 합하면 10여 개가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7년 17.0%에서 지난해 3.0%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4~6월)에는 1.2%로 은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요. 인수합병도 안 되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는 애플투자증권이 설립 5년 만에 자진 청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8. 지난해 신생아가 48만명 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 그나마 3년째 늘어난 건데도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채 안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수가 4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린이 수를 말하는데요. 1.30명 이하를 초저출산국가로, 2.10명 미만을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9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 1.30명을 밑돈 이후 12년째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2세였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18.7%로 집계됐습니다.
9. 9월 보육대란, 서울시 추경 거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 6948억원은 지난 25일 이미 바닥났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총 1조656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서울시가 2353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135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고 지원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 참나무 에이즈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한해 30만그루의 참나무가 참나무시듦병에 걸려 이 가운데 20~30%가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와 폭염이 길어서 문제인데요. 서초구에서만 6000여 그루의 참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으로 아직 3000여 그루만 정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 조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내 참나무 270만 그루의 58.5%인 158만 그루가 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11만 그루는 말라 죽었고, 24만 그루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올 상반기 잠정 집계에서는 전체의 69.3%인 187만 그루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성일 : 13-08-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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