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건 감사원 원장 사퇴가 뜨거운 이슈네요.
= 코드 감사 논란이 많았죠. 결국 자진 사퇴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2011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올해 1월에는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전혀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수위를 높였죠.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 정권이 바뀌니까 감사 결과를 번복한 셈인데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코드 감사 논란 때문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한 적 있었죠.
1-1.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사퇴 이유가 뭔가요?
= 2015년 3월까지 임기입니다. 정권 실세와 갈등을 겪었다는 관측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출신인 중앙대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에 밀어 넣으려고 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코드를 맞추는 감사원 고위 간부들과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좀 살펴볼까요.
= 동아일보는 “4대강 수문 열면 지하수 말라 붙는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을 너무 깊이 파서 강바닥이 인근의 지하수보다 깊어졌다는 겁니다. 녹조 때문에 수질이 엉망인데요. 수질 관리를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 강물 수위가 낮아져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양건 원장이 사퇴한 것도 9월 국정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도 4대강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호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국정원 개혁 이야기는 계속 나오네요.
=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국가 정보기관 내부 구조의 문제를 국회가 들여다보고 다루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셀프 개혁은 면죄부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담당을 폐지하는 법안과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요즘 수산물 시장이 썰렁하다고 하네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 지난달 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선 허용 기준치의 250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정부가 수입산 명태와 꽁치, 다랑어, 상어, 고등어, 가자미 등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만 밝힐 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를 보면, 131건 3011톤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유통됐습니다. 방사성 물질 기준은 1㎏에 세슘 370Bq, 요오드 300Bq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슘 1000Bq을 한꺼번에 먹을 경우 600일이 지나면 완전 배출되지만 하루에 1Bq씩 600일을 먹을 경우 180Bq이 체내에 남게 됩니다.
4-1. 방사성 물질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 일본은 세슘 기준치를 100Bq로 강화했는데. 우리나라는 370Bq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의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이는 이미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한 품목이죠. 애초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수입금지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든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명태는 물론 고등어와 갈치, 낙지, 장어, 홍어, 꼴뚜기, 다랑어, 참새치까지 다양한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10월 재보선 판 작아졌지만 빅매치가 늘어났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당초 15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줄어든 8곳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의 야권 재편 문제가 물려 있죠. 각 당의 거물들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어 여야 내부의 정치 지형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1. 빅매치는 누가 나오게 될까요.
=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충남 서산-태안과 인천 서-강화을 등에 서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문이 많고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기 평택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상임고문의 수원지역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규모가 작아진 만큼 인재 영입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재·보선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려 했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 의원 졸속 법안 늘어났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급증했는데 정작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가결률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17대 국회 21%, 18대 국회 14%로 낮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정부가 낸 법안의 가결률인 51%와 41%였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 논문인데요. “법안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저하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부처 논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걸러지지만, 의원 입법 발의는 이런 단계가 생략돼 있어 졸속적으로 입법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의원이 정부에 이름만 빌려주는 청부 입법도 늘고 있습니다.
7. 갤럭시 쏠림에 삼성 위기감, 이런 기사가 있네요.
= 회사 전체의 매출과 이익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쏠림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갤럭시폰을 앞세운 IM 부문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62%, 전체 영업이익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39조1000억원. 이 중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조원이나 됩니다.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과 협력사들을 비롯해 한국 주식시장까지 갤럭시폰의 흥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천수답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 출소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는 모양이네요.
= 기쁨과희망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 대출) 기관인데요. 출소 3년 미만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연 2% 이자로 최대 1000만원(임대보증금 대출 시 2000만원)을 빌려줍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대출받은 출소자는 139명. 대출금이 23억원에 이릅니다. 1인당 평균 1400만원꼴인데요. 창업을 하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은행을 이용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9.4%(13명)로, 일반 출소자들의 재복역률 22.2%(2012년 법무부 통계)보다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실업과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9.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에 이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행 80.8%에서 95% 선까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재능교육 노사협상이 타결됐네요. 2075일만이라고요.
=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업장이죠. 2007년 12월 파업을 시작했는데, 어제 단체협상을 원상 회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혜화동성당 종탑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오수영 재능교육 노조지부장 직무대행 등도 오늘 오후에 내려오기로 했고요. 회사 측은 해고자 12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능교육 노조에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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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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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