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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3시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북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 5시10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와 포천, 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서울과 수원, 안양 등 경기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1. 올 여름 이상고온에 온갖 새로운 기록들이 많았는데 가을 전어가 벌써 잡히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전어는 따뜻한 물에서 사는데 올여름 바닷물 온도가 올랐죠. 산란 시기가 약간 당겨지면서 어린 고기들이 빨리 자라고 그럼으로써 어획되는 시기도 약간 당겨지고 크기도 약간 커졌다고 합니다.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1kg에 1600원에 팔리는데, 지난해 절반 수준, 2010년에는 5300원까지 나갔다고 하죠. 소매가격은 한 마리 9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인데요. 신문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인사로 까먹고 북한으로 만회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대북관계와 정상외교 원칙적인 국정운영 등은 잘 했지만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도 추경 통한 경기부양은 잘 했다, 다만 증세 이슈 일방통행에는 실망했다는 평가고요. 한겨레는 지지도는 60%로 높지만 단독 드리블로 국정 추진력에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거리두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통은커녕 만남도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 라인을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 주거비 8만6000원에 쪽방촌 월세가 22만원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50대 남성.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비 36만원, 주거비 8만6000원 등 다달이 46만8453원의 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월세 22만원을 내고 전기요금과 가스비까지 내고 나면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8만원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는 서울 시내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물을 주워 팔곤 하는데 이마저도 주변 누군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바람에 몇 번 불려갔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수급비로만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3-1.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의미가 없겠네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가계부를 살펴봤더니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9%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주거비 비중을 15.8%(4인가구 기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에 목돈을 들이다보니, 식료품비나 다른 지출이 연쇄적으로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퇴원하는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주거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조기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4.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네요.
= 전경련과 경총 등 19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인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논란인데요. 지금은 의결권과 무관하게 이사회를 선출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최대주주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반영됩니다. 만약 외부에서 지분을 쪼개서 들어와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우려도 나오는데요. 경제지들은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제민주화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한겨레는 황제경영이 보호 받아야할 경영권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5. 택시기사들 열악한 처우가 좀 개선되는 모양이네요. 결국 택시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 어제 임금단체협상 결과 114만원에서 137만원으로 23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LPG 가스비 지급을 하루 25리터에서 35리터로 늘려주기로 했고요. 이것도 하루 9000원꼴, 26일 일하면 23만4000원이 됩니다. 문제는 택시기사들이 날마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기존 10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하루 2만5000원씩 26일을 일하면 65만원을 회사에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택시요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1. 기본요금이 지금은 2400원이죠?
= 2800~30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시내버스 운전사보다 장시간 근무하지만 평균 소득수준은 62% 수준입니다.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입니다.
6. 비만의 역설. 조금 뚱뚱해야 오래 산다는 기사 재미있네요.
= 국제기준으로 정상체중(BMI 18.5~24.9)인 사람보다 과체중(BMI 25~29.9)인 사람의 사망률이 6% 낮았다. 가벼운 비만자(BMI 30~34.9)도 정상체중 사람과 사망률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중·고도 비만인 경우에만 사망률이 크게 높았다. BMI 지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이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이 건강하고 심혈관질환 위험도 낮다는 겁니다. 투병 중인 사람의 경우 적당한 지방이 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평소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 오히려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재미있습니다.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7. 4년 전 방송됐던 무릎팍 도사가 제재를 받았네요. 안철수 의원이 출연했던 방송이 문제가 됐다고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안철수 의원이 군대에 입대할 때 가족들에게도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했다는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됐죠. 방통심위위는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을 내보내며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객관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 발언을 어떻게 다 검증하느냐”는 건데요.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정치인이 아니었죠.
9. 첫 영리병원 승인이 보류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 중국기업이 제주도 서귀포에 지으려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의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외국계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법적인 줄기세포 시술이 있어도 감시하기 어렵고, 미용 성형을 주로 할 이 병원이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겨나는 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10. 커피 프랜차이즈가 포화상태인 모양이네요.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 카페베네 1분기 영업적자가 5억원입니다. 커피빈코리아는 영업이익이 52억원,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탐앤탐스도 64억원으로 12.5% 줄었습니다. 스타벅스는 247억원, 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스타벅스는 2005년 영업이익률이 14.4%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때 밥보다 비싼 커피가 유행처럼 번졌지만, 최근엔 싼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의 연간 커피 매출 증가율은 20~30%에 이르고요. 애초에 지난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93잔으로 전년보다 13%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1.8kg으로, 미국(4.2kg)·캐나다(6.5kg)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