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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6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100만kW급 원전이 멈추면서 예비 전력이 314만kW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관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50만kW급 당진화력 3호기가 멈췄죠. 전력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발전소를 풀 가동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 증세 논쟁하고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산업용부터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6단계의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00~600kWh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전체 가구의 62%가 포함됩니다. 보통 가정의 월 전력소비량은 평균 350~400kWh를 유지하고 있는데, 누진 구간이 합쳐지면 400kWh 밑의 가구는 요금 부담이 늘고, 400~600kWh를 쓰는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월 50kWh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000원 가량 늘어나지만, 월 601kWh를 사용한 가정은 5만5000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전기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실려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에 움찔했나, 그런 제목도 보이는데요. 미납 추징금이 230억4300만원인데 이르면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과 사돈이 나눠서 낼 거라고 하는데요 서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노씨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이 됐죠. 내란죄를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는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았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추징금을 내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사진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다하우 나치 수용소를 방문해 “슬픔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전범을 추모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네요.
= 과학실 보조교사 출신의 50대 여성이 학교 운동장 등나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 대신에 민원 서류가 발견됐는데요. 2000년 3월부터 13년 동안 일하다가 당뇨 때문에 퇴직했는데 뒤늦게 무급휴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복직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1. 학교 비정규직도 차별이 심하다고 하네요.
= 충북의 경우, 학교 비정규직은 연간 최대 60일의 유∙무급 병가를 쓸 수 있는데, 정규직이면 60일의 유급 병가는 물론이고 1년 동안 급여의 70%를 받으며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실상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죠. 평균 연봉은 1605만3000원(평균 근속 5.3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같은 정규직(2730만6000원)의 58.5% 수준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고, 정규직보다 정년이 5년이나 짧은 곳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36만명 가운데 77%(28만명)가 기간제고 나머지는 무기 계약직인데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올해 3월에도 학교 비정규직 6475명이 해고됐습니다. 영어회화 강사, 학습보조 교사 등까지 합하면 해고자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5. 대통령님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낸 광고가 화제네요.
=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냐, 지방선거용 복지전쟁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경우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두 배나 늘어났는데도 중앙정부 지원이 20% 밖에 안 돼서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가운데 결식아동 지원(187억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앴습니다. 새누리당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내가 하면 착한 복지, 남이 하면 돈만 쓰는 나쁜 복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무상을 주장하면서 상대 당의 무상을 비판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원 없는 복지의 한계를 고민해야 할 때 같습니다.
6. 불황에 요리도 안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시금치와 고추, 마늘 등 신선식품의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10%, 8.6%, 19%씩 떨어졌습니다. 날생선도 5.7% 줄었고요. 된장, 고추장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9.6%, 고추장 매출은 21.3% 줄었습니다. 식용유도 -13%를 기록했고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 매출도 각각 -10.1%, -10.5%를 기록했습니다.
6-1. 대신 간편식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 저가격 저품질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냥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냉장냉동 간편식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탕이나 해물탕 등 간편조리 생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반건 생선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7. 국민연금에서 출산 보너스를 준다는 기사가 있네요.
= 지금도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치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쳐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걸 첫째만 낳아도 주는 걸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2008년 이후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지금 기준대로라면 둘째 아이만 혜택을 봐 가입기간이 12개월 늘고, 노후에 2만3000원 정도 연금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첫째까지 적용하면 보너스가 4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출산율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8. 대마초를 집에서 키워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거 불법이죠?
= 대마 씨앗이 퇴행성 관절염에 특효약이라고 하죠. 실제로 경동시장이나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삼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기자가 대마 씨앗을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600g에 1만2000원, 너무 많이 먹으면 환각이 온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사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마 씨앗 껍질에 환각 물질이 있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마 씨앗을 일반인들이 거래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9. 요즘 어르신들 공원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바캉스를 가신다고요.
= 하루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니까요.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인천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역에서 내린 할아버지·할머니가 2008년 7만7900명에서 지난해 25만3900명으로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4만8700명으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이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온양온천에서 목욕하고 경기 동두천 소요산에서 갈비탕에 막걸리도 먹는다는 할아버지도 있고. 더울 땐 서울 전쟁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주 갔었는데 요즘엔 인천공항이 제일 인기라고 합니다.
10. 제주도 한라봉을 전북 김제에서 키운다는 기사도 있네요.
= 사과는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야 맛이 드는데, 온난화와 기후변화 때문에 열대야가 심해져 평지에서 사과 농장 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매일경제에 실려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농어업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사과가 산으로 올라가고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건너왔습니다. 전북 김제, 전남 나주, 보성, 고흥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동해안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잡히기도 하고요. 아열대성 어종인 참치가 포항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작성일 : 13-08-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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