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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엉뚱하게도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매매가 안 돼서 전세값이 오른다는 논리인데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 띄워 매매 부추기기라는 평가도 있고 야당에서는 진단과 처방 다 틀렸다, 효과도 없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1. 올해 가을 전세대란이 정말 큰일이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 한겨레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뀐 탓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전세 대출 금리보다 싼 월세가 등장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이율 연 6%가 중개업계의 관행인데 이런 관행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3.3%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은 월세 시장의 특성 때문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분석인데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세가 모자란데 월세는 남아돌고 전세 제도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우리 정부가 금강산 회담을 9월25일에 갖자고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관련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안했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별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 동안 신뢰를 쌓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신장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는 11월28일까지 거주지는 집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동안 수사를 충분히 받아 기소됐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한국서 빅맥 사먹으려면 42분 일해야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최저임금 빅맥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빅맥 가격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눠 해당 국가의 물가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한 건데요. 원래 빅맥지수라는 게 구매력을 비교하는 척도로 쓰이죠. 시장조사 업체 컨버지엑스그룹이 최저임금을 비교해 봤더니 호주는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1만9000원으로 18분만 일하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42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맥은 3900원,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이죠.
3-1. 우리나라에서는 두 배 이상 더 일해야 같은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 호주는 지수가 0.3, 0.3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기 0.4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일본, 홍콩은 0.5를 기록해 공동 4위. 미국은 0.6입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호주의 절반인 7.25달러다. 우리나라는 0.8이고요. 가장 긴 나라는 시에라리온, 빅맥 하나를 먹으려면 136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중국은 3.1시간, 인도는 5.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가 선고유예 결정이 났네요.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다르죠?
=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소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전화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전 이사장이 이진숙 MBC 전 기획홍보본부장과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는 내용이었죠. 법원은 어제 녹음은 무죄지만 청취는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1. 녹음은 무죄인데 그 녹음을 듣는 건 유죄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청취 중간에 공익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청취 경위 및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청취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이미 녹음을 하고 있다가 전화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녹음이 된 거라서 소극적으로 (녹음을) 중단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한 것도 불법이 아니고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를 듣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녹음과 청취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를 분리해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참고로 통화하고 종료 버튼을 안 누르면 1시간에 최대 6480원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5. 옥션이 크레용팝 광고를 중단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어제 좀 황당무계한 사건이 좀 있었죠. 크레용팝의 멤버들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쓰는 말투를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노무노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이고 쩔뚝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고문 폭력으로 장애를 겪었던 건데 이런 끔찍한 말을 쓴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크레용팝이 일베 회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일베용팝이라는 비난도 있었죠.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옥션 관계자는 “단순 마케팅 차원에서 계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광고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뮤직 페스티벌에 크레용팝을 게스트로 초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고 크레용팝을 초청한 대학들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6. 기성회비 돌려줘라, 이게 다 하면 13조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 등록금과 별개로 시설 확충 등의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방송대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183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공립대 학생과 졸업생은 1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가 전액 반환소송을 내면 13조원을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은 411만1000원, 이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000원,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나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요.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7. 신종 메모리 해킹 주의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파밍이나 스미싱하고는 또 다릅니다. 파밍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스미싱은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코드를 실행시키는 수법이죠. 메모리 해킹은 PC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정상적으로 금융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계좌 이체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은행에 해킹 피해의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8. 2030년에도 국민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명 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050년 68.4%, 2060년 78.6%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노인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영국은 20∼64세 인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실질 가입자 비율이 90.0%나 됩니다. 미국은 88.2%, 캐나다는 78.3%인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48.6%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역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애초에 워낙 급여가 작아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9. 요즘 문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 주유소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특히 국도 주변에 난립했던 지방 주유소 상당수는 평균 1억5000만원가량 드는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 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주유소는 7000∼8000곳.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는 1만2803곳입니다. 4800∼5800곳 정도가 과잉이라는 건데요.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주유소가 모두 185개. 지난해 같은 기간(106개)보다 74%나 늘어났습니다.
10. 5만원권 블랙홀, 경기도 평택·안산과 경남 창원이라고 하네요.
= 중소기업이 많은 곳들인데요. 5만원권 환수액이 낮은 이유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거래나 보관목적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과거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나 어음을 활용한 거래가 많았지만 5만원권 발행 이후 수표 수요가 상당수 5만원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인데요. 탈세나 증여, 거래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늘리는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는 37조5502억원 규모. 전체 은행권 발행 잔액의 66.5%입니다. 금액기준으로 미국의 100달러는 91%, 일본의 1000엔은 71%에 육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5만원권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일 : 13-08-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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