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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신조 총리, 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했지만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료를 봉납했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표명해 왔던 아시아 이웃나라들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도발이라는 평가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이집트 사태가 사진 기사로 많이 실려있습니다.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500명 가까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담화문도 1면 기사로 많습니다.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DMZ에 평화공원을 짓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단호하고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현안은 언급을 자제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합니다. 어제 경찰이 국정원 규탄 집회에 나선 시위대에 물대포를 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하죠. 검찰은 오늘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합니다. 4억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이 투입될 거라고 합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하네요.
= 한 측근의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건데요.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납 추징금 일부를 내겠다고 검찰에 은밀하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본인은 29만원밖에 없는 분이니까 자녀들이 대신 납부하겠다는 걸 텐데요.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최근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된 데 충격을 받기도 했겠죠.
3-1. 추징금이 1672억원인데요. 이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검찰은 최소 1000억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낼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남 전재국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시공사가 빚이 많다. 내가 재판에 회부되면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자진 납부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나온 범죄 사실을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정작 압수수색 때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들은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세제 개편안 논쟁도 계속되고 있네요.
=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이번 세법개정안보다 세수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게 다 해봐야 2조원 좀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5년 돟안 63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992조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입니다.
4-1. 국세청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증세 논쟁과 관련이 있을까요.
= 증세가 잘 안 되니까 탈세라도 털겠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학원과 변호사, 성형외과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다 해봐야 전체 세수의 3% 수준입니다. 증세 없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5. 이 와중에 국민연금도 인상한다고 하네요.
= 보험료를 40~50% 인상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복수안을 결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는데, 한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는 겁니다.
6. 아들 결혼비용이 딸보다 세 배 더 든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평균 결혼비용은 여성이 2883만3000원인데, 남성은 9588만1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인데요. 결혼비용 중 당사자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금액은 남성이 46.3%, 여성은 50.3%로 절반 수준입니다. 아들을 장가보낼 땐 5144만9000원, 딸을 시집보낼 땐 1432만6000원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신혼집을 신랑이 준비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결혼비용은 신랑-신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제주도가 말라간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수도가 끊겨서 손님을 못 받는 펜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2일 단수 1일 급수 체제로 들어간다는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6월27일 이후 비다운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로 51일째가 됩니다. 7월 강우량은 14.7mm, 평년 강우량의 6%에 그쳤습니다. 8월 평년 강우량은 292mm인데 보름 동안 내린 비는 0.5~2mm 밖에 안 됐습니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9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죠. 제주도 차원에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골프장들은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하루에 50만원씩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8. 대한항공이 가격 담합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네요.
= 국내 두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을 겹치지 않도록 하거나 겹치면 가격을 같게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주 노선 항공료를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단에 참여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50만원 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를 받게 됐다고요.
= 그동안은 이자를 안 줬죠.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관행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소액예금 무이자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 0.1% 수준입니다. 그거라도 안 받는 것 보다는 낫겠죠. 지난 12년 동안 떼 먹은 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커피믹스가 추석 선물 1위라고 하네요.
= 경기 불황이 추석선물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한 대형 마트의 예약판매 현황을 보니까.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세트 84호’가 전체 매출 가운데 46.5%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도 1만9800원으로 싸고 적당히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2위와 3위는 대상 ‘청정원 팜고급유 2호’(14.5%), 참치캔과 통조림햄을 조합한 ‘동원혼합 42호’(5.7%)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과거 대표적 명절 선물은 ‘한우 정육 갈비 혼합세트’였는데 불황의 여파로 올해는 4위(5.5%)로 떨어졌습니다.
작성일 : 13-08-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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