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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단 133일 만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제 7차 회동이 있었죠. 남과 북 모두 한발짝 물러서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고요. 북한은 재가동이 우선이라고 맞섰고요. 결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기업들의 설비정비 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남과 북을 모두 주어로 집어넣어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고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쪽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1. 이렇게 쉽게 될 걸 왜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 재발방지와 책임규명을 두고 서로 대립하면서 대화 상대방의 격을 문제 삼아 결렬시키기도 했죠.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그대로 문 닫게 하기에는 남북 모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겠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991년 8월14일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폭로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는 행사가 있었죠.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고. 싱가포르 정부와도 소녀상 건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집회는 어제가 1087일째를 맞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됐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63만원입니다. 오늘 신문 제일 큰 이슈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 논쟁입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복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젊은 세대에 빚 폭탄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증세 논쟁 앞서 복지 예산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복지 축소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복지하자며 증세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대기업 소득이 6배 늘 때, 개인 소득은 1.8배 늘었는데 세금 증가율은 엇비슷하더라, 이런 기사도 있네요.
=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32.9% 증가한 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86.4% 증가에 그쳤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가계에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낸 세금 증가율은 151.0%, 개인소득세 증가율은 141.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과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줄었는데, 이번에도 근로소득세를 올리려고 했다가 반발이 컸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보다 더 높이는 방안, 연소득 3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1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4. 해킹이 당신의 목숨까지 노린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자동차를 해킹해서 브레이크를 멈추게 하거나 핸들을 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컴퓨터 보안 콘퍼런스에서 직접 실험까지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요타 프리우스 등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가 이처럼 해킹으로 작동 불능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텔레매틱스까지 기본으로 장착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4-1. 스마트카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요.
= 방범시스템과 가전기기 등이 점점 디지털화하면서 집 안에 쉽게 침입하고 컴퓨터에 설치된 웹 카메라로 집주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훔쳐볼 수 있게 됐고. 최근에는 무선통신으로 작동하는 화장실 변기까지 나왔습니다. 변기가 해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드라마 홈랜드에서도 나왔지만 심장 박동기를 인터넷으로 해킹해 심장이 멎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지만 어떤 것들은 오프라인 상태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5.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리로 만든 건물들은 정말 찜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신청사는 35도까지 치솟았다고 하죠.
= 일부 공무원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실내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고요. 세종청사 내부는 34~35도까지 달아올랐습니다. 호화 청사 비판을 받았던 경기도 성남시청사도 유리 온실이 됐습니다. 3222억원을 들여 만든 성남시청사는 실내 온도가 37도까지 치솟았다고 하고요. 용인시청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시 욕구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공무원들은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절전을 하지 않을 때도 냉방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 곤충의 습격,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지구온난화 등의 여파로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곤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적도와 동남아 등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된장 잠자리가 날아들어왔는데요. 기온이 상승할수록 생애주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잠자리는 모기나 작은 날벌레를 잡아먹는 익충이지만 매미는 천적도 거의 없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매미는 유충 땐 두더지, 성충 땐 새 종류가 천적인데, 도시에서는 천적이 없다는 겁니다. 7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매미 울음소리는 평균 72.7DB. 자동차(67.9DB)보다 더 시끄럽다고 합니다.
7. 가을 채소값이 걱정이네요.
= 무가 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채소 공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고랭지, 막상 뽑아보면 속이 모두 곯은 것 투성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다가 갑자기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 농사는 거의 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오이 호박 등도 기상이변의 피해를 보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식탁 물가에 채소발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소뿐 아니라 굴비 가격도 지난해 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걀도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8. 부촌도 나가 떨어진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반포동 한 아파트.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인데 경매에서 두 차례 유찰돼서 16억96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음 경매에서도 팔릴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압구정동만 해도 아파트 경매 매물이 지난해 76건.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매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유찰을 거쳐 낙찰률은 80%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부자들도 빚을 못 갚아 아파트를 뺏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데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9.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노동자들에게 휴식도 주지 않고 과도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인데, 하루 10시간씩 서 있는 것을 포함해 최장 15시간씩 근무, 연속으로 27일간 근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한 번 근무 때마다 같은 작업을 6800차례까지 반복하기도 했고요. 영국의 BBC는 공장 노동자 1명이 휴대전화 한 개를 조립하는데 32초, 텔레비전 세트를 조립하는데는 6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검찰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5000만헤알(약 1210억원)을 청구했습니다.
10. 한약 건보 적용이 무산될 것 같다고 하네요.
=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약값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용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등이 커서 20년 만에 2차 한약 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의사들은 시범사업에서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약조제약사는 1993년 한약 분쟁 때 기존 양약사에게 한약을 제조할 자격을 준 제도인데요. 딱 한 번 자격증을 줬는데, 과거의 경과조치를 미래의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한약 조제 자격을 갖춘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는 건 직역 이기주의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약의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의사들이 한약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사업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작성일 : 13-08-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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