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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원래 34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 그걸 5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7000만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고요. 3450만원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28%에 드는데, 수정안에서는 상위 13%에게만 세금을 더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16만원 더 내게 됐다가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 버는 사람들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마련한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서민증세 비판 불끄기다, 원점 재검토는 말 뿐 기준선만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한겨레는 월급쟁이 화난 이유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핵심은 십수만원의 세부담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조세 형평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2. 증세 없는 복지의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사실 이번에 증세를 하기는 했죠. 문제는 법인세도 안 건드리고(6월 말까지 법인세 누계 세수는 21조4338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883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최고 세율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중산층 소득세만 손을 댔다가 물러났는데요. 그래서 세수가 4400억원 덜 걷히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중산층 증세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대선 때는 복지경쟁, 계산서 날아오자 쩔쩔매고 있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증세 아니라 했다가 혼쭐이 났는데. 복지 딜레마의 문제를 인정하고 합의를 구해야한다는 거죠. 사설에서 복지 공약 조정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증세도 하지 말고 복지도 하지 말자는 거네요.
= 조선일보는 복지 수정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1면 머리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요. 보편 복지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한겨레 기사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복지=세금이라는 걸 고백하고 공약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착한 정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는 낙후된 일인통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하는 건 구경꾼 화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현오석 문책론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참모는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오늘 굵직굵직한 일정이 많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오늘 원세훈 김용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1일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김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무성 권영세 등은 아예 증인 채택도 안 된 상태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7차 회담이 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성공단의 존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 범죄 신고는 늘었는데, 순찰차가 없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다른 신고가 밀려서요. 빨리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112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드 1이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71만16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7만5372건에 비해 89.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신고 뒤 현장 도착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2011년 3분 53초에서 2012년 3분 34초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에는 4분 10초로 36초 늘어났다고 하죠. 순찰차 한 대에 지령이 4, 5개 쌓이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지구대의 경우 순찰차가 7대가 있는데 하루에 93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7대로 2만6632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4-1. 신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 112 신고를 받던 것을 지방청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통화 중 대기에서 끝나던 전화가 실제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력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돼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 인력이 7월 말 기준 4만1369명으로 3년 전인 2010년(4만1578명)보다 오히려 209명 줄었다는 겁니다. 정원(4만3482명)보다는 2113명 적습니다. 야간 근무에 신고가 몰리는데 정작 초과 수당은 시간당 3000원 밖에 안 돼서 경찰들이 서로 기피한다고 하고요.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도난 당한 휴대폰 영원히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네요.
= 분실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잠금시켜 타인의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버튼입니다. 이른바 킬 스위치를 도입하면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걸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훔친 사람이 유심칩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걸 굳이 정부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인데요. 이미 단말기 제조회사나 통신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게 문제지 자폭을 시켜봐야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6. 사교육 시장에 패키지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나홀로 아동이 32만7300명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보는 부모 없이 혼자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아이들 점심 식사를 해결해주는 학원도 있고 태권도와 영어, 수학, 미술, 논술, 피아노 등등을 원스톱 해결해주고 심지어 학교에서 픽업해서 데려가는 곳도 있고요. 요즘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걸 너무 싫어하지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학원에서라도 시간을 때우게 해야 한다”는 부모의 이야기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길게는 7~8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7. 이재오 의원의 트위터 발언이 화제네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었다”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끕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던 무렵 여야 원내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했는데, “김 대표님, 이번에는 이 대표 손들어 주시죠”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당 분위기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고 말하니까, 노 대통령은 “나도 당 분위기 잘 압니다, 지금 당이 내 말 듣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정국이 꼬여 여야가 싸울 때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구나’ 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힙니다.
8. 집회 참가자들 숫자가 주최측과 경찰측 추산이 늘 다른데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은 1만6000명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성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쪽 추산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특정 시점에 대략 3.3㎡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세서 전체 면적을 곱해 인원을 추산하는데 주최하는 쪽에서는 왔다 간 사람들까지 추산해서 집계하게 됩니다. 서울광장에 가득 차면 5만명이 모인다고 하죠. 월드컵 때 정도는 아니지만 왔다 간 사람들까지 하면 5만명이 충분하다는 게 주최측의 주장입니다. 경찰도 집회 도중 빠지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참가 연인원을 계산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9. 전두환 비자금 꼬리가 잡히는 건가요. 어제 또 압수수색이 있었죠.
= 60억이 조카 회사에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억 원 안팎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업체의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씨는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인물인 데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나 부동산 등에 유입된 비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따라잡았네요. 외국 이야기죠?
= 스탯카운터 자료입니다. 크롬 점유율이 43%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출시된 이후 5년 만인데요. 인터넷익스플로러 점유율은 25%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익스플로러가 70%를 차지합니다.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때문인데 그나마 많이 줄어든 겁니다. 크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
작성일 : 13-08-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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