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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것만큼 전력 소비가 크지 않았습니다. 예비전력은 400만kW대를 지켰고요. 비교적 절전 캠페인이 먹혔다는 평가입니다. 어제부터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을 전면 금지하고 실내조명을 끄도록 하는 등 고강도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원들 실내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인데요.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병원은 비상발전기가 구비돼 있지만 중소병원과 의원 50.8%가 비상전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벼멸구가 크게 늘어서 올해 흉년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 지난해보다 3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56.1%의 논에서 벼멸구가 발견됐습니다. 벼 줄기에 붙어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10일에 한 번꼴로 약을 치지만 멸구 숫자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농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태풍도 걱정스럽고 올해 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세제 개편안이 최대 이슈죠?
= “나흘 만에 되돌려진 7개월 만의 작품”.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인데요. 최근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중앙일보는 “2~3년 걸리는 일을 공약 재원 마련하려 서둘다 패착을 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자 청와대는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죠. 증세는 맞는데 여론 반발을 의식해 그렇게 포장을 하려 했던 모양인데요.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3450만원부터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산층 달래기 회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난 것은 취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3-1. 현오석 책임론도 다시 나오는데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논란도 있네요.
= 한때 교체론이 나오기도 했다가 잘해봐라, 그런 분위기였죠. 힘을 실어주자 마자 대형 사고를 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가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박 대통령도 개편 방향 자체는 옳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반발여론이 거세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세냐 아니냐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상 증세가 맞고, 보편적 증세가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중산층 증세 전에 부자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까지 나서서 증세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4.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공장이 늙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SK종합화학은 노동자들 나이가 평균 48세, 현대중공업은 45세라고 합니다. 철강과 조선 기계 화학 섬유 등 전통 제조업종 공장에서는 이미 40~50대 근로자가 주력 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9.9세로 올해 말이면 40대에 진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는 데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결과라는 게 한국경제의 분석입니다.
4-1.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건 인건비 부담 때문인가요.
= 인력 충원 보다는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유지해왔습니다. 노조와 갈등을 겪으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들은 20년 근속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졸 신입의 두 배를 웃돌기도 합니다. 생산 현장의 급속한 고령화를 방치하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5. 쌍용자동차는 6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냈다고요. 아직 해고자 복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요.
= 2007년 3분기 이후 6년 만인데요.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 등의 복직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가 되면 희망퇴직자 등을 다시 불러들인다고 약속했죠. 쌍용차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이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적자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직은 2015년 신차 출시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공장의 경우 아직 주간 근무만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주야 2교대로 돌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6. 택시 할증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설문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30분까지가 택시를 잡기 가장 힘든 시간이라, 심야할증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기면 택시 기사들이 심야시간대 운행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가 오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만9000여대의 택시가 운행하는데 자정을 전후한 시간대에는 1만대가량 줄어들어 4만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설문조사 첫날은 반대 의견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7.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네요.
= 이씨의 오산 땅이 전두환 비자금 정거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재용씨엑 오산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다.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는데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8. 빚 갚느라 소비 못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구가 많아 민간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2008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에서는 과도한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여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우리경제의 소비활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9.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자살 시도한 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 한 40대 남성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 14층에서 뛰어내려 보험금을 타겠다”고 전화를 걸고는 끊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울산 중구 태화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찾아서 투신을 막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제조업 사장은 “원한다면 채용을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하고요.
10. 공인인증서 개편, 액티브엑스 없이도 결제할 수 있게 될까요.
=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는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액티브엑스 없는 결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성일 : 13-08-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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