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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발전소 3호기가 어제 10시30분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발전용량이 50만kW로 계속 가동 중단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은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최대 전력수요가 8천만 kW를 넘어 예비전력이 306만kW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이 2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가 발령돼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순환 단전 직전에 긴급 단전이 실시되는데요. 공장들은 긴급 절전, 공공기관은 강제 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1. 지하철에 보신탕 반대 캠페인 광고가 걸려서 화제더라고요.
=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식용되는 개만 200만 마리라고 하죠. 지하철에 걸린 광고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만든 광고인데, 영어 대화로 너 한국 사람이니? 그렇다고 하자 너 개고기 먹니? 먹긴 먹지만 먹는 개와 키우는 개는 다르다고 대답을 하자, How can you distinguish? 그걸 어떻게 구분하니?라고 묻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집 안에서는 가족, 길 위에서는 음식”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보신탕 문화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부터 살펴볼까요.
= 토요일 촛불 집회에 6만명(경찰집계 2만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세금폭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반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 청장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죠.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촛불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국정원 댓글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이 입금됐다는 기사를 1면 머리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머물면서 댓글 알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계좌에서 30여차례에 걸쳐서 입금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한 명이 받은 정보원비로는 너무 많아서 다른 알바들에게 나눠줬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3. 국정원 개혁에서 증세 논쟁으로. 세법 개정안 논쟁이 뜨겁네요.
= 소득 상위 28%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인데 경향신문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고소득자 증세로 포장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면세자 36.1%를 제외하면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근로자의 43.7%라는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증세 아니다 둘러대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자 52만명이 중산층 307만명보다 2300억원을 더 낸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38% 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1. 세금폭탄이냐 아니냐 표현을 두고도 논란이네요.
= 경향신문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4000만~7000만원 계층이 월 1만원 더 내는 것을 세금폭탄이라 말하기 어렵다, 세금 폭탄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핵심문제는 대기업 과세가 빠졌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한겨레는 “대기업이 덜 낸 세금, 월급쟁이에 떠넘기니 저항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증세가 아니라 세금감면 축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곳(고소득층)에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 서민과 중산층도 더 걷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4. 국회의원들은 수당을 올려서 논란이네요.
=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비과세를 축소하면서 의원들은 비과세 수당 올려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2011년까지 달마다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지난해 313만6000원으로 은근슬쩍 올렸습니다. 특별활동비도 1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씩 올렸습니다. 경비라고 하면서도 지출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소득으로 잡히는 건데요. 정작 건강보험 보수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35% 적게 산정된다고. 건보료도 적게 낸다는 겁니다.
5. 안철수 의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았던 최장집 교수가 사임했다고 하네요.
= “정책 개발을 생각했는데 정치적 역할도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와 나는 정치적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1면 단독 기사입니다. “안 의원이 언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일부 분야에서 안 의원과 의견을 달리해서 조율이 어려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교수의 측근 그룹이 안철수와 손을 잡는 걸 극구 반대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진보진영의 공격에 방패막이가 됐던 최 교수의 사임으로 안 의원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는 “그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6. 한국일보는 오늘 정상 발행됐네요.
= 1면에 한국일보 사시를 내걸었습니다.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로 가겠다는 기자들의 다짐인데요. 법원 파산부가 지명한 이계성 편집국장 직무대리가 어제 편집국 임명동의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문제작에서 배제됐던 기자들이 복귀했고요. 오늘 1면 사고에서는 “기자들의 복귀와 참여로 일단 신문만 제 모습을 갖췄을 뿐, 한국일보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어떤 정파나 좌우 이념에 휘둘림 없이 오직 중도적 입장에서 공정한 사회의 균형자, 올바른 최종 판단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7. 초등 1~3학년 24%가 빈집으로 귀가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 늦게까지 애를 봐주는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르면 오전 11시, 늦어도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죠. 그래서 학원 뺑뺑이 돌리거나 엄마들 5명 가운데 1명은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는 방과후에 어른이 없는 빈집으 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애가 4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없는 아이의 51.8%가 집에서 주로 TV를 본다고 답변했는데요. 어른이 있는 아이는 36.4%였습니다.
8. 간질 환자 76%가 월 50만원도 못 번다고 하네요.
= 14만명 정도인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까지 합하면 최대 50만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간질 환자의 75.8%가 월 평균 수입이 50만원도 채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57만216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간질 병력이 있으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간질은 약물치료와 수술을 통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죠.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또 돌아가셨네요.
= 이용녀 할머니.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 양곤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으셨던 분입니다. 귀국 뒤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다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쳐 힘들게 지내셨다고 하죠.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서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한국인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57명으로 줄었습니다.
10. 의자는 장식일 뿐. 매장 점원들 앉을 권리가 여전히 안 지켜지는 모양이에요.
= 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점심시간과 간식시간 빼고 8시간을 서서 일한다는 한 백화점 점원의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매장에는 의자가 없고 휴게실에만 있는데 휴게실에 한 번도 못 들를 때도 많다는 겁니다.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 의자를 주자는 캠페인이 5년이 됐는데 때때로 앉을 권리 조차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요. 심지어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해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벽에 기대고 서도 안 되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작성일 : 13-08-12 08:31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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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는 머리아프니까 넘기고 텐트!!!
뭐 텐트뿐만 이겠습니까...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들여와서 잘팔린다는게 한두가지도 아니고...
원래 저가보다 고가가 더 잘팔린다니 우리나라 국민성은 과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거 맞는거같네요...
카메라의 경우도 해외에서 DSLR들고 사진찍으면 한국사람이란 우스게소리도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