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법인세율 논란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불투명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금투명화부터 한 뒤에 세수확보가 되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부분도 분명히 증세할 여력은 있다고 보이지만, 과표구간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법인세 인하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나마 내고 있는 저렴한 법인세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에 더 저렴해지죠
삼성이나 현대차가 작년에 R&D 세액공제가 조단위가 될겁니다
조단위의 세액공제는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지는거죠;;

R&D도 어차피 기업경쟁력이고 수익창출수단인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으니 참;;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대기업 위주의 세액공제부터 정비하고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R&D비용의 규모자체가 틀려서....일단 그걸 손보게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재벌기업들만 세액공제 상한선을 둘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그런것들이 정비되기 쉽지는 안을거 같아요 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아닙니다. 젼혀 그렇지 않습니다
R&D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대기업에서 95%이상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의 대부분도 중견기업에게 돌아갔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R&D세액공제는 0%에 가까웠던게 현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R&D관련 세제개편을 발표했네요
말씀하신대로 재벌기업들만 세액공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중소기업 5%, 중견기업4%, 대기업3%로 제한)
세제개편으로 실제 대기업 특혜가 많이 사라질 지는 의문입니다만 일단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R&D외에도 대기업에 유리한 수많은 세액공제가 개편되고나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보통 대기업이나 금율기관쪽에서만 막대한 이득이 생기고 그 아래의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경제처럼 대기업 편중, 편법, 독식의 사회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앞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당연히 금액비중으로는 95%가 될수도 있겠죠

근데 세액공제비율을 손을 봐야지, 많이 투자하게되면 당연히 공제금액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구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을 까는데 조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니까요(물론 그 비율상한선을 안두니까 닥치고 일단 투자한뒤에 제품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죠 ㅎㅎ)

이번 R&D개편은 미처 모르던 사실인데 그 상한선을 둔것은 참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당연히 대기업으로의 금액비중으로 95% 안되어야 하는게 정부의 세제지원 입니다.

정부에서 R&D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경쟁력" 입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있는 기업을 양성해 국가산업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지 현 세제혜택처럼 이미 경쟁력이 충분한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R&D지원구조는 이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돕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 성장동력이니, 미래 주도산업이니 하면서 특정 산업에 치중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산업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 산업이죠
R&D 세제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니 OLED니 해양플랜트니하는 R&D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대부분 대기업의 텃밭이니 대기업에 유리한 지원인 것이죠
게다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R&D세제지원 홍보자체가 거의 안되어있고, 과정이 복잡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극히 적었습니다

대기업 특혜가 논란이 되니 기획재정부에서 상한선을 조율한 것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을 까는데 R&D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부분 연구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왔습니다. 삼성은 한 해 수천억원의 연구인력비용을 R&D지원 명목으로만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R&D 지원은 자금력이 되어 연구개발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는 전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해 십조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를 국가가 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R&D비용은 결국 기업자산인데 돈이 남아도는 기업에 왜 국가가 혈세를 들여 기반을 공고히 해줘야 하는 것인가 묻게됩니다

좋은 기술을 가졌으나 당장 자본이 부족해 날개를 못 펴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상당수 지원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도입취지에 맞지않나 싶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세제해택까지 대기업에게 주는 현상황이라면 법인세 인하는 꼭 반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그런데 말이죠.상장사 기준으로는 충분히 R&D공제를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기타 중소기업 자금이나 무역금융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고 있어요.

대다수 비상장 회사들에게도 그 혜택이 필요한건 사실인데, 그 심사와 절차가 매우 어렵고 먹튀들도 많은 실정입니다.이부분도 직접 딜링하는 분들과 미팅하면서 많이 들은 하소연이라 ㅎㅎ

아무튼 대기업에게는 전혀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구요. 회계기준이나 조세체계의 근간도 흔들리는 점이라 봅니다.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설립취지를 볼때 상한선을 두되, 대기업은 무조건 안된다고 보면 ...글쎄요... 그걸 피해서 해외법인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거라고 보여요 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좀 이견이 생기는데요^^;;
대기업95% 독식은 최근들어 조금 줄어들긴 했더군요, 그래도 역시 6-70%의 많은비중이 대기업에 지원되었고 나머지가 거의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대기업 편중 지원책, 대기업 세액 절갑책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R&D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보다 받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많기에 예시로 제시해 드린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R&D지원 규모는 약 한해 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대기업, 나머지가 중견기업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의 지원에는 매우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이나 무역금융은 다른 지원책이니 별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대기업과 별개로 중소기업에게 따로 R&D를 지원하자는 논리가 시장경제에 안맞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소기업만 지원을 받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유럽에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나라 독일의 경우 1979년부터 당시 4조원금액(현재로 따진다면 수십조원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중소기업R&D지원으로 대기업과 별개로 지원했습니다. 그결과 독일의 산업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소기업의 나라가 되었지요. 이런 사례는 다른 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R&D 지원을 없앤다고 회계기준이나 조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지원을 아예 없애자는 표현이 좀 극화되긴 했으나 대기업 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최대화하는 것은 R&D 지원 본래의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지원 차별을 두는 것은 선진국의 경제 지원책에서 흔이 있는 일이기에 조세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R&D세제 규모는 20억달러를 넘어 30억달러에 육박해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이 70억달러 정도인 것에 비해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2배이상 큰 영국보다 높고, 우리보다 경제가 30%나 높은 호주에 비해서는 두배이상 R&D세제혜택이 큽니다.

경제규모대비 세계 어느나라보다 많은 규모의 R&D 지원을 대기업 편의에 맞게 해온 현 상황은 아예 뼈대부터 고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세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도 세액공제는 더 많다..그런데 법인세를 더 낮춰야하고 부족한 세수는 지하경제를 끌어올려야 걷으면 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주 해온 말들인데요..이건 사탕발림에 불과한 논리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세 이득을 주는 것과 조세형평에 맞게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종교인에게 세금 투명화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정의를 왜 대기업 법인세 인하의 수단으로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1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