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소득세 비중입니다. (몇년 전 그래프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입니다.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입니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죠.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그래프인데. 우리나라는 임금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의 상당 부분을 임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세를 더 높이고 그걸 또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건데요. 저소득 계층도 좀 더 내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되, 보편적 증세를 하고(결국 부자들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복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간단한 원칙 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