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의 핵심을 잘 못 짚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액연봉자만 부자가 아니고 부동산 재벌이나 자영업자 거부들이 진짜 핵심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핵심 부자들은 증세를 피해간다는 것에 첫 번째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씨가 대통령 되기 위해 생각 없이 떠들었던 약속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증세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평등함에 촛점이 있다고 봐야할겁니다.

까이엔님도 그런 취지로 올리신 거고,
제가 난독증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낮은 게 맞습니다. 소득세 관련 통계가 OECD 평균에서는 낮아지는 게 맞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는 것과 우리나라는 너무 낮아서 여전히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고구간 세율 보다는 GDP 대비 비중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문제의식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더 받는 걸로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과표 구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월급쟁이만 타깃이 되느냐는 지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최고구간이 38%가 되었습니다. .. 2007년 자료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그런분들을 저도 과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개편안이 크게보면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증세없는 과세는 어차피 공수표라고 봤습니다.

박근혜정부 정말 싫어하지만.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정말 잘한일이라고 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함께 복지에 사용되는 비율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복지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질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투자와 성장, 조세경쟁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3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2008년)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다.
이영환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내외로 높았지만 2008년에 1.8%로 낮췄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 6.5%로 매우 높았는데 2008년 3.9%로 낮췄다”며 “우리나라는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교수는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세율이 효과적’, ‘낮은 세율
및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 활동의 왜곡 및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표신설을 반대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26p 그림2)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oecd평균보다 높네요.. 그래서 나온게

소득세는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자는거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법인세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3%, 2억 원 이상, 200억 이하는 20%, 그 이상은 22%입니다.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 일본과 영국, 독일은 30%입니다. OECD 평균은 26.7%입니다. 이 차이는 한국 경제가 내수가 척박하고 수출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일 겁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법인세는 실질 세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