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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 조선일보 제목이고요. 세계일보는 “월급쟁이가 또 봉”. 다른 신문들은 “연봉 3450만원이상 세금 더 낸다”를 제목으로 뽑고 있는데요. 434만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28%,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한겨레는 “증세 없는 복지 유리지갑 털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대선공약과 달리 사실상 증세”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각은 다르지만 다들 불만이라는 거죠.
1-1.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거다, 그런 설명도 있던데요.
= 소득공제는 이를 테면 연봉이 5000만원이다, 그런데 너는 이러이러한 거 쓸 게 많으니까 4000만원만 번 걸로 해주겠다,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일단 50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저러한 걸 썼으니까 세금을 얼마만큼 줄여주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연봉 1억원이면 소득세율이 35%인데, 만약 이 사람이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과표는 9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35% 하면 35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일단 연봉 1억원을 다 잡고 35% 세금을 가져간 다음 교육비 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350만원을 돌려받던 것에서 100만원을 돌려받는 걸로, 25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2.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걷는다, 일단 방향은 맞는 것 아닌가요.
= 연봉 6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가 197만원에서 204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1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더 많이 나눠준다, 취지는 좋은데 손쉽게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턴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13월의 월급이 사라졌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게 조세 형평성의 핵심인데 박근혜 정부도 과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3. 다른 주요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울산의 낮 최고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았죠. 비공식 기록이지만 오후 1시58분 수은주가 40.0도를 찍기도 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어제 오전 최저기온이 30.9도.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체휴일제는 일단 빨간 날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4. 청소년 범죄가 늘어서 소년원이 만원이라고 하네요.
= 소년범들이 사회에 나와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이 교정·교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년원 11개 가운데 7곳이 정원을 초과했고요. 서울 소년원은 정원(230명)의 32%가 넘는 303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2007년 6786명에서 2011년 9642명으로 매년 1000명 안팎씩 늘었습니다. 1일 평균 전체 수용인원도 같은 기간 1503명에서 1720명으로 늘었고요. 소년원에 다시 들어가는 비율도 2009년 19.6%에서 2011년 26.9%로 올랐습니다.
5. 한국 텐트가 일본 보다 두 배나 더 비싸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한국 캠핑인구가 150만명, 캠핑용품 시장 규모가 5000억원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용품이 일본보다 평균 37%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만원짜리가 148만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미국의 콜맨과 노스페이스, 일본의 스노우피크 등 3개 회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하죠. 국내 포함 10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장비병이 심각하다고들 하죠.
6.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처음 출시된지 50년이라고 하네요.
= 1963년에 삼양식품이 처음 출시했습니다. 연간 약 35억개. 국민 1인당 한 해 64개의 라면을 먹는다는 계산이 됩다. 마련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70% 이상을 농심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해외 매출 4억5000만달러를 달성했고 올해는 5억7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 우윳값 인상은 결국 보류됐네요. 다행이긴 한데 잠정 보류인 거죠.
= 매일유업, 업계 3위인데, 1리터들이 흰 우유 기준 가격을 2350원에서 2600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대형마트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원유가격 연동제가 시행됐죠. 원유 가격은 1리터에 834원에서 940원으로 올랐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우윳값을 올렸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못 올려준다고 버텼습니다. 이마트도 오후에 가격을 다시 낮췄고요.
7-1.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업체들이 부담이 크긴 하겠네요.
=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대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을 불러 우유값 인상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 입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하나로마트가 앞장서 인상에 제동을 건 겁니다. 매일유업은 하루 1억원씩 손해라고. 우유는 영업이익이 3%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저마진 상품일 뿐만 아니라 냉장보관 등으로 유통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원유가격 인상 등 인상요인이 확실히 있는 만큼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8. 급성 설사약 판매 중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성분표시가 잘못된 설사약이 20년 동안 팔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약품의 락테올과 복제약 59개 품목을 잠정 판매 중단시켰습니다. 동화약품이 성분 표시를 잘못했는데 다른 제약회사들이 그걸 보고 배껴서 엉뚱한 약을 만들어 팔아왔다는 거죠. 잘못 들어간 아시도필루스 균도 기본적으로는 장 기능을 높이는 작용이 있으나 급성 설사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9. 기업사냥꾼이 10년 동안 325개 기업을 망쳤다는 기사가 있네요.
= 기업 사냥꾼 또는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한 오너의 부정·비리로 상장 폐지된 기업이 최근 10년간 325개사나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대 45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조원의 저주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별다른 매출처 없이 테마만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웃돌았거나 저점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기업은 대부분 상장폐지됐습니다. 퇴출된 기업들 최대주주 지분율은 보통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애플이 피해간 수입금지, 이번엔 삼성을 노린다는 기사도 재미있네요.
=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결정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제품은 미국 시장에 수입금지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애플도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삼성전자 제품도 수입금지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오바마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적지 못했지만. 소득공제를 줄이되, 저소득 계층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까이엔님 말씀처럼 아랫쪽이 더 낸다고 해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보편적 증세 차원에서 소득세 면세 구간을 줄이자는 논의가 있지만 결국 부자 증세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3-08-09 09:38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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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봉이라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