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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전주가 37도, 서울은 35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3시간20분 동안 벼락이 1만4374번 내리쳤습니다. 대구는 지난달에 31일 가운데 24일이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이었습니다. 번개 칠 때 나무 밑으로 피하라는 건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하고요. 가능하면 피뢰침이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쓰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험 결과 휴대전화는 낙뢰사고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 사상 최장 장마 여파로 채소 값이 네 배나 뛰었다고 하네요.
= 두 달 전, 6월7일에는 1만원이면 가지 11개, 백오이 12개, 애호박 3개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두 달이 지난 7일에는 같은 돈으로 가지 4개, 백오이 4개, 애호박 1개로 줄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기준으로 가지·백오이·호박 등의 과채류는 최근 두 달 사이에 3배가량 급등했고, 얼갈이·상추·열무 등의 엽채류는 2~3.7배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은 앞으로도 폭염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네. 먼저 개성공단 회담이 14일에 다시 열립니다. 조선일보는 문 닫으려는 순간 말문 열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오후 3시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나자 “아…” 했다가 오후 4시에 북쪽이 회담제의를 하자 “어?” 했다가 오후 6시15분 남쪽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자 “와!” 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죠. 사실상 개성공단을 접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북한이 막판에 몰리자 태도를 바꾸고 우리 정부도 수용했습니다.
2-1. 다른 소식은요.
= 14일에 이슈가 많네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로 잡혔습니다. 원판김세 가운데 원세훈과 김용판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김무성 권영세는 빠졌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죠. 야당은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격의 문제를 떠나 ‘야당대표의 파트너는 여당대표’라는 입장입니다. 당정 분리 원칙에도 맞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하는 담판이 어디있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맥쿼리가 결국 철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는 굶어죽은 북극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먹을 것이 줄어들어 북극곰들 먹을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3. 판사 한 명이 재판 88건을 심리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까 싶네요.
=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내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 가면 고정 재판부라는 데서 맡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고정재판부가 6개 있는데 여기서 700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78건을 맡는다는 건데요. 이게 간단한 재판 같지만 형을 깎아달라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진상 피고인들도 많다고 하고요. 게다가 재판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재판부가 때로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3-1. 공판 주기가 2개월에서 길면 5개월씩이나 된다고 하네요.
=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을 잡게 되는데 벌금 30만원을 안 내려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약식명령 때 받은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기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건데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고정재판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철탑 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내려오네요.
= 네. 296일만입니다. 최병승씨와 천의봉씨, 어제 트위터에 “295일차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걸까?”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농성을 접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땅을 밟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 힘이 남아 있을 때 남은 투쟁을 하기 위해 농성 해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사내 하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 3500명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데다 그나마 40%만 정규직으로 받겠다는 거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네요.
=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접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들의 매물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형 포털이 문어발식 사업다각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데요. 네이버는 허위 매물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든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가장 논란이 됐던 부동산 서비스를 포기하기로 한 건데 논란이 수그러들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뉴스 서비스 개편이 최대 쟁점입니다.
6. 반쪽짜리 대체 휴일제,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또는 전날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0.9일씩 공휴일이 늘어나는 건데요. 당장 내년 추석이 토요일과 연휴가 하루 겹치니,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반쪽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게 모든 빨간 날이 아니라 설과 추석만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어린이날을 넣을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기기로 해서 반쪽짜리 대체 휴일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장기 밀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 오죽하면 장기를 팔겠다고 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등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콩팥을 팔면 1억80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붙여놓고 전화를 하면 사전 검사비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그 돈을 떼 먹는다는 겁니다. 장기 매매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거나 전단에 연락처를 찍어 배포한 뒤 직접 병원에 불러서 검사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8, 학교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28만명이나 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713만명. 이 가운데 행방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아이는 685만명 밖에 안 됩니다. 4% 정도가 학교 밖을 맴돌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는 전혀 파악도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대다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연간 1% 미만이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1%라 해도 한 해 7만명이고 그중에서 늦게라도 학교에 돌아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9. 중고차 거래도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중개업자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대포차가 되기도 하고요.
10.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네요.
= 해군 장교와 천안함 유족들이 7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극장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왜곡의 자유는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을 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정지영 감독은 “영화 내용도 안보고 주변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면 안되느냐, 왜 대답을 안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北 합의서 초안 "北南, '중단 재발 안돼' 같이 인식"
북측 대표단이 스스로 공개한 북측 합의안 초안
(개성 ·서울=뉴스1) 공동취재단 ·조영빈 기자
입력 2013.07.25 19:58:55 | 최종수정 2013.07.25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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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어요
(개성 ·서울=뉴스1) 공동취재단 ·조영빈 기자 = 북한이 25일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협의를 위한 6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남측과 북측이 함께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초안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이날 남북 당국 간 6차 실무회담이 종료된 직후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개성공단 현지에 있는 남측 취재진들을 통해 북측이 그동안 남측에 제시했던 합의서 초안들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북측이 이날 열린 6차회담에서 남측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인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 문제와 관련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 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양측 간 핵심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정상운영 보장 문제와 관련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주체를 "북과 남"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단 사태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측은 또 합의문 초안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혀놨다.
합의문 초안은 또 공단 출입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위법행위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과 관련 합의문 초안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해 우리측의 공단 국제화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은 또 남북 간 합의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재개하고,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들이 준비되는 데 따라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하며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동시에 일괄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작성일 : 13-08-08 08:13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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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우리 정부의 승리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참.. 언론장악이 심각한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