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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기춘이 그 김기춘 맞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공작정치를 주도한 시대착오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문들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원조 친박의 귀환.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내각에 던진 옐로카드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쇄신 경고 2기 친정체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초원복집 김기춘 실장, 거꾸로 가는 박 대통령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 초원복집 사건도 다시 거론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발탁한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 지난 1992년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김기춘 법무장관 주최로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서 검찰과 경찰 안기부, 부산시장 등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다른 사람이 되면) 부산·경남 사람들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등의 이야기를 했죠.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모임 ‘7인회’의 멤버.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비서실장’,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무수석’을 앉힌 것을 보면 큰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깨졌다는 분석도 있네요. 한번 쓴 사람 계속 쓰는 스타일 아니었느냐는 건데요.
= 여당 의원들도 박준우가 누구냐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박준우 정무수석, 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역임했고 30년 이상 외교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국내 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계속하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이 미래전략수석으로 임명됐는데, 최순홍 전 수석의 문책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2. 박근혜 정부 출범 162일만의 개편인데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더 빨랐습니다. 정권출범 117일만에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을 물갈이 했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 집회 때문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면 전환 카드라는 건 비슷합니다. 최근 NLL 대화록 공방과 국정원 국정조사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좀 더 강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어제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2차 검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처음 것. 사업 신청을 할 때 주주로 이름을 내걸었던 회사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종편 사업자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 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쪼개고, 투자자를 숨기고 편법이 난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어제 구속수감됐습니다.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한국일보는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여전히 장 회장이 임명한 편집국장 등이 저항하고 있어서 정상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남재준 국정원장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NLL을 없애자’는 발언에 동조했으니 포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의혹사건에 대해 “정상적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고요. “독자적 판단으로 했다”면서 청와대와의 연계설 내지 교감설을 부인했습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요즘 전셋값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요. 융자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 깡통전세가 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없는 안전한 매물에 수요가 몰린다는 건데요. 전셋값 상승이 안전 매물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이게 다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53개월간 연속 올랐습니다. 33.01%, 3억원 짜리 전세가 4억원이 됐다는 건데요. 매매값은 1년 동안 0.87% 떨어졌습니다.
5-1. 융자 없는 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융무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보도인데요. 일부 지역에선 융자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은 융자가 없는 경우 1억5000만~1억6000만원 선. 담보대출 비중이 집값의 60%일 때 전셋값은 8000만~8500만원선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 차이가 10% 안팎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는 이 차이가 25%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셋값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겠죠.
6. 한때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 올랐던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올해 1월 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 전입 등 의혹으로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협회가 “이 전 재판관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심사위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런 사람이 헌재 소장이 되려고 했다는 거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7. 돈 빌려줄 테니 수술해라, 성형외과들이 대부업체를 끼고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 ‘후불 성형, 성형 할부’ 이런 광고를 낸다고 하는데요. 수술비의 20~45%를 브로커에게 준다고 합니다. 병원에 ‘대외사업부’ ‘마케팅팀’ 등 브로커 전담 부서까지 뒀고요. 의사들은 “불법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환자를 유치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2000여 곳 중 679곳이 성형외과. 이번에 문제가 된 병원들은 260명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7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7-1.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1위라고 하죠.
=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성형시장 규모의 4분의 1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2011년 성형시술·수술 건수로 따지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6.5건의 성형수술이 이뤄지는, 성형 1위 국가입니다.
8. 원전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수사하면 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영포라인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왕 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계 라인에 분류됐던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리에서부터 부장, 본부장, 사장까지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비리사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9. 장마 끝나니 폭염, 더위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 지난 두 달 동안 453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이 127명, 열경련 75명, 열실신은 59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음주 상태에 열사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작업하는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10.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요.
=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진도 2~3 정도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는 지난 4일까지 7개월여간 총 65회의 지진이 관측됐는데 연평균 44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기상청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짧은 기간에 서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으로 단순히 판의 움직임으로만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08-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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