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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은 현오석 부총리 사진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은 미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새만금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퍼포먼스 한 번 하시죠”라며 건설회사 사장을 등에 업었습니다.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한다”고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걸 실천한 건데요. 경제 민주화 공약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날 퍼포먼스는 완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며칠 전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시행도 하기 전에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가 이슈입니다. 가족 동의 아래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식 불명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건 생명 경시 행위라는 시각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TV나 냉장고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씨가 미국 유령회사에 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주목됩니다.
3. 한국에서 돈 벌려면 무조건 복종,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며칠 전 방화대교 공사현장 사고에서도 희생자가 중국 교포 노동자들이었죠.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서도 사망자 7명 중 3명이 중국동포였습니다. “한국 가면 중국보다 대여섯배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다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인데요. 옌벤 출신 한 노동자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월 평균 200여만원을 벌어 집세 25만원과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50여만원씩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생활이 나쁘진 않지만 아내와 딸들이 이곳에서 나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면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중국인은 중국에서 받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막말을 하거나 승강기 못 타게 해 짐 들고 걸어 올라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일을 하고도 30만 ~40만원 가까이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3-1. 중국 교포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교포 노동자의 사례도 있는데요. 기침을 하는 걸 본 사장이 “감기가 옮는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항 변했지만 막무가내로 역앞에 실어다 놓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일한 임금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산재혜택은 국적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중국동포의 약점을 노려 합의를 종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산재 처리 건수가 많으면 추후 사업을 수주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고 여겨 어지간한 사고에 대해선 합의로 무마하는 일이 많습니다.
4. 소프트웨어 인력 구하러 방글라데시까지 간다? 국내 인력이 부족한 모양이죠?
= 최근 수년간 삼성·현대차·LG 등 주요 대기업이 해외에서 구한 인력만 최소 2만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아무리 끌어모아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됐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변화도, 대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전공 정원 못 채웠고요. 전체 대학으로 봐도 졸업생들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사실 젋은 사람들이 개발자가 되기를 꺼니는 건 밤샘 근무도 많고, 일은 고되고, 갑을병정무기 하청에 하청을 거치면서 임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왜 인력이 부족한지 따져보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5.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했네요.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를 시청 앞에 차려 국정조사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요구하고 압박한다는 건데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을 3대 구호로 내세웠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대선 불복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판을 뒤엎겠다는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은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6. 물가 미스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째 1%대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채소 값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 지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말 기준으로 2.8%인데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지표물가의 2.8배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각각 5.1%와 6.2%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등은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는 품목이어서 체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정책도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의 괴리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7. 교실에서 담배를 피운 중학생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 교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 등 징계조치와 함께 보건소로부터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보건소는 학교에서 생긴 일이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며 답변했는데 학교에서 계속 요청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건데요.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무리하게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 해결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흡연 단속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8. 스트리밍 상위 10%는 42곡뿐, 이런 기사도 재미있네요.
= MP3 등 음원 판매 사이트, 팔리는 음악만 팔린다는 거죠. 전체 음악 데이터베이스 300만825곡 가운데 163만8081곡(56.7%)은 1년 동안 한 번도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한 번이라도 재생된 곡은 136만2744곡, 전체 재생 횟수의 10%는 42곡에 집중됐습니다. 실제 음반에 비해 디지털 음원의 발표가 한결 쉬워 음원의 데이터베이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음악을 고르고 듣는 것에는 수동적 태도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9.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네요.
= 고등학교까지의 역사교육 수업시수는 현재 357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 다른 과목보다 수업시수가 많은데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정답을 가려내는 데 치중해야 하는 수능 점수경쟁은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을 점수경쟁으로 대체해서는 오히려 역사인식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고요. “수능 필수과목이 한국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주장과 “필수과목이 되는 순간 한국사는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전락한다”고 반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0.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라고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인데요. 230개 가운데 131개(56.9%)의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조업체 자산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나눈 건데요. 이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기존 자산으로 선수금 전부를 보전해줄 수 없다는 의미죠. “업계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전년보다 4%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아직 부실한 회사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작성일 : 13-08-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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