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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접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320톤 무게의 상판이 무너져 내려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량진 수몰사고에 이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서울시의 책임감리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로는 안 된다고 보고 민간 감리업체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기는 방식인데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공 주체인 서울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 일본 중앙알프스 조난 소식 어제 잠깐 전해 드렸는데 5명 가운데 4명이 사망했네요.
= 네. 한 명만 살아남아 구조됐습니다. 60대와 70대로 고령인데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일본인 가이드도 없고 구조요청을 할 휴대전화도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도 포천의 요양병원에서 새벽에 불이 나, 병실에 홀로 있던 50대 치매 환자가 침대에 손이 묶인 채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상 고교생은 165만명, 소요 예산은 2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원전 10기 멈춰도 전력 대란 없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년 만에 최저라고 하죠. 지난달 기준 24.2%, 지난해보다 23%나 줄어든 겁니다. 부품 서류 위조와 잦은 고장으로 가동 중단이 된 때문이긴 하지만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편집국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직 기자들이 기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장 회장이 막무가내로 짝퉁 신문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죠.
= 국내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전자파 흡수율이 낮습니다. 국내 제품은 모두 1등급, 애플만 2등급인데요. 권고 기준을 만족시켰는데 굳이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근거가 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권고 기준은 2W/kg인제 우리나라는 1.6W/kg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3-1.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 WHO(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커피 정도의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은 뇌종양이나 청신경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40%가량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4. 국산차 ‘의리’에서 수입차 ‘실리’로, 이 기사 재미있네요. 요즘 수입차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죠?
= 안방이 흔들린다, 오늘 한국경제 1면 기사입니다. 도요타자동차가 캠리 가격을 쏘나타보다 낮게 책정한 데 이어 독일 폭스바겐도 이달부터 해치백 골프 가격을 쏘나타보다 낮췄습니다.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차값을 낮췄다”는 겁니다. 수입차는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7만44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7% 늘어났습니다. 최근 연간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2009년 이후 판매량이 해마다 1만대씩 줄고 있습니다.
5. 나홀로족 500만, 제로TV 가구가 늘어난다는 기사도 있네요.
= 국내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90.5%. 10명 가운데 1명꼴로 TV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TV 보유율은 98%나 됩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25.3%로 약 454만 가구니까 이 가운데 약 43만 가구가 TV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로TV란 TV시청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른 방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제로TV가구가 증가하면서 방송업계도 이들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제로TV 가구 가운데 컴퓨터로 TV를 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6.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반쪽 논란이 있네요.
=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죠. 벤츠를 받은 검사 때문에 만든 법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이 사건 청탁 시점보다 2년 앞섰다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직무관련이 있으면 징역, 관련이 없으면 벌금으로 당초 취지에서 후퇴됐습니다. 반쪽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 “금품수수 처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과잉처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무부만 과잉처벌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안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입니다.
7.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관련 자료를 대부분 파기했다고 하네요.
=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가 파기된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심 6m까지 파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도 확인됐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와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감사원이 파기된 컴퓨터를 복원해서 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사업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던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준인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NLL 대화록 국정조사부터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급할 것 같은데 말이죠.
8. 일본 명태괴담은 뭔가요.
= 계속되는 일본 방사능 관련 루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도 못 먹는 방사능 오염 식품들이 한국에 계속 수입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일대의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 49개 품목은 아직도 수입 금지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명태를 전량 외국서 수입해오는데 97%가 러시아산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반박입니다.
8-1. 일본과 러시아가 결국 같은 바다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 일본산 수산물이 러시아산 수산물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일본산을 러시아산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원산지 위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본과 러시아산 명태는 사는 해류가 달라 섞일 일이 없다고도 합니다. 고등어는 동중국해산과 태평양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태평양산은 잡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지나치게 정부 발표만 받아쓴 인상입니다. 3% 이내라고는 하지만 일본산 명태가 수입 안 되는 건 아니죠. 8개현 이외의 수산물이 수입된다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9.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이건 좋은 뉴스인가요.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장기 근속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만 명에 달하는 조리사나 교무 실무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정규직과 달리 성과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호봉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10.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결국 사고사 처리됐네요. 자살방조 혐의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 경찰이 “성재기씨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로 준비했던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사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여성부 폐지운동과 이에 맞서서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카페가 생겨나는 등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주장에 맞서 군 복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남성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성 대표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위한 이슈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며 “성 대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일 : 13-07-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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