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요일 촛불 집회에 최대 규모 인파가 몰렸다고요.

= 비가 오는데도 2만5000여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는 지난달 29일 첫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은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다.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앞둔 12월16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댓글이 안 나왔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세웠죠. 박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댓글을 전부 지웠다는 말을 듣지 않고서는 그런 확신 있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죠. 3일과 10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데요.

= 다음달 15일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 특위를 열어 여야 간 합의를 이룬 증인과 참고인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달 5일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 달 7일과 8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 다음달 5일이냐면 의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날도 더운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휴가철에 특위를 열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도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지키기 위한,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결국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휴가는 가야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의 국세청 로비 의혹 수사가 정치권과 경찰, 검찰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J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CJ 측으로부터 3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30만달러를 모두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수천억 탈루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겨레는 “갇힌 강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 현장을 돌아본 르포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낙동강이 다시 퇴적돼서 강 폭이 440m에서 300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준설토를 골재로 팔면 1000억원을 벌여들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안 팔려서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팔려나간 준설토는 전체의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적치장에서 준설토가 쏟아져내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요처까지의 운반비와 골재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준설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전세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아침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의뢰를 받아 물건을 내놓으면 당일 해지기 전에 나간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이사 비수기인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 거래량은 26만3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가량 줄었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8732건으로 같은 기간 24.6%나 늘었고요. 전세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상반기에 전월세 거래가 70만건을 넘은 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부동산써브가 지난 26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가격은 평균 900만1900원. 2007년 초 6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4년이 지난 2011년 7월 초 8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9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4-1. 전세 대란이 집값 폭락의 전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일부 신문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 취득세 영구 인하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들도 매수 시기를 미루고 있어 당분간은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라?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다, 이런 관측에 더 힘이 실립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제 곧 오를 거다, 그런 시그널을 줘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신용카드 공제를 10%로 축소한다고 하죠? 올해 연말정산 더 어려워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 15%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덜 깎아주면 근로소득자 입자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반발이 큽니다. 증세 대신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2조원의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혜자가 대부분 급여 소득자이고 연간 공제액이 1조3000억원이나 돼서 원천 징세자 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면 현금 결제가 늘고 지하경제가 확대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6. 깜깜이 예산, 낙타의 코 수법.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 무려 1025억원으로 예산 요구액이 205배나 뛰었습니다. 낚시성 소액 예산으로 시작해 눈덩이로 불리는 '낙타의 코' 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낙타가 사막 추위를 피하려 처음엔 코만 천막 안에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를 밀고 들어온다는 우화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사업 용역과 설계비 몇억 원만 교부금으로 달라고 한 뒤 이듬해 뭉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게 예산 편성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예산 협의·조정 과정도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기획재정부에 관관로비도 많다고 하죠. 부처마다 서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약속 잡기 경쟁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수퍼갑 기재부를 구워삶아야 예산을 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 중소출판사 울리던 서점도장 사라진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서점이 책 모서리에 도장을 찍는데 반품하면 도장 표시를 지우려고 깎아내기도 하고 화학약품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도난 방지와 판매량 확인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서점도장을 전자태그(RFID)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오프라인 서점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를 중심으로 다른 업체의 도장이 찍힌 책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반품 받은 책 10권 가운데 4권 정도는 다시 팔 수가 없을 정도로 파손돼서 폐지업체에 헐값에 넘겨왔다고 하죠.

8. 한국인 페이스북엔 먼 친구가 많다, 이 기사도 재미있네[요.

= . 페이스북은 ‘친한 친구’, ‘아는 사람’,  ‘먼 친구’ 등 3단계의 인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한 친구’가 되면 친구의 모든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고, ‘아는 사람’은 게시물은 열람은 가능해도 뉴스피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 친구’는 전체 공개된 게시물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지만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친구가 많을수록 인맥이 넓어 보인다는 생각에 친구 요청은 무조건 수락하고, 무작위로 검색된 이용자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 추가만 해놓고 정작 개인정보를 드러내기 곤란하니까 ‘먼 친구’    로 설정한다는 거죠.

9.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실종 사흘째죠.

= “저희 남성연대에게 1억원을 빌려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기고 안 되면 한강에 투신하겠다고 했죠. 자살이 아니라 투신이라고 강조했고 처음에는 퍼포먼스 같았는데 정말 자살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성 대표가 투신 지점인 마포대교에서 14㎞ 떨어진 김포대교의 하류인 심곡 수중보까지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KBS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0.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 처리가 될 거라고 하네요.

=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4.7%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이지만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례가 75만건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2011년 기준으로 상해 등급 8∼9급의 경상자는 전체의 47.5%로,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82.1%나 됐습니다. 생명·장기·상해 보험에서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3600억원이 넘었고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가볍게 다쳐 당사자 간에 합의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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