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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쪽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하느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쪽 정부도 진정성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회담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개성공단의 운명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제2의 금강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6차례 열렸지만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갈등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1. 개성공단 파행은 4개월이 다 돼 가죠.
= 4월3일부터 통행제한이 시작됐고 남쪽 인원 철수는 5월3일부터니까요. 그러나 북측이 6차 회담에서 결렬 위기라고 표현을 쓰면서 결렬이나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원인이 무엇이든 북쪽이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무릎을 꿇으라고 북쪽을 다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공단 조기 정상화를 꾀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동아일보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의 확고한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약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드디어 벗어난 건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일단 한국은행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 등 대외 불안요인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징역 2년을 받았다가 어제 징역 1년2개월로 줄었습니다. 9월에 출소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말년에 사면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여론에 밀려 실형을 받게 됐고 결국 일찍 풀려나는 예상했던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댓글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어제 공개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CCTV 동영상에 나온 말입니다. 선거를 앞둔 12월16일 저녁입니다. 한 수사관이 “자도 되죠”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몇 시간 뒤 경찰은 저녁 11시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갑작스레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후보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죠.
3-1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가고 있네요.
=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개로 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 실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용판 경찰청장은 어제 CCTV 동영상과 관련, “당사자에게 확인하니 ‘딴 사람이 자기 일 끝나고 잠잔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4. 이지원에 삭제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 이지원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했는데 없었죠. 한번 입력되면 삭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 신문은 노무현 집권 말기에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추가 됐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 시스템에는 문서 삭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인위적으로 지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리를 하면 이지원으로 보고된 문서가 임의로 삭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다만 애초부터 이지원에 회의록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5. 010 번호 통합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네요.
=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쓰는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 계획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5-1. 011이나 019 등의 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 95% 정도가 010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가운데 1명꼴로 아직 01X 번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004년부터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는 010 번호만 줬습니다. 3G나 LTE에 가입하려면 강제로 010으로 번호를 바꾸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G를 쓰면서 01X 번호를 쓰도록 허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올해 말이 되면 강제로 010으로 바뀌게 됩니다. 헌재는 이것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01X 번호를 가진 2G 이용자들은 128만명으로 국내 이통통신 가입자(5400만명)의 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01X 3G 이용자들도 100만명 넘는 수준이겠죠. 이 사람들은 올해 말에 번호가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6. 전재용씨가 직접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 자신이 사는 자택과 최근 팔았던 빌라 2채를 검찰이 압류하자 직접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빌라 매매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 자료까지 보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167억원으로 산 거라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167억원은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돈이라 깨끗하다는 주장입니다.
7.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들이 중국인이라서 다행”이라는 보도를 했던 채널A에 중징계가 내려졌네요.
=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황당무계한 멘트를 했죠.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고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박만 위원장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특히 주의하라는 사인을 (방송사에)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번에는 암모니아가 누출됐네요.
= 올해 들어 두 차례나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4일 화재사고, 25일엔 암모니아 냄새 소동까지 일어나면서 삼성 사업장 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화성시 반월동 화성사업장 11라인 외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며 눈과 목이 따가운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독성 가스인 암모니아는 눈을 자극해 시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 가스를 흡입하면 중추신경 마비로 호흡 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6년째 근무하는데 요즘 같아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기사보고 알았고 사내 안내방송도 듣지 못했다”, 한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9.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이 베트남에 600억원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 김선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번찌 골프클럽의 지분을 지난 2010년 100% 인수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추징금이 17조9253억원이나 되죠. 전두환 100배,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84%나 됩니다. 문제는 이 골프장을 산 돈이 김 전 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미납 추징금 환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수익률’ ‘업계최저’, 이런 표현을 못 쓰게 됐다고 하네요.
= 네. 다음달부터 금지됩니다. 이런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융계에서 최초”, “당행에서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예·수신, 보험 상품, 카드 출시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3-07-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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