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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내리고 어제 발표된 새 조세 정책이 결국 월급쟁이 지갑만 털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네요.
=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지만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취지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 과표 양성화를 통해 소득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주의’, 국민은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 조세연구원 공청회에서 나온 조세정책 방향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44.4%를 소득세와 소비세로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1.9%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웠습니다.
1-1. 소득이 적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겠죠?
= 소득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그동안에도 많았는데, 누구에게 소득세를 더 받을 거냐의 문제죠. 어제 나온 정책 방향은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세를 안 내거나 조금 냈다가 소득 공제로 모두 돌려 받는 사람들 면세자 비율은 36.1%. 이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내고 부자들이 면제받는 부분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겠죠. 그리고 의료와 교육, 금융 부문에서 10%의 부가세를 걷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교육비와 미용 성형비에서만 세금을 걷어도 많게는 연간 2조4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도 그렇고요. ATM(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수수료에도 세금이 추가 부담됩니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부자 증세가 아니라 일반 증세, 사실상의 서민 증세가 되는 것이죠.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영훈국제중학교는 일반중학교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부정입학으로 논란이 됐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에 연루된 국제 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반장부터 시작해서 모래시계와 여명의 눈동자, 베토벤 바이러스까지 드라마의 거장으로 불렸던 김종학 PD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드라마 신의가 잘 안 됐다고 하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을 추진하자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고 있는데 좀 생뚱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시도지사들 긴급 성명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이 또 논란이네요.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고요.
= 전씨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검찰이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짜리 연금보험을 압류했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압류가 되니까 당장 이달부터 생활이 어렵다, 이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에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씨부부는 30억짜리 연금보험으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겨레에는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사업 파트너 류창희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밤 8시30분에 이사를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첫째 아들 전재국씨의 미술품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호범씨는 압수수색 첫날인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 NLL 대화록 공방, 문재인 책임론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 어제 동아일보 보도 관련, 전 청와대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 그 비서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이 없더라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건데요. 국정원 국정조사를 NLL 논란으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어 민주당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친노 비노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는 반발과 함께 박지원 의원은 말은 옳은 말”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5. 학생부의 빨간 줄 지울 수 있게 된다고요.
= 한 때의 잘못으로 평생 낙인찍힌다는 논란이 있었죠. 일부 교육청이 반발하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가해학생이 반성한 것이 확인되면 기재된 내용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에도 남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부에 5년씩 기록이 남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고물상 문 닫으란 말이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상업·주거지역에 자리잡은 기존의 고물상은 모두 잡종지를 찾아 이전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물상들은 대부분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주택가나 회사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적법한 부지가 서울시내는 물론 도심 외곽에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반발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건데요. 전국 7만 고물상 업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7. 안 찾아간 로또가 1800억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 2009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1780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돈으로 받지 않고 복권으로 받는 5등이 61.5%고요.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도 292억2600만원이나 됐습니다. 아마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미수령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8. 50만원대 스마트폰 나온다고 하는데 잘 팔릴까요.
= 휴대폰 빙하기라고 하죠.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단순히 스펙(사양)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가격 거품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값으로 낮춰서 팔아도 된다면 애초에 값을 더 싸게 매길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어차피 신형 모델에서 많이 남겨먹고 구형 모델을 싸게 파는 전략이라 반값 스마트폰이 잘 팔릴까 의문도 듭니다. 이미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반값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9. PC방이 흡연방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 전체 손님의 70% 이상이 흡연자라고 하는데 지난달 8일부터 PC방 흡연이 금지됐죠. 면적과 상관 없이 전면 금지입인데요. PC방 매출이 급감하면서 흡연방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흡연을 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받고 컴퓨터 사용은 공짜로 하자는 발상인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는 최대 5대 이하의 게임용 컴퓨터만 둘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연 이후 매출이 10∼40%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 1만7000여 곳이었던 전국 PC방 수가 올해 7월 1만2000여 곳으로 줄었고 내년엔 7000여 곳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10.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추가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 30만원 짜리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도중에 26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소비자원 발표인데요.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팁, 기사 팁, 선택관광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 밖에 안 됐습니다. 상품가격 대비 추가 비용 비율이 평균 34.4%나 됐다고 합니다. 30만원 미만 저가 상품은 추가 비용 비율이 86.4%나 됐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싼 게 아니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작성일 : 13-07-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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