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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회의록은 찾지 못했네요. 정국 후폭풍이 우려되는데요. 여야 모두 출구 전략에 나선 모양새죠?
=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나 없었나로 시작한 논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것.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소모적인 정쟁의 성격이 있었지만 사초가 실종된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1. 신문들 반응도 크게 엇갈리네요.
= 동아일보는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삭제를 지시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문재인 의원은 그걸 몰랐을까도 의문입니다. 대화록이 유실됐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정원 사본이 유일무이한 진본이라는 발언도 나왔고 지난해 10월부터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국가기록원에 접근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악의 막장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친노의 과욕이 화근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론이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본 열람을 강력히 주장하다 회의록 실종 책임 떠안을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어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목만 발표하고 9월 국회로 미뤄두면 확정 전까지 거래 절벽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취득세가 인하될 테니까, 일단 집을 사거나 팔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취득세 인하의 효과는 없고 거래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동아일보가 30대 그룹 관계자들을 설문조사했는데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1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법 곳곳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벌 수준이 과도한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그러낭 일부에서는 사라진 대화록 만큼이나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계 엄살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술품이 10억원도 안 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 미술 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품성이 대단치 않은 작품들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판화본이라 가치가 원본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죠. 검찰 관계자의 말이 재미있는데요. “고가의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천원은 될 것이고, 가짜라도 1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모두 추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1. 진짜 그림들은 이미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 압수 수색 한 달 전에 큰 트럭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미술계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진짜 수장고’는 따로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될 PD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 전재국 씨가 산 박수근, 이중섭 작품만 20점이 넘는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는)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불상, 도자기, 골동품들이라고 하는데, 골동품은 대개 장물 아니면 도굴품이고 진품 여부도 불확실해서 내다 팔 수가 없다. 전재국 씨는 지금 진짜는 숨겨두고 가져가도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압수된 불상(의 비용은) 많이 가야 삼백만 원. 그거 가짜다. 골동품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 돈 안 되는 것만 나오더라.”
4. 어제도 비가 많이 왔죠. 서울 강남역은 강남역 3년째 물에 잠겼어요.
= 장마의 양극화,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 올해 여름 날씨 정말 독특합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장마가 예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에는 오후 10시까지 36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00mm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지만 제주도 서귀포에는 86.1mm 밖에 안 내렸습니다. 우산 판매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장우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접어서 가방에 들어가는 3단 우산도35% 늘어났고요. 2단 우산은 잘 안 팔립니다.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형 골프우산까지 인기라고 하는데요. 아주 길거나 아주 작거나, 손바닥만한 5단 우산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5. 주식 상위 1%가 82%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 중산층 몰락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주식투자 인구가 줄고, 투자자의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5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는 전체의 1%지만, 이들의 보유주식 비중은 81.8%나 됩니다. 한국거래소 발표인데요. 지난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는 502만명이었다. 2005년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투자 인구가 줄어든 건데요. “직접적인 주식투자보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여유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자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미 투자자가 줄어든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심화하고 있습니다.
6. 요즘 초등학생들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 오늘 양극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마도 양극화, 주식시장도 양극화, 초등학교 영어시간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하는 아이들에겐 시시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주눅드는 영어 시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수준 높은 영어원서를 막힘없이 읽는 아이들과 6학년이 돼도 알파벳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지겨움과 열패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선 친구들끼리 영어 이름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반에서 몇 명은 외국인이랑 대화도 한다”며 “영어공부가 너무 어렵다. 나는 애들이 웃을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 애플 개발자 사이트가 해킹됐다고 하네요.
= 애플도 별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발자 웹사이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의 앱을 만들어 올리는 개발자들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개발자가 27만5000여 명에 이르고요.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허가제로 운영해 왔죠. 애플이 허가한 앱만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해커가 개발자 ID를 통째로 가로채면 누군가가 애플 앱 스토어에 몰래 금융사기 등을 벌이는 악성 앱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ID도용이 우려될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8. 미군이 쓰다 남은 방위비 분담금이 5000억원이 넘는데, 더 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 증액을 요구하고 잇는데 오히려 삭감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전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5317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차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4조685억원. 이 가운데 13.1%가 남았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주한미군이 이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추후 미국에 지급하지 말고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9. 휴가를 모두 쓸 수 있는 직장은 10곳 가운데 4곳 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 기업들은 ‘휴가 대신 수당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아서’라고 분석했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업무 부담’과 ‘상사 눈치’를 먼저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현황과 하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곳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왜 안쓰느냐고 물었더니 51.8%는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변했고요. 그러나 직장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6%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이유는 ‘과도한 업무로 여유가 없어서’(31.1%),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0.5%) 등,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73.7%였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10. 진료비 환급, 고소득자가 더 챙긴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200만~400만원으로 제한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계층이라는 건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집단으로 나눌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가입자 3만3367명이 859억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진료비 환급액 5850억원(28만5867명)의 14.7%로 10개 소득 분위 중 가장 많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입자 3만3610명은 651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하위층보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꼭 영어를 저렇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야 미국에 살고 있고 영어를 하루에 90퍼센트 이상 사용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영어 빨리 배우는 분들 보면, 한국어또한 많이 잘 알고 계신분들이더라구요.
역시 언어는 한국어가 되었던, 영어가 되었던 한가지 라는거 요즘 많이 느낍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영어도 제대로 할텐데요...
작성일 : 13-07-23 07:42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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