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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이슈의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주말 내내 자료 검색을 했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 제목은 “‘정상회담록 실종’, 공멸의 게임은 안 된다”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테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인 폐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새로운 공방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이지원을 살피면 된다고 했는데, 이지원에 봉인이 해제됐다는 주장이 있네요.
= 역시 의견이 엇갈립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지원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서고의 봉인이 뜯겨지고 무단 접속이 이뤄진 흔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이지원을 반납하면서 검찰과 국가기록관, 노 전 대통령 측근 등 3자 입회 하에 밀폐·봉인됐죠. 국가기록원은 시스템 구동 여부 및 항온항습 점검차 접속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지원에 자료 삭제 기능이 추가됐다는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이지원으로 보고된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를 뒤집는 주장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들 살펴볼까요.
= 자민당 독주 시대, 일본 자민등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을 1면에 실은 신문이 많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30억원짜리 연금 예금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0억원을 넣어두고 달마다 1200만원씩 받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압류를 하긴 했지만 역시 전씨의 비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통장에서 이체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울산 현대자동차에 희망버스가 내려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 3000여명이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 취득세 인하를 결정했네요.
= 국토교통부는 필요하다, 안전행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신경전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녹실회의라는 것을 열었는데, 회의 전까지만 해도 취득세율을 1년만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3~5년에 걸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다가 대통령이 직접 조정을 요구한 사안을 미봉책으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죠. 결국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 취득세 영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 찔끌찔끔 감면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일시 감면은 단순히 주택거래 시점만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켜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죠.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세원의 55.6%를 차지합니다.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경우 연간 7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대신에 재산세를 올려준다고 하지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구세입니다. 고스란히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죠. 담배값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1년 부동산 관련 재산세 징수액은 7조8727억원. 같은 기간 주택 관련 취득세 징수액은 4조2247억원으로 취득세율을 절반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세율을 20% 이상 올려야 합니다.)
4. 급발진, 미국은 1조8000억원 배상, 한국은 운전자 과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일본 도요타가 급발진을 시인했죠. 리콜 때문에 중고차 값이 떨어졌다면서 16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8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2200만명이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관련 사고 건수는 136건.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1880만대)와 비교하면 자동차 14만대 중 1대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나면 엑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아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죠.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5. 은행 억대 연봉을 손본다는 기사도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올해 은행권 수익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성과급 축소와 기본급 일부 삭감을 통해 최대 10% 정도 연봉이 삭감될 거라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요즘 은행권 영업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수익이 줄고STX그룹과 쌍용건설 등 대기업 부실과 해외 투자부문 부실 등이 겹쳤습니다. 남자 직원을 기준으로 외환은행의 평균급여가 1억2220만원, 하나은행은 1억400만원, 국민은행 1억원 등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500만원, 9100만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최근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죠.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20%를 반납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요. 일반 직원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미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 법무부 관계자가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아니고요.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추행 경범죄는 워싱턴DC법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씨가 미국에 가는 즉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일본 뇌염 백신이 바닥날 상황이라고 하네요.
= 일부 보건소에서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예방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생백신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낮은 정부조달 가격 탓에 제약업계가 일본뇌염 백신 생산에 소극적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백신은 중국의 청두생물제품연구소(CDIBP)에서 만드는 생백신과 국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사백신이 있는데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원료 공급업체의 생산시설이 파괴되고서 올해부터 생백신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생백신 공급이 중단됐는데도 신속하게 사백신 공급계획을 늘려잡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해병대 캠프 사고, 교장과 교사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죠?
= 격려 차원에서 얼굴만 비추고 빠져주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도 안 된 젊은 아르바이트 교관들이 멋대로 학생들을 굴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인데요. 애초에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짝퉁 해병대 캠프라서 문제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진짜 해병대 캠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단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보상 규정을 두고도 논란인데요. 학생들의 물놀이가 보험에 가입된 수상레저 활동에 포함되면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9. 여덟 살 꼬마가 실수로 결제한 870만원, 전액 환불을 받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아이패드로 마이호스라는 게임을 하면서 4000파운드어치 아이템 구매했다고 하죠. 영국에서 일입니다. 애플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신용카드 결제가 됩니다. 애플은 처음에는 환불을 거부했하다가 결국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에서 다섯 살짜리 어린이가 10분만에 2500달러를 결제해서 환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10. 33분에 한 명,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33분 만에 한 명꼴인데요.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5906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에서 이뤄지던 자살이 최근 들어서는 20~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층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우울증 치료비와 수사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자살에 따른 국가적 손실만이 연간 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작성일 : 13-07-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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