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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10명이 대화록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는데 못 찾는 거냐 아니면 정말 없는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1-1. 있는데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나요.
= 중앙일보는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2부 만들었는데 한 부는 국정원에서 보관해왔고 다른 한 부는 당시 청와대가 보관해왔습니다.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만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밀기록은 제목을 봐도 내용을 추측할 수 없는 식으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테면 ‘태백산맥의 환경 상황’ 같은 엉뚱한 제목을 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목을 바꿨으면 누군가는 알지 않겠습니까.
2.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이 크겠는데요.
=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자료 다 있는데 그것만 딱 하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은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고의로 누락됐거나 유실됐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노무현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과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이 둘 다 거론됩니다. 그러나 친노 인사들이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던 걸 보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록원 원본과 국가정보원 보관본의 내용에 차이가 나자 원본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화록을 미리 입수했고, 여기에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었죠. 어는 경우든 대화록 유실이 공식화되는 순간 정치권이 일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도 쟁점이네요.
= 안보 불안이 제안 배경이라고 하는데 보수층 결집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겉으로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환 연기를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군사문제를 떠나 보수층의 지지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1.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었죠?
= 국방부는 ‘연기’ 대신 ‘점검’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확정했는데 마침 핵실험도 있고 천안함 침몰 사고도 있었죠. 결국, 2010년 6월26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기를 미루게 됩니다. 보수정권에서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 오늘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부인 명의 집 물건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압류 추징이 가능하다”는 한겨레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있는 물건은 공동점유물이고 함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기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경매에 부쳐서 낙찰된 대금의 반만 가져오고, 반은 이순자씨한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순자씨가 “나의 단독점유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럴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검찰도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5.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자신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이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80% 노인들에게만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공약 위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SD, 투자자국가소송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개정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손대지 않고 가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대형 로펌들이 입법 대행 서비스를 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로펌들이 입법지원팀을 꾸려 법률의 입법이나 개정, 해석 작업을 한다는 건데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고객들의 관심 영역이 소송 등을 통한 ‘사후해결’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입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기획재정부가 법무법인 율촌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한 적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한 레저업체가 “놀이공원을 개장하려고 선박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입법 과정을 로펌이 사유화한 측면이 있다,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로펌의 입법 개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이베이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 국내 최대 오픈마켓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합병 후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에 이어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한 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2001년 옥션을 인수하는 형태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후 2009년 G마켓을 인수했죠.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6280억원으로 전년 4441억원에 비해 40% 가량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80억원입니다.
8. 외국인 관광객들 호텔 숙박비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효과가 있을까요.
=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한국을 빠져나갈 때 공항에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10%를 돌려 받게 된다는 건데요. 호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9. 강수량은 하늘만 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일기예보가 많이 틀렸죠.
= 강수량 상한선 예보는 대체로 정확했는데 하한선 예측은 오차가 컸습니다. 실제 예보보다 비가 훨씬 덜 내렸다는 건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중부지방에서 ‘거꾸로 장마’로 시작됐죠. 보름 가까이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장마전선이 열흘 이상 북한과 중부지방에 머무르며 ‘반쪽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지성 호우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달 4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는 168.5mm의 비가 내렸는데 근처 퇴계원면에는 69.5mm만 내렸습니다. 서울 중랑구에는 68.5mm, 금천구에는 절반이 안 되는 32mm가 내렸습니다. 일기예보 틀린 걸 하늘 탓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후 변화로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0. 북한이 무기를 운반하다가 붙잡혔죠.
=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설탕 포대 밑에서 탄도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이 선박에 올라 수색을 지휘했는데요. 갑자기 쿠바가 나서서 그 배에 실린 240톤 규모의 무기는 우리 거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북한 편을 들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건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 주장에 따르면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북한 선박에 미사일을 선적한 것 자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일 : 13-07-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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