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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어제 연희동 집과 자녀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림과 도자기 등 190여점을 압수했습니다. 방금 전 YTN 보도에 따르면 밤 사이에 전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시공사 계열사를 급습해서 200여점을 추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3년에도 압류를 한 적 있는데 집에 직접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진 87명,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됐다고 하고요. 전씨는 따로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순자씨는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 자녀들을 불러 재산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는데 533억원만 내고 1672억원을 아직 안 내고 버티고 있죠.
1-1. 압수·압류를 하긴 했는데 전 전 대통령 재산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만 보여줘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가족들 자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남 전재국씨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씨가 전씨 아들들에게 대규모 땅을 헐값에 넘기거나 아예 증여를 하는가 하면,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격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죠.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기도 했고 그보다는 검찰도 뭔가 명분이 필요했고 NLL 정국 전환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톱기사 좀 살펴볼까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영훈중학교 입학 부정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들을 입학시키려 867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점자 3명을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교실 온도 마저 강남은 쿨 강북은 핫이라는 기사 눈길을 끕니다. 교실 온도를 쟀더니 강남교육청 산하 9개 학교는 26.1도, 북부 교육청 산하 9개 학교는 27.8도. 강북에는 선풍기만 쓰는 학교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눈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요. CJ 다음은 롯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내수·유통업계가 표적이 될 거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하죠?
= 잘못 꿴 단추입니다.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죠. MRG(최소수익보장) 계약이 돼 있어서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적자가 나는만큼 서울시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요금은 못 올리게 하고 계약을 바꾸자고 했죠. 애초에 잘못된 계약에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서울시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새 투자자로 유치하고 운임 결정권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3-1. 맥쿼리는 그럼 손해를 보고 빠져나가는 건가요.
= 보장 수익률을 8.9%에서 4% 중후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맥쿼리는 제값 받고 지분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남아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겠죠. 맥쿼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돼 있던 건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정부가 나서 계약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누가 돈을 대려 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보듯이 엄청난 적자를 내거나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수익 배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노량진 수몰 참사 차단막이 1cm 두께 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 원형 철판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6만톤의 물이 밀려드니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강물이 유입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차단막으로 애초에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공사현장도 위험할 거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아무도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을이라서 시키는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동료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대피 지시가 있었는데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5. “내가 안 보인다는 사람들, 안경을 닦아드려야 할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이 재미있네요.
= 부총리에 내정됐을 때부터 영혼이 없는 학자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난린데, 상반기에 세수가 10조원이나 덜 들어왔죠. “하반기 들어서면서 보전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끈한 뭔가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화끈한 것을 정책적 수단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그런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마나한 말이라 기자들도 답답해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가 20년만에 부활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서울 세종로 경제기획원 장관 접견실의 카펫과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죠. 취득세 인하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죠. 지역가입자로 되면 월 153만원을 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서 월급을 조금 받는 것처럼 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고소득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가 2011년 953명에서 지난해에는 1824명으로 두 배 늘었고요.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1456명입니다. 이게 딱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관리회사를 만들어 대표로 취업, 월급을 99만원 받는다고 신고했죠. 보험료를 1만3160원 밖에 안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7.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결국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네요.
= 영상물 등급위원회, 어제 재심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제한상영관으로 지정된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제한상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친상간 등이 논란이 됐는데,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다시 신청했는데도 역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한상영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제한상영관이라는 게 포르노 영화나 틀어주는 곳이 되기 쉽죠. 요즘 영화관까지 가서 포르노를 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없애는 게 맞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 큰 성인들에게 영화를 봐라 마라 정부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8. 백열등 수입 생산이 중단된다고요.
= 1887년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첫 불을 밝혔던 백열등이 1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내년 1월부터 25W 이상 70W 미만 백열전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70W 이상 150W 미만 백열전구는 퇴출됐고요. 내년부터는 20lm/W을 만족시키는 전구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백열등은 2008년 6200여만개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3000만여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백열등(60W)의 연간 전기요금은 1만4366원인 반면, 안정기내장형램프(20W)는 4789원, LTE램프(8W)는 1916원이다.
9. 쓰레기 주파수 논란은 뭔가요.
= KT가 어제 900MHz 주파수 공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쓰레기 주파수를 팔았다는 게 KT 주장인데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LTE 주파수 경매에서 좋은 주파수를 좋은 조건에 받으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00MHz로는 LTE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KT 주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0MHz를 쓰면 되니까 굳이 주파수를 비싼 돈 주고 낙찰 받을 필요 없다고 배짱을 부리더니 그게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을 바꾼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10. 올해 여름 휴가 7월 말에 집중될 거라고 하죠.
=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체 휴가객의 47%가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수요 분석결과인데요. 특별 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28만명, 총 7702만명이 이동할 거라는 겁니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308만대(일평균 406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7146만대, 일평균 397만대)보다 2.3% 증가할 거라고 하고요.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8월2일,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다음날(8월3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작성일 : 13-07-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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