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 “이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거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소비도 활성화하는 거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는데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 개혁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확실히 이동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국회 처리도 안 됐고 그나마 처리된 법도 내용적으로도 후퇴해 경제민주화 약속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 경제민주화법, 통과 안 된 법안도 많죠?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됐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과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법안 등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어제 아시아나 승무원들 귀국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고삐가 풀리는 것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기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언제까지 가려지겠나? 언젠가 드러날 일이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일을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주유소에서 돈 세탁을 했다는 기사 눈길을 끄네요.

= 차남 전재용씨와 사돈 윤광순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임 직후 전재용씨 소유의 삼원코리아라는 회사가 역삼동에 땅을 샀습니다. 윤광순씨도 비슷한 시기에 도곡동에 땅을 샀는데 둘 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둘 다 주유소를 지어서 사업을 했고요. 처남 이창석씨가 이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내 주유소였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는 소유자는 다르지만 같은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1. 추징 시효가 2020년까지 늘어났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네요.

= 오히려 수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씨 입장에서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이창석씨가 급조된 건설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이익은 전재용씨가 소유한 회사 쪽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이 한 건의 사업만 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삼원코리아와 삼원유통 등이 전씨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지만 자금흐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검찰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산가족 상봉은 보류됐네요.

=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이산가족 상봉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미룬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개성공단 회담이 진전되면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824명, 이 가운데 5만5960명(43.4%)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 7만 2864명 가운데 80%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5. “미래부가 안 보인다”는 기사도 있네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인데 말이죠.

= “거창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냐”며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임기 초반에 씨를 뿌려야 5년 안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창조경제라는 말만 무성하게 앞세웠을 뿐 보여준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았던 게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금연법을 시행해도 담배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고요.

= 담배가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4%나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전용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죠. 롯데마트는 1일부터 7일까지 담배 매출을 분석한 결과 1주일 전보다 4.3% 가량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와 세븐일레븐에서도 각각 2.6%, 5%씩 늘어났습니다. 원래 여름이면 담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30∼40대는 1.5% 가량 줄었는데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각각 0.4%, 1.1% 가량 늘었습니다.

7. 학교 평균점수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험을 못 치게 한 학교가 있네요.

= “학교 평균을 깎아 먹으니 내일 학교에 나오지 마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경남 양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지난달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때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결석을 유도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8. 제주도 아동 성폭력 범인은 이웃집 남성으로 드러났네요.

= 가정 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는 10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아동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집 남성이었는데요.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용의자를 압축하기 위해 1300여명의 DNA를 확보해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일히 대조했다고 하죠.

9.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북한의 29.5배라고 하네요.

=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3113달러,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남한 국민 1명이 경제활동을 생산한 총량이 북한의 약 29.5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011년보다는 63달러 늘어난 건데요.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은 식량 작황 개선과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10. 기간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못 지킨다는 통계가 있네요.

=  기간제 근로자 100명 중 53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다른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비율은 11.4% 밖에 안 됐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진다는 이야기겠죠.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은 61.3%(39만2000명)이었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24만8000명)였습니다. 실업 상태가 된 사람 가운데 53.2%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휴가라서 좀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