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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4대강은 대운하였다는 겁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 “갑문만 달면 대운하 완성된다”고 말했다고 하죠. 2.5m만 파도 되는데 청와대에서 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도 원래는 13조9000억원이었는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18조3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 말까지 1차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운하
안 한다더니 퇴임 직전에는 결국 대운하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1.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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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와 4대 강 사업이 완전히 다르지 않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감사원은 담합이나 부조리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도 정치적 영역에 있는 것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4대강 덕분에 태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신인도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원의 이중적 태도도 논란입니다. 사업 초기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감사원이 지난 정권 내내 눈치를 보면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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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또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NLL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파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되면서 한 차례 구속될
위기를 모면했죠. 결국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에게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채널A가 사망자들이 중국인이라 다행이라고 한 말에 대해 “앵커가 말을 잘못해 두
나라의 좋은 감정이 식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정환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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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다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기업은 싸게 쓰는 전기, 왜 학교는 17% 더 비싸게 쓰게 하나”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 1월에도 3.5%
인상됐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당 108.8원.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원이죠. 지난해 전국 1만1603개
초·중·고교에서 지급한 전기요금은 5064억원.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1억514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2년 전
8579만원보다 22% 늘어난 금액입니다.
3-1. 기계가 사람보다 호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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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용 전기요금만 깎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평균 단가만 보면 교육용이 산업용보다
비싸지만 교육용 전기는 낮에 사용하므로 요금이 비싸고, 산업용은 야간 사용량이 많아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낮에 쓰는 산업용 전기도 교육용보다 더 싸죠. 국회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4. 아시아나항공 사고 이후 여승무원들에게 바지를 입혀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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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아시아나항공 퇴직 승무원을 인터뷰했는데, 바지를 신청한 승무원들에게 회사에서 별도로 메일을 보내서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으니 입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이런 메일을 받고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승무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겉으로는
바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처음 유니폼을 만들 때부터 바지와
치마를 같이 디자인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상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재질도 신축성이 없어 착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바지를 입도록 허용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988년 창립 이후 치마 근무복만 고수해오다 지난 2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4월 바지 근무복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지를 입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5. 아시아나항공 사고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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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스로틀, 자동 속도조절 장치인데요. 이게 꺼져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켜뒀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조종사들 주장인데요. 일부러 끄고 수동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과실이 크다는 게 미국 조사단 주장입니다. 설령 오토
스로틀을 껐다 해도 착륙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는 현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정확한 진상 조사가 가능할 텐데요. 미국이 자꾸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조종사 협회가 조사단이 성급한 정보 공개로
억측을 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 1억씩 배상을 받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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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여운택 할아버지. 일제 강점기 말이었던 1943년. 일본제철 오사카제철소가 공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2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반감금 상태로 혹사당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1997년 말
일본에서 소송을 내서 패소하고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습니다. 2003년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는데 어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상 판결이 나오면 국내 자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인 데다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용인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10대 청소년이라서 더 충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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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여성인데요. 모텔에 불러내서 성폭행을 한 뒤 커터칼로 시신을 훼손, 김장용 비닐 봉투에 담아서
장롱에 보관했다고 하죠. 10대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0대 오원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술이나 마약을 전혀 하지 않은 맨정신 상태였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형제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8. 금융상품 중도 해지, 30~40대 중간 소득층이 많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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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도 해지자 10명 중 6명이 30~40대였고, 월평균소득은 250만~600만원인 중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해지율을 나타낸 것은 예금과 적금이고요. 전체 금융소비자의 52%가 해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도해지자 70%는 목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KB금융지주 발표인데요. 실제 중도해지된 상품의 상당수가 납입 만기가 2년 이상
남았고, 세제 혜택이 포함된 상품도 3분의 1 이상이어서 생계형 해지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9.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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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이 선택형으로 돼 있는데 한국사만 필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수능을 바꾸지 않으려면 대학이 한국사를
의무 반영하라고 선발방법을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응시생은 7.1% 밖에 안 됩니다. 선택형 수능을
필수·선택 병행제로 바꾸는 수능체제 개편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이과생은 배우지도 않는데 시험을 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 안에서 전체 과목 조정과 교사 수급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0. 북한의 김정은이 깜짝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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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해외 언론사 기자단과 공산당 지도자들을 대거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서방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평양 시내의
호텔방이 이미 동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평양에 가려는 사람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미국 유력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유력 언론사의 인지도가 높은
기자가 김정은을 만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평양 지국을 두고 있는 AP통신이나 과거 방북 취재 경험이 있는 미국의
CNN방송을 선호한다고 하죠.
작성일 : 13-07-11 07:42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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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야 처음부터 훼이크였던 것을 모두가 짐작하던 것을 감사원만 몰랐네요(설마 정말 몰랐을라고요).
교육용 전기의 가격을 내리지 말고 산업용 전기의 가격을 올리는 쪽이 형평성을 위해서나 전력공사의 수익을 위해서나 좋은 방법일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