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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13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는데,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소진되죠. 우리 다음 세대는 2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한겨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요. 서울경제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비슷한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7배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51∼2.91배, 사학연금은 3.7배에 이릅니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낮아보이지만 1.7배만 해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NLL 대화록은 여야 의원 각 5명씩 모두 10명이 비공개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열람 후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개한다는 건데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이런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야 합의로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부총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끕니다. 부총리가 콘트롤 타워 역할 해야. 동아일보는 1면 머리 기사에서 경제 부총리 제도를 부활했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소식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고도에 신경쓰다 속도를 놓쳤는지 그게 아니면 오토 쓰로틀 장치의 결함인지가 쟁점입니다. 조종사가 충돌 8초 전 고도를 높였는데, 충돌 직전에야 속도가 오르기 시작한 것을 놓고 엔진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울릉도에 공항을 짓기로 했는데, 또 하나의 대형 적자 공항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 493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1.1㎞, 폭 30m 규모의 활주로 2개와 계류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두봉을 깎아내고 흙으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연 38만여명인 관광객이 2020년 80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포항~울릉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폭풍우 등으로 연간 100일가량 결항된다고 하죠. 울릉공항에는 50인승 경비행기가 운항할 예정인데 서울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려면 묵호나 포항을 거쳐 7시간이 넘게 걸리죠. 비행기로 가면 당일치기 여행도가능하게 되겠죠.
3-1. 사업성이 관건일 텐데요.
= 경제성 수치는 통상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는 0.701로 나왔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해서 다시 했더니 지난 5월에는 1.188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뭐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의 지방공항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예천공항이나 울진공항 등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황 활주로를 짓겠다는 사동항 부근에는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환경 파괴 우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다,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기 위해서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친박이면 이렇게 핍박하겠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언이 논란이네요.
= 지방에 내려가 있지만 정치인으로 존재감이 크죠.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에 불응할 때나 가능하고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 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친박이라면 이런 식으로 핍박했겠느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야당과 합작해 날 이렇게 핍박하니 씁쓸하고 어이없다”고 새누리당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5. 한국일보는 어제 편집국이 열렸는데 아직 정상화는 안 됐다고 하죠.
=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기사 집배신이나 조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입다. 데스크급 간부들은 기사 승인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계정 허가가 아직 복구가 안 된 겁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편집국을 열긴 했지만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짝퉁 한국일보가 나왔습니다. 지면 제작은 자매지인 서울경제 사옥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요즘 네이버를 비판하는 신문들이 많은데 연합뉴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 요즘 네이버를 비판하는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여러 신문에서 비슷비슷한 기사를 돌아가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중동 등 주요 언론사들이 잇따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의 전재 계약을 중단했죠. 연합뉴스에서 뉴스를 사오는데, 그걸 끊은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1980년 연합뉴스 출범 이후 30여년간 전재 계약을 유지했던 신문사들이 태도를 바꾼 것은 포털사이트 문제가 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네이버에서 빠지라고 압박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전재계약을 끊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겁니다. “연합뉴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신문사에 연간 3억~7억원씩 받고 제공하던 통신 기사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공짜로 노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연합뉴스의 이런 행태는 네티즌에게 기사는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줘,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 유료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공짜 뉴스가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사보겠느냐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연합뉴스가 빠진다고 조선닷컴을 돈 내고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7. 아시아나항공 사고 같은 재난을 겪고 난 이후 치료 받을 병원이 없다고 하네요.
=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사고 직후 정신과 의사들이 승객과 환자들을 면담하는 것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 의료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느끼는 단순한 공포나 불안 증상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뇌의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고 기억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면서 일생이 변해가는 질병이라는 거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심한 증상을 겪으면서 인생 자체가 트라우마로 망가진다고 합니다.
8. 교통 체증 일으키고 웃는 래핑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불법인 걸 알면서도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래핑카.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에 한해 창문을 제외하고 면적의 50%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래핑카들은 앞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대당 350만∼380만원씩 받으니까요. 차량 10대를 동원했으니 한 달 수입만 3500만∼3800만원을 버는 겁니다.
9. 재벌 그룹들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네요.
= 3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그룹이 16곳이나 됐습니다. “경기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경제팀에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간 일본식 장기 침체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기업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10. 월미 은하레일은 결국 용도 폐기된다고 하죠.
= 부실시공 때문에 4년째 방치된 상태죠. 결국 고철로 팔려나갈 운명입니다. 2008년 착공해서 2010년 준공 완료됐죠. 그런데 사고가 끊이지 않아 개통도 아직 못했습니다. 차량의 정위치 정차율이 75% 밖에 안 됐고요. 공사비가 853억원 들었는데요. 5km 노선에 7000원, 가격도 비쌉니다. 만약 가동을 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씩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기 잘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작성일 : 13-07-10 08:01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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