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밤 사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의됐네요.
= 올해 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결정하는데, 27명 가운데 24명 참석, 15명이 찬성해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노총 3명은 상정하기 전에 퇴장, 사용자 위원은 투표 개시 직후 퇴장해서 기권처리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데, 이런 기계적인 위원회 구성 때문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그래도 7.2%면 예년보다 좀 많이 오른 편인가요.
= 그나마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요구가 많은데 노무현 정부 때는 9.2~12.3%, 이명박 정부 때는 2.75~8.3% 올랐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인데요. 256만5000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머리기사 살펴볼까요.
=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지난달 11일 당국 회담에 참석할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다투다 회담이 무산된 지 25일 만이죠.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면서 핑퐁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 모두 대화를 재개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부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북-미 대화로 가는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역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이야기가 풀리는 상황입니다. 한겨레는 “댓글 공작 국정원에 사이버 사찰 양 날개”라는 제목에서 어제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권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등을 금지·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3. 한강 둔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 동아일보는 “서비스 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는 제목으로 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을 1면 머리기사에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 도입이나 외국의 영리교육기관 유치, 약국법인 설립 등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도 빠진 게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가 반발하는 게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장 종합편성채널 매출과 관련이 되니까요. 서울신문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거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들을 포장만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문제죠. 공원에서 취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공원 내 쓰레기가 쌓이거나 음주와 고성방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원에서 즐기는 레저문화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뭔가요.
= 016이나 017, 019 번호 아직 쓰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을 쓰려면 올해 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010 번호로 전환을 전제로 01X 번호 이용자도 3G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10이 아닌 01x 번호로 3G나 LTE를 쓰고 있는 분들은 모두 번호를 바꾸는데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분들은 강제로 번호가 바뀌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4-1. 아직도 016이나 018 같은 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많나요?
= 5%나 됩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는 5401만명이며 010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SK텔레콤 94만명, LG유플러스 12만명, KT 8만명 등 총 144만명입니다. 문제는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번호변경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KT가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SK텔레콤 고객 212만명, LG유플러스 고객 60만명이 2G로 01x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G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버티거나 결국 3G로 갈아타면서 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5. 소득 불평등할수록 학교 폭력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자료인데요.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10% 악화하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2.5%, 피해 경험 2.9%, 가해와 피해 중복 경험은 4.0%씩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도와 학교폭력 경험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결론인데요.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학교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학생 개인과 폭력 게임·영상물이 넘치는 주변환경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6.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 학교폭력 해결사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 “학교폭력·왕따·괴롭힘…. 소극적인 대처는 더한 폭력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젠 절대 혼자 고민 말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강남 주택가에 나붙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돈만 주면 무서운 ‘삼촌’들이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는 서울 강남 학부모들 사이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죠. 비용은 15만~2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 2차 작업(애프터서비스)까지 해준다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가해 학생을) 납치하거나 죽이는 실수를 해 시끄럽게 만들 일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살까지 한다는데 엄마가 못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적금을 깨서 의뢰했다는 엄마도 있다고 하네요.
7. 멧돼지 귀 잘라 와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충북지역 지자체가 동물의 사체 일부를 잘라오는 조건으로 유해 야생동물 퇴치 포상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고라니의 양쪽 귀를 잘라오는 엽사에게 1마리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고라니는 양쪽 귀를, 멧돼지는 꼬리를 잘라 제출해야 합니다.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해서 수렵을 허용한 건데요. “사진 등은 조작 가능성이 커 귀를 잘라 입증토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 조용필 이름 쓰면 불법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써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조용필이란느 브랜드로 음반을 내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허청은 조용필씨가 상표로 출원한 ‘조용필’과 영어 표기 ‘CHO YONG PIL’ 및 이니셜 ‘YPC’, 그리고 한자 표기 ‘趙容弼’ 등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상표 업종에 음악공연업은 포함이 돼있지만 유흥주점업은 없다”며 “‘조용필’ 웨이터의 영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소한 조용필 아닌 사람이 조용필 이름을 걸고 무대에 오를 순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9.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부과됐네요.
= 찻잔 속 태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6200개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1만명이 과세 대상이라고 어제 국세청이 밝혔는데, 해마다 1000억원, 한 사람에 1000만원 꼴 밖에 안 됩니다. 3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 624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29억6400만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총 108억8400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새 발의 피라는 지적도 있고요. 앞으로는 SKC&C나 현대글로비스처럼 그룹경영을 통째로 물려받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 나라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계에는 공공부문 부채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206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로 나라 빚에 포함됩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는 건데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 직접 더하지 않고, 따로 뽑아 함께 적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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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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