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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연락 채널을 다시 가동했네요. 22일만이라고 하던데, 태도 변화의 이유가 뭔가요.
=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연락을 중단한 게 지난달 12일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밀당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여전히 NLL 공방이 한창이네요.
= 전병헌 민주당 원내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바닥을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미 더러운 물이 엎질러져 완전히 더러워진 상태인데 엎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냐.” 민주당도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중요하냐, 아니면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국가 기밀을 파헤치는 게 옳으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음파일 공개 여부도 쟁점인데요. 국회 의결로 뭐든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행보는 국정원 정치 개입과 여권의 공조 의혹, 회의록 불법 유출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데 기여한 꼴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신문 1면에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석헌 선생과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에는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 내준 대학들 기사가 실렸는데요. 교직원들이 내도록 돼 있는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학들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4개 대학에서 모두 2080억원에 이로는데요. 교직원들이 자기 월급에서 내야 하는 돈을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내준 셈이다. 공기업 CEO에 대선캠프 교수·정치인이 몰린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대선 때 나름 역할을 했던 교수나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이 공기업 수장 자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데. 어제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약간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 2004년 말과 비교하면 8년여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IMF 이후 지난 13년 동안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 늘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7.3%,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5.7%씩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저소득 고령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1.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149.7%에서 지난해 말 163.8%까지 치솟았다. 빚을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현 부총리는 “경기를 지탱하다 보니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기이 나왔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이익이 돌아가 ‘금융회사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옵니다.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도 “인위적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네요.
= 네. 빚을 갚으려고 집 처분 최대한 미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가 주택 담보대출이죠다. 2009년 1월과 비교하면 올해 6월 집값은 10.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출 이자 5%를 감안하면 연 평균 2% 남짓, 대출 이자가 연 5% 안팎이니까, 인 대출이자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은 주택소유 욕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데다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아 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게 가계빚 규모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3.9%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기에도 허덕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6. 주파수 전쟁 노조 대리전,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KT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파수 할당정책은 통신 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했죠. 신문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 노조가 즉각 반발하면서 “주파수 경매안이 KT 특혜 방안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수들이 나서기 어려우니까 노조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KT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로 엄살을 부리면서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네요.
= 검색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죠. 하루 방문자가 1600만명이고요.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샵N이라고 있는데, 여기 입점하지 않는 쇼핑몰들을 자사 검색 결과나 가격 비교에서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지식쇼핑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식 쇼핑 사이트들은 대부분 망했죠. 아예 검색 조차도 안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이버라는 관문을 지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네이버의 가두리 양식장 뿐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약간 오래된 논쟁인데 조선일보가 다시 끄집어 냈습니다. 네이버는 “삽N에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식쇼핑 검색 결과에서 일부러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최근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하면서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네이버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 중요한 이슈지만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네이버를 공격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8.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달째 비어있는데 아직 물망에 오른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 윤창중 스캔들로 이남기 홍보수석이 물러난 뒤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옮겨갔죠. 그게 지난달 3일. 한 달째 공석인데요. 발표 직전에야 주변에 알리는 박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주변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물밑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의견을 두루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정면 돌파해나가는 스타일이라 정무수석의 공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박 대통령 마음에 드는 적임자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를 홀대하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몇몇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지만, 1인2역을 하고 있는 김선동 정무비서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할 일이 많은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9. 구입한지 한 달 밖에 안 되는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했다고요.
=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상착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8번째인데요. 그저께 시카고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B777-300 여객기가 왼쪽 엔진에 이상이 생겨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 아나디리 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엔진 윤활유의 유압이 떨어져서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인데요. 이 비행기가 지난달에 새로 들여온 비행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외국에서도 있었는데 문제 부품을 교체한 후에 사들여 온 거라고 하죠. 14시간이나 지연됐는데 승객들에게는 10만원짜리 쿠폰이 하나씩 지급된 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10.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입찰 업체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 예산이 8조3000억원인데 입찰한 업체들이 모두 그 이상을 써내서 유찰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의 F-35를 꼭 사겠다는 입장이라 입찰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F-35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업체들의 담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깎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록히드마틴이 배짱을 부리고 다른 업체들도 굳이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비싸다고 구매를 꺼리는 F-35를 굳이 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무조건 60대를 산다, 가격이 맞을 때까지 계속 입찰을 한다는 입장인데 정말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작성일 : 13-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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