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NLL 대화록을 열람, 공개하기로 했네요.
= 3분의 2를 훌쩍 넘는 25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봉인이 풀리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을 NLL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 때문에 친노와 비노가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NLL 논란을 마무리짓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데 오히려 여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 표가 나왔으니까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 신문들 논조가 많이 다르네요.
= 면책 특권을 이용하겠다는 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위법에 합의한 여야 나쁜 선례 남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략적 담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쟁 탓에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이 공개했을 때는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반발하더니 이번에는 원본 자료 공개에 앞장서면서, 국정원의 불법성과 백주대낮 정치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희석시켜주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원문을 공개한다고 해도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고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쟁 털어내는 계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확인만 하고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패착을 지적하는 칼럼도 눈길을 끄는데요. NLL 발언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정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화록을 보고 난 뒤에도 공방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입니다. 오죽 한심하면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훈수를 둘까 싶습니다. 훈수처럼 보이지만 조롱에 가깝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 살펴볼까요.
= 미국 NSA가 우리나라 대사관을 도청에 해킹까지 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원내 대표가 “미국의 행동에 세계가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듯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국가 기밀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워낙 우리나라가 정보 보호에 둔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금융계열사의 제조업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강화,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3법이 통과됐습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대부분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막혔고 남양유업 사태로 관심사가 된 갑을관계법도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좌절됐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말이었는데요. 이건희 회장 들어와서도 노조 설립을 막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이 있었죠. 저임금에다 월 100시간 이상, 성수기에는 150시간 이상의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현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이 많을 때는 힘들어 죽고 일이 없을 때는 굶어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삼성전자 간판을 달고 있지만 협력업체 소속이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98개 서비스센터 엔지니어 6300여명, 직영센터를 포함해 관리와 접수, 자재파트의 파견노동자를 더하면 1만명이나 됩니다. 노조 설립에 다들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4-1. 삼성전자가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네요.
= 협력업체 사장들이 ‘노조를 만들면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요. 위장도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물증 등에 대해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 가입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년 전 부산에 한 서비스센터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냈다고 하죠. 법도 모르고 노조도 없고 해서 쉽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5. 겨울에는 강제 철거 금지, 서울시가 만든 인권 매뉴얼이 화제네요.
= 박원순 시장의 다분히 정치적인 이벤트 같기도 합니다만 내용은 좋습니다. 주거시설 철거 전에 거주민에게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시설을 철거해야만 하는 이유와 철거 후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등등.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할 때, 음식물 반입을 막고 전기 수도를 차단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죠.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내쫓겼고요. 서울시가 동절기와 일몰 후 일출 전과, 악천후에는 주거시설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청 같은 경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님비가 아니라 핌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화장장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 화장시설을 짓는데 6개 마을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가 아니라 ‘제발 와 달라’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라는 건데요. 부천시와 안양시, 평택시 등 경기도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장사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유치하겠다는 마을에 300억원의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작은 마을로서는 큰돈이죠. 6개 마을이 평균 80%가 넘는 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여러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님비 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를 통보만 하는 일방통행식 행정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하죠.
7. 중국에서 판다 특사가 올 뻔했는데 사육비 부담 때문에 사양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 중국이 우의의 상징으로 판다를 선물하는 이른바 판다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판다를 데려갈 거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축사 건축이나 사육사 인건비 등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받았던 일본에서는 새끼를 낳았는데 6일 만에 급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린 판다를 죽였다”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다 대신에 따오기 한쌍을 들여오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호랑이를 한 쌍씩 들여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러시아에서 불곰 한 쌍을 들여온 적도 있습니다.
8. 밥에 뿌리는 맛 가루 알고 보니 사료 가루더라, 이거 정말 끔찍한 소식이네요.
=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등으로 만든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돼지 등 가축사료용으로 쓰이는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등을 사들여 가공했다고 하죠. 여기에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채소와 사료용 다시마 등을 섞어 분말형태로 가공,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했습니다.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로 범벅이 돼 있었다고 하죠. 가루 형태로 만들어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르고 사고 모르고 먹었을 텐데요.
9. 팥쥐 노조에는 격려금, 콩쥐 노조에는 0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2011년 7월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용자쪽에 가까운 노조를 만들어 기존에 있던 노조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래 새로 설립된 노조 1175개 가운데 680개(57.9%)가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활동하던 사업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 쪽의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새 노조 등장과 함께 직장폐쇄, 임금 차별, 지도부 징계 등이 이뤄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발레오만도, 콘티넨탈 등이 대표적입니다. 충북 청원에 있는 보쉬전장이라는 회사에서는 어용 노조 조합원들에게 420만원씩 격려금을 주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길들이기 또는 노조 빼돌리기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경매로 처분된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이건 왜 그런건가요.
=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게 되죠. 그런데 경향신문이 5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경매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떼인 서울시내 75개 아파트의 전셋값 시세를 분석했더니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한 곳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울의 경우 7500만원까지만 보증금 보호대상이고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 금액은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세값이 1억원이 넘어가는 서울에서는 소형 아파트라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는 전세금 한도를 없애고 1억원 이하의 전세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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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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