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벽부터 제대로 장마 같은 비가 오던데요. 언제까지 내린다고 하나요?
= 오늘은 낮 최고기온이 24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중부지방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남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꽤 길게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난 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6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평균 기온은 24.4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0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결국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슈는 수그러드는 분위기고요. 45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간에만 합의했을 뿐, 조사 범위나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여야 모두 출구 전략의 성격이 있는데요. 국정원 국조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강박감과 그리고 국조가 무산됐을 때 여론의 거센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부담감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대화록 원문을 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3. NLL 대화록 원문 공개, 추가로 더 드러날 사실이 있을까요.
=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도 NLL 공방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하자는 데 동의는 했지만 원문을 공개하려면 음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괜한 딴죽을 거는 분위기인데요. 청와대도 일단은 조용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일단 발을 빼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청와대가 계속 침묵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신문들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며 물타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국정원도 이제는 환골탈태해야 살아남는다”며 점잖은 경고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쟁점을 국정원에 맞추는 프레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이 워낙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4. 다른 소식들 더 살펴볼까요.
= 미국이 한국 대사관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러 예방 차원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인데요.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염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대국으로 분류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멕시코, 터키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이날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자신이 신부전증 말기에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진주의료원 소식도 있습니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5월29일 폐업했죠. 결국 법인과 재산 등을 청산·해산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설립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5.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인천공항에 첫발 딛는 순간, 만나는 직원은 다 비정규직이었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8년 연속 서비스 1위,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은 87%, 세계 최고의 두 얼굴이라는 겁니다.인천공항 소방대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야기가 실려있는데요. 소방관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비정규직 현장에서 죽으면 순직이 아니라 사망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208명 있습니다. 보안요원은 2000명 모두 비정규직이고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출 1조6000억원, 순이익만 51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직원 6600명 가운데 6000명이 비정규직이고요. 근속연수는 7.4년인데,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오래 일해도 근속수당은 없고요. 사실상 인천공항 직원인데, 3년마다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다니던 회사가 바뀌는 겁니다.
5-1. 이런 경우 불법은 아닌가요?
=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파견법 조항이 있는데 d게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지부장 같은 경우 13년째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소속 용역업체가 다섯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질적 업무 지시나 감독은 공항공사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내하도급 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돼도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으로 고질적인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6. 윤창중 사건 이후 달라진 순방 모습, 이 기사도 재미있네요.
= 10여명에 이르던 인턴을 3명으로 줄었고. 남성 수행원에게는 남성 인턴을, 여성 수행원에겐 여성 인턴을 배치했습니다. 인턴들에게는 “절대로 술자리에 따라가선 안 된다”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방중 때 달라진 모습인데요. 수행팀원 중 누군가가 숙소를 나설 땐 청와대 상급 직원들이 행선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업무가 없을 때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본부에 일행과 행선지, 복귀 시각을 알리라는 사실상의 금주령이 내려졌고요. 발 마사지 업소를 비롯한 풍속업소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서도 전달됐습니다. 정작 윤창중씨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죠. 미국 경찰이 기소 중지를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돼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지만 윤씨 사건은 그 이전 사건이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7. 재산 1조 넘는 슈퍼부자가 28명이라고요.
= 28명 가운데 22명은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부를 축적한 자수성가형 슈퍼 부자는 6명 밖에 안 되고요. 재벌닷컴 분석인데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역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산이 12조8340억원에 이릅니다.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개인 재산은 이건희 회장의 절반 수준인 6조8220억원. 3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조865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4840억원 등. 삼성 현대가 나란히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형은 게임회사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정도입니다.
8. 강남 학력 불편한 진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강남·서초구의 전체 일반고 24곳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했더니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은 강남이 훨씬 높았지만 2·3등급 비율은 지방이 월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강남에만 가면 모두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이 많아 1등급 이하 상위권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려 상위권으로 진입시킬 수는 없을까. 강남에서는 고교 평가 잣대가 SKY, 서울대와 연고대 진학 실적이기 때문에 1등급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강남 학생들, 수리·외국어는 잘 하는데 언어 실력은 떨어진다는 분석도 재미있습니다.
9. “3000만원 채우면 동백장 추천”, 훈장을 돈 주고 산다는 기사도 있네요.
=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정부 훈·포장 추천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년 동안 줘 봤는데 5000만원 내는 사람, 1000만원도 안 내는 사람 가지각색이다. 권고 금액을 정해야 한다. 안 정하면 아무도 안 낸다.” 그래서 훈장은 4000만원, 포장은 1000만원, 대통령 표창은 500만원, 국무총리 표창은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라는 데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안전행정부는 정부 포상 추천 대가로 이 단체 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 원의 찬조금을 받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 이어 코넥스 시장이 개장했죠? 잘 될까요.
=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첫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21개 기업 가운데 20개 종목에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날 시초가가 형성된 20개 종목은 평가액보다 평균 159.82% 높은 시초가를 보였습니다.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이 많았던 것에 비해 괜찮은 성과”였다는 평가입니다. 매매 방식은 30분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시한 수량과 가격을 모아, 서로 맞는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이고, 매매단위는 100주씩입니다.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시장인 만큼 전문성과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고액 자산가에게만 투자가 허용되고 개인이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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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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