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네요.
=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인데 한편으로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 유출, 선거개입이 논란인데 다시 논쟁을 NLL 진위 공방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NLL을 통해 뭘 덮으려 하는 건지를 밝히는 게 우선인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논란은 모르겠고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새누리당은 기회를 만난 듯 반격에 나섰고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자는 데 동의한다, 음성파일과 원본, 녹취록, 대화록까지 공개를 하자면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물타기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기사가 많습니다. 산시성 진시왕릉에 병마용갱을 방문했죠. 조선일보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 중국을 설득하다”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국어 연설에 제갈량 고사를 인용해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담박영정(淡泊寧靜)이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인데요. 크게 의미를 담은 말은 아닙니다. 한겨레는 “한중 배려 돋보였지만 서로 원했던 건 못 얻었다”, “핵심 사안에 견해차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핵 불용”이라고 바꿔 말했고요. 정작 북핵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쌍방이 상대방의 핵심적 이익을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댜오위다오(일본이름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6·25전쟁 참전 중국인 병사들 유해 367구를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한 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 마른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온다고 하죠.
= 오늘도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32도까지 오를 거라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날씨, 오늘부터 소나기 오는 곳이 좀 있고 내일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장마전선은 3~4일에 걸쳐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느리게 남하해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주요 이슈로 경향신문은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생존했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고요. 조선일보에는 “민생 팽개친 NLL 공방, 여야 지지율 함께 하락”이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양비론으로 쟁점을 뭉개는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지난달 25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돼서 접속 불량일 때가 있었죠. 10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디도스 공격 때도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은 있지만 그때는 자료 유출은 없었죠.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은 20만명 가량인데 이번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절반인 10만명 가량,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디, 주소, IP 등 총 5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1.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된 건가요.
=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해킹 페이지에 어나니머스라는 문구가 있긴 했는데 정작 어나니머스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보다 못한 보안 관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킹을 후 한참 지나서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했죠.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있고. 단순히 회원 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5. 국정원 사건을 축소 보도한다고 비판했던 KBS 간부들이 보직 해임됐네요.
= TV비평 시청자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까지 단순한 사실 전달에만 그쳤을 뿐, 그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자체 비판인 셈인데요. 길환영 사장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다음날인 23일, 일요일인데도 출근해서 보도본부장과 시청자본부장 등을 불러 방송이 나간 경위에 대해 따져 묻고 제작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장과 부장을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6. 금융감독원 직원들 연봉이 논란이네요.
= 공기업도 연봉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좀 특별한 조직이죠. 금감원 직원 평균 연봉이 9196만원이라는 보도에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수입은 금융회사들에게서 받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입니다. 금융회사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 비슷하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감독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이 전체 인력의 20% 수준으로 높고, 근속연수가 길어 생기는 착시효과라고 해명했습니다.
7. 2020년에 달에 간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2017년 시험용 궤도선을 발사하고, 2020년에는 본 궤도선과 무인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한국 탐사선에 NASA의 우주 관측·기술검증 장비를 실어주는 대신 기술 지원·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거라는 겁니다. 당초 달 궤도선은 2023년, 착륙선은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박 대통령 공약으로 일정이 당겨지게 됐습니다. 무려 5000억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하는데요. 4대강 사업의 200배 규모입니다.
8. 전남 여수에 내렸던 검은 비는 결국 환경 재난으로 밝혀졌네요.
= 6월11일 전남 여수에 검은 비가 내려서 주민들이 혼비백산했죠. 인근 율촌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맥테코산업이라는 회사, 제철·제강 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초속 4.2m의 강한 동풍을 타고 1.5㎞ 동쪽에 떨어진 율촌면 조화리 일대로 확산돼 비와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9. 건설사 일감 35% 끊겼다는 기사도 있네요. 70년 만의 위기라고도 하고요.
= 엄살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시계(視界) 제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업계 순위 100위 이내 회사 가운데 21개가 부실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올해 1분기 국내 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공사물량도 200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 거라고 하고요. 경향신문에 실린 하우스푸어들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했더니 500가구 모집에 1103건이 접수돼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0. 사고치는 판사들, 법관 견제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네요.
=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 알고 보니 이웃집 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이웃의 차량을 부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몇 년 전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안이 다릅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연임되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가 1988년 도입됐는데, 지난 25년 동안 탈락한 사람은 5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법관이 되려면 책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와 인간관계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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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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