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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가 화두였는데 정작 북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핵 불용’을 명문화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거나 전략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치원의 시를 인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자의 말로 화답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 한중 관계가 과거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논어를 인용해, “처음에는 사람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는 말을 듣고도 행실을 살핀다(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라고. 국제사회 약속을 깨는 북한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국가정보원 NLL 대화록 파문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선거 커넥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느냐가 핵심인데요. 국정원과 캠프 인사들이 대화록을 대선용으로 활용한 게 사실이라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최종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의 회의록은 2009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직후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대선 전에 봤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도청 논란으로 희석하려는 듯한데, 여론의 비난이 워낙 거세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3. 김무성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이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됐네요?
= 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한겨레가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일보에는 김무성 의원이 김재원 의원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사진도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집에서 5억대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품 테스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검찰은 한수원과 납품업체, 시험업체, 승인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 부사장 구속기소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도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여성 인구가 2500만명을 넘으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인데요. 그동안은 남성이 줄곧 과반이었죠. 우리나라 인구 5022만명 가운데 여성 인구는 2508만7000명입니다. 여성 인구 비율은 1970년 49.4%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줄고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고요. 여성들이 수명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직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이 1993년 11만9000명에서 2009년 19만2000명으로 60% 넘게 늘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260만명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남성의 후퇴(mancession)’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4-1. 비중은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삶은 팍팍하네요.
= 평균 임금은 195만8000원으로 2000년 95만4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같은 기간 64.7%에서 3.3%포인트 상승한 68% 수준입니다. 지난해 남성 월 평균 임금은 287만8000원이었죠.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4.0%, 남성은 70.2%입니다. 그런데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각각 28.3%와 7.0%나 됩니다. 상용직 비중은 남성보다 10.7% 포인트 낮았습니다.
5.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로 끌어올렸네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 2.7%로 올렸는데요. 3월에 예상한 2.3%보다 0.4% 포인트 오른 겁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발 악재를 비롯한 대외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거래, 가맹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은 개선을 추진하지만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은 추진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 한 달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제대로 읽고도,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죠.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이 줄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결국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은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 됐습니다.
7. 벼룩 간 빼먹은 대기업 위장술,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공공조달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연간 전체 공공구매 106조4000억원 가운데 18.8%인 20조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은 입찰을 따내려고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퇴직한 임원에게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한 뒤 이 업체에 레미콘 공장을 임대해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위장하거나 대기업 대표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을 몰래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장 중소기업 36곳 가운데 28곳은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708억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8. KBS 수신료 인상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 33년째 수신료가 동결돼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지금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만큼 공영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는 비난이 나옵니다. KBS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2가 광고를 받지 않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종합편성채널에 먹거리를 마련해주려는 차원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2 광고가 MBC와 SBS, 그리고 종편까지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9.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네요.
=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했다가 전체 노인에게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일부 노인에게만 주기로 후퇴한 상황이죠. 금액이라도 똑같이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런 정부안은 대선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인 빈곤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탈퇴를 부추기고, 공적연금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게 민주노총 등의 주장입니다. 어제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10.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결렬됐죠. 법정시한을 이미 넘겼다고요.
= 법정시한인 27일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막판에 수정안을 내놨는데 사용자측은 시간당 최저임금 4910원을, 노동계는 5790원을 제시했습니다. 880원 차이인데요. 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단 법정시한은 넘긴 상태입니다.
작성일 : 13-06-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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