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 대화록 역풍이 불고 있네요.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기밀이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사전에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권영세 주중 대사, 박근혜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었죠. 녹취록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발언도 충격적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공개했다”고 밝혔고요. 새누리당은 “동의도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원문을 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발뺌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 한 굴욕적 발언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2. 국정원이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하기 전에 열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뒤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김무성 의원한테 자료를 건넨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 국정원 직원은 정치관여 금지죄로 처벌받게 되고, 김 의원은 이 죄의 공범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보수 성향 언론들도 오늘은 논조가 좀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서는 스노든이, 한국선 국정원이 누설자가 됐다면서 점잖치 못한 정치적 소동을 야기했다”고 비판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3. 오늘 아침신문 다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놈현이가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좌빨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비리로 끝난 노무현, 그가 남긴 것은 편 가르기와 반미, 친북 단 세 글자로 요약된다”, 상당수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비판글은 더 많았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진선미 의원이 공개, 지난 4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이면이 드러났다는 지적. 오늘 박근혜 한중 정상회담. 정상회담 대화록이 녹취된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권영세 주중 대사 연루돼 있고요. 어제 이재현 CJ 회장,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등 계열사들부터 매각 절차에 돌입합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내년 1월에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대선 때부터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박 대통령 공약이었죠.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76%에서 2017년에는 8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됩니다. MRI도 건보가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빠져 있고. 정작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못 지켰고요. 4대 중증 이외의 질병은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4-1.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재원 마련의 문제겠죠.
=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3대 비급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지만, 이번 대책에선 개선 방침만 예고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9조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국내 환자 수가 모두 159만 명에 이릅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낸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7천억 원. 두 항목만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2017년까지 3조 원 가까이 더 들게 됩니다. 건보 보험료 인상계획은 없다고 하죠.
5. 다른 소식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될 거라고요.
= 이래저래 증세가 화두입니다.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있고. 세테크를 다시 짜야 한다는 기사도 눈에 띱니다.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세연구원이 “근로자 소득공제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동아일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설에서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갑자기 없애 버리면 납세자로서는 증세와 마찬가지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 연예사병 폐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 SBS에서 연예사병들이 심야에 숙소를 이탈해서 안마시술소를 찾았다고 보도해서 논란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 마사지를 받으러 갔지만 퇴폐업소인 것을 알고 나왔다”는 해명이 있었는데요.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연예사병들이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는지, 또 유흥업소 등에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연예사병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한 신생 기획사 같다는 불만도 있고요. 정작 연예인들도 꺼린다고 하죠. 요즘은 차라리 일반병으로 가겠다는 연예인들도 많은데요. 국방부에서 몸값 비싼 연예인들을 월급이 10만원 좀 넘는 정도니까요. 차출해서 싸게 부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주당 84시간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사건이 있었네요.
=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아모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쓰러지기 전까지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휴일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주당 84시간, 월 348시간 일했다고 하는데요. 법정 노동시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원청업체인 삼성전자는 24시간 4조3교대로 돌아가는데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물량을 맞추기 위해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8. 길이 40cm, 슈퍼 미꾸라지, 유전자 변형작물에 대한 기사도 있네요.
= 이거 좀 끔찍한 기사입니다. 가뭄에 강한 벼를 개발해서, 10년째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이 품종의 벼는 제초제에도 강한 내성이 있어서 논에 제초제를 뿌리면 GM 벼만 살아남고 나머지 잡초는 모두 죽는다고 하죠.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전자변형 씨앗의 세계시장 규모는 16조원, 종자를 뿌려 거둔 작물까지 포함한 시장 규모는 190조원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40cm짜리 미꾸라지가 있었는데 보통 미꾸라지보다 36배나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10cm 크기로 자라는데 40일 밖에 안 걸립니다. 일반 미꾸라지는 1년이 걸리죠. 문제는 수명이 9개월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미꾸라지는 10년까지 살죠. 16년 전에 개발은 했는데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30.7%만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 학원법 때문에 청소년 강좌가 사라진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개정 학원법에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불법 인상을 막고 불법 교습소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때문에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민간 문화센터들은 아동·청소년 강좌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 문화센터가 유아·청소년 대상 교습을 계속하려면 ‘평생교육 시설’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부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를 제외하곤 학원 등록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10. 통계청이 통계 조작을 일부 시인했네요.
= 지니계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 발표는 대선 직후인 12월21일에 했습니다. 불평등 정고가 높게 나오자 일부러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통계청이 “감추려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보고하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얼마 전 한겨레 보도의 후속인데요. 지난해 7월 발표 예정이었던 양파 생산량 통계 발표가 농수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늦춰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 공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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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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